profile image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제 고지전을

이제 고지전을 끝내자

한국전쟁 때 왜 고지전을 멈출 수 없었을까?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고지전에서 수많은 병사들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협상은 고지전이 아니다. 고지전은 양보를 패배로
2018년 10월 29일 10시 18분 KST
대북제재 유지, 북미관계에 어떻게 KCNA KCNA / Reuters

대북제재 유지, 북미관계에 어떻게 작용할까

인류 최초의 경제 제재는 실패했다. 왜 2421년 전 아테네가 메가라에 부여한 무역금수 조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을까? 아테네는 메가라 법령을 ‘사소한 조치’라고 여겼지만, 메가라는 ‘적대의 의도’로 읽었다
2018년 09월 03일 11시 52분 KST
한반도 비핵화, 능동의 지혜가 Jonathan Ernst / Reuters

한반도 비핵화, 능동의 지혜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역사적 만남 이후, 기대만큼 걱정도 많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아서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만남 이후 3주도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늘 달릴 수 없기에 자주 멈출 수 있다. 일시적인
2018년 07월 02일 11시 54분 KST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합의문은 협상의 결과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합의문의 문자 사이에는 숨겨진 내용들이 적지 않다. 현재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는 구체적으로 적고, 좀더 논의가 팔요한 의제는 추상적으로 적고, 합의가 어려운 의제는 그동안의
2018년 06월 13일 10시 24분 KST
북핵, 시간은 누구

북핵, 시간은 누구 편인가?

북핵 문제가 왜 악화되었을까? 모두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주장해서다. 오바마 정부는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생각했고,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물러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나고 보니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해결의 시간만 잃고, 북한의 핵능력은 진전했고, 동북아의 갈등은 높아졌다.
2017년 11월 20일 05시 12분 KST
올림픽

올림픽 휴전

올림픽 휴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증오의 마음을 비우고, 대결의 말을 하지 말고,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잠시 멈추자. 무기를 내려놓으면 악수를 할 수 있다. 잠시 멈추면, 북핵문제도 악화에서 개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올림픽 휴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소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운명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날아온 기회의 화살이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14시 18분 KST
전략적

전략적 혼돈

우리는 혼돈의 안개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트럼프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혼돈을 일으켰는데, 예상치도 않게 남한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겁을 먹고, 흔들면 흔들리니 마구 흔들어댄다. 이득이 생기는데 왜 혼돈을 거두겠는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2017년 09월 25일 11시 11분 KST
'슈미트의 결단'은 가짜

'슈미트의 결단'은 가짜 뉴스다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은 헬무트 슈미트의 결단을 추켜세운다. 소련의 SS-20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퍼싱-2를 도입한 독일 총리의 고독한 결단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슈미트의 결단'에서 강조하는 핵심 논리는 퍼싱-2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소련이 상호감축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중결정을 했던 1979년은 브레즈네프 시기고, 퍼싱-2를 배치하던 1983년은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지도자였다. 전략무기 감축, 특히 유럽에서의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을 추진했던 인물은 바로 고르바초프다. 그가 등장한 시기는 1985년이다.
2017년 09월 18일 10시 26분 KST
왜 개성공단 진상조사가

왜 개성공단 진상조사가 필요한가

먼저 폐쇄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 아니다.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1월22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8일 후 홍용표 전 장관이 정반대로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장관의 말은 국회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굳어졌다. 언젠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우리는 유엔 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임금의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2017년 08월 28일 08시 46분 KST
과연 친미라고 할 수

과연 친미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아프간 증원 문제, 이민자 처리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의 트위터는 그냥 해본 소리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 의해 거부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
2017년 08월 11일 08시 33분 KST
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대결시대, 무능한 정부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며 기다리자고 했다. '전략적 인내'의 결과는 어떤가?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고, 북핵 능력은 고도화되었다. 북한은 굴복하지도, 붕괴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우리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재앙적 현실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고,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
2017년 07월 26일 11시 58분 KST
한국의 주도적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분명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북한이 지금 억지력을 높여 얻을 것은 많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길을 잃었던 북핵 협상이 다시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는 계기다. 북한이 9년 만에 만들어진 궤도 수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7년 07월 03일 07시 56분 KST
한국의 주도적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분명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북한이 지금 억지력을 높여 얻을 것은 많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길을 잃었던 북핵 협상이 다시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는 계기다. 북한이 9년 만에 만들어진 궤도 수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7년 07월 03일 07시 5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