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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LAB2050 대표

LAB2050 대표
돈 없는 신혼부부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뉴스1

돈 없는 신혼부부에게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지난 5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음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조간신문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절반을 깎아준다’는 기사가 실렸다. 현재 수도권에 4억원짜리
2018년 07월 11일 10시 39분 KST
'정규직, 비정규직' 그만 쓰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만 쓰면 어떨까

어떤 삶도 비정규일 수 없다. 고용 형태가 어떻든, 사람이라면 누구든 정규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은 단어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누구라도 정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을 빠르게 키우는 것도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정책 지향점이다.
2017년 12월 06일 07시 08분 KST
고용 늘려 분배하던 시대는

고용 늘려 분배하던 시대는 갔다

"사실상 새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분명 중고 휴대전화기 매장이다. 그런데 그는 슬며시 새 휴대전화기를 내놓았다. 포장부터 쓴 적 없는 제품이란 티가 났다. 다만 한두 해 전에 출시된 모델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수많은 휴대전화 영업맨들이 쓰는 기법을 썼다.
2017년 11월 17일 11시 52분 KST
구글에

구글에 세금을

문제가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고,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법정에 세우고 기업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이 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재 시스템이다. 네이버의 기사배치 조작에 대해 책임을 묻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구글의 배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못한다.
2017년 11월 08일 06시 51분 KST
'알고리즘'에 누명을

'알고리즘'에 누명을 씌우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당시 범인으로 몰린 기어리 댄리. 그는 총격 사건과 무관했으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때문에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몇몇 우파 정치 사이트에서 총격사건 범인으로 그를 지목하면서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그 이름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26일 14시 02분 KST
파리바게뜨가 밀어낸

파리바게뜨가 밀어낸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에게는 창의력과 공감능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고 한다. 혁신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패를 벌하고 생계를 위한 자판기 노동을 강요하며 혁신 추구 욕망을 억누른다. 공무원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아파트 사서 부자 되라는 지대 추구 욕망을 키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혁신'들은 이런 경향을 오히려 부추긴다.
2017년 10월 11일 07시 17분 KST
무자녀 가구는 죄가

무자녀 가구는 죄가 없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이 낳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다. 명절 때마다 듣는 '아이는 언제 낳느냐'는 질문은 이제 귀여운 수준이다. 점점 더 '아이 키우는 의무는 저버리고 공짜 연금만 타먹을 사람들, 국가경제를 좀먹는 무임승차자'라는 얘기가 진지해지고 강해진다. 흥미롭게도 무자녀 가구에 대한 차별과 비난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2017년 09월 22일 10시 22분 KST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을 줘야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사용자들은 서로 교류하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제공한다.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누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 결과, 페이스북은 한 분기에 10조원가량의 매출을 벌어들인다.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온다. 사용자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한 광고다. 결국 페이스북 매출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에서 뽑아낸 것이다. 사용자가 쓴 글, 맺은 친구관계, 형성한 그룹, 좋아한 페이지가 이익의 원천이다. 어차피 불특정 다수의 기여를 통해 얻은 이익이니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2017년 09월 15일 13시 20분 KST
정규와

정규와 비정규

어떤 결론이 나도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규'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차지하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지옥을 맞는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앞으로 교사 자리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교사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청년들에게는 기성세대가 매몰차게 막차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을 '비정규'로 내버려두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력 기간제 교사들은 지옥을 맞는다.
2017년 09월 06일 13시 06분 KST
블록체인이 연 '거래의

블록체인이 연 '거래의 혁명'

복식부기가 회계를 상인들의 두뇌에서 해방시켜 세상에 내놓았다면, 블록체인은 회계를 조직의 금고에서 꺼내 세상에 내놓는 셈이다. 복식부기를 발명한 루카 파치올리가 그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선보였다는 '나카모토 사토시' 역시 그 결과를 모두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개인 없는 세상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세상은 절차와 증빙과 관료 시스템에 지친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블록체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질문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 중개인 없는, 모두가 독립적인, 100% 투명한 세계는 바람직한가?
2017년 08월 21일 13시 40분 KST
집값을 정말로

집값을 정말로 안정시키려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사두는 게 좋고, 사두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집은 안 사면 손해고, 집을 사야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어렵다. 소수 투기꾼이 아니라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시장이 바뀐다. '집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괜찮은 월세'가 늘어야 한다.
2017년 08월 09일 10시 12분 KST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의 활동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요약된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만들어지면, 정보소유권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귀속돼야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보 수집 동의' 상자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용권을 넘겨주는 지금 시스템은 불합리하다. 정보 수집 기업이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별도 동의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만일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우면, 데이터 이용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 분배라도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2017년 07월 24일 11시 42분 KST
기업도 착해야 투자

기업도 착해야 투자 받는다

미국 항공사들의 소비자 평판은 최악이다. 항공사 서비스 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승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표한 2016년 세계 항공 서비스 순위에서 미국 항공사는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은 지금 망해가는 걸까? 놀랍게도 그 반대다. 미국 항공사 경영은 점점 더 튼튼해졌다. 미국 항공사들의 승객 1명당 순이익은 2016년 22.4달러였다. 유럽이나 아시아 항공사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최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2017년 06월 27일 10시 09분 KST
파킹(parking)보다

파킹(parking)보다 파크(park)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은 카셰어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시 전체의 주요 교통수단을 카셰어링과 지하철 등 대량수송 대중교통으로 삼는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해봤다. 포르투갈 리스본을 모델로 삼았다. 인구, 이동량, 이동경로 등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다. 연구 결과, 교통체증은 사라졌다. 시내 주차장은 5%만 남기고 없애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동차 대수는 현재의 3%만 있어도 된다. 탄소배출량은 3분의 1로 줄었다. 대신 차량 1대가 달리는 거리는 현재보다 10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가 달리는 거리를 모두 합하면 복잡한 출퇴근 시간 때도 교통량이 현재의 37%로 훨씬 줄어든다.
2017년 06월 16일 11시 48분 KST
추경 속 추경, 창업투자가

추경 속 추경, 창업투자가 성공하려면

이미 정부가 많은 투자를 창업가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현장 창업가들에게서도 투자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업투자는 획기적으로 늘었다. 지금은 체질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투자 대상 창업가들이 수동적으로 변해 간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먹이사슬의 꼭짓점에 있는 모태펀드 방식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도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투자 특유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잃고 너무 관료화되어 간다는 지적이 많다.
2017년 06월 14일 07시 11분 KST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말자

국가부채는 개인의 빚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을 쪼개 소비한다.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빚이 생긴다. 빚은 벌어서 갚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국가는 구성원들이 합의해 돈을 쓰기로 한 뒤 쓰기로 한 만큼을 걷는다. 다시 말해 국가부채는 국가가 어차피 써야 할 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또 다른 조달 방식은 세금이다. 둘 다 국가가 낭비를 해서 진 부담이 아니다. 쓰기로 한 돈을 조달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부채가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2017년 04월 19일 07시 41분 KST
최저임금 1만원, 불편한

최저임금 1만원, 불편한 진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5일 한 달 꼬박 일하면 대략 월급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옳고 이해하기 쉽고 외치기 쉬운 이 주장은, 사실 좀 허망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임금을 더 받는 노동자도 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전국에 222만명이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100명 중 11명이 넘는다. 2006년 144만 명에서 50% 이상 늘었다.
2017년 04월 10일 08시 1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