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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 문제는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09월 06일 17시 56분 KST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적폐청산 수사, 경찰에 기회를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적폐청산 수사, 경찰에 기회를 줍시다

적폐청산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경찰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까지만 검사들한테 맡기고" 혹은 "이 사건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경찰에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지극히 의문이다. 만약 경찰에 맡겨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17년 08월 31일 14시 56분 KST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재벌 사건에서 법원은 '경제적 공헌'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또한 대통령은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유(예를 들면 올림픽 유치)를 들어서 재벌들을 사면해 주곤 했다. 이재용이 받은 징역 5년을 가볍다고 하거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는 걱정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을 외면하고 마치 이번 사건이 백지 위에 처음 생긴 사건인 것처럼 법적인 논리만을 가져다 대는 것은 전후 맥락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2017년 08월 28일 10시 11분 KST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과거의 경험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 실패의 비극은 이 실패가 국민들의 실망이나 분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호와 찬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17년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은 2003년 참여정부 때와 무섭도록 똑같다. 그때와 똑같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다시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치밀한 검토와 슬기로운 판단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2017년 08월 11일 12시 06분 KST
'18원 후원금'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017년 01월 09일 10시 56분 KST
탄핵은 맞고 협의퇴진은

탄핵은 맞고 협의퇴진은 틀리다

내년 4월까지 5개월은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예상 밖의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박 대통령은 그것을 구실로 하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 사이 촛불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년 1월과 3월 헌재 소장과 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사실상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임기 전에 탄핵 결정을 받기 어려워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12월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가자'는 주장을 하는 친박 의원들도 생겨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한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05일 09시 55분 KST
무엇을 할 것인가 | 탄핵과 총리추천에

무엇을 할 것인가 | 탄핵과 총리추천에 관하여

만에 하나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야당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절차에 착수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국민들은 야당과 함께 계속 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이 시작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을 가지지 못 한다. 야당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실망하면 그때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촛불을 들고 나오는 상황, 심지어 검찰에서마저 대통령을 범죄자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야당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탄핵에 나서는 것이 맞다. 그것은 야당의 의무다.
2016년 11월 21일 10시 10분 KST
무엇을 고민할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북핵과 경제 문제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상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정부가 기능을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일을 해도 위태위태한데 1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임시변통으로 보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군을 통수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권위가 무너진' 대통령인가 혹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인가. 이 힘의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10월 27일 09시 35분 KST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하지 않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하지 않는 정부

지난주에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있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는데도 약속이나 한 듯이(사과를 하지 않기로 조율을 했을 것이다) 완강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국가는 무한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6년 08월 22일 10시 34분 KST
공수처가

공수처가 정답일까

외국의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검사들보다 특별히 청렴하거나 그 나라들의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째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이든 틀린 방향이든, 그 권한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흔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를 인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권한을 줄여서 절대 권력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권한을 유지한 채 올바르게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08월 16일 16시 10분 KST
박유하 교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박유하 교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측면

박유하 교수 사건은 단순히 박유하라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박 교수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이 책이 금서(禁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금서가 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검사와 판사다) 그에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이 책의 번역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일본의 대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놓고 토론을 하는 행사가 열릴 때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관점을 접해보지 못 한 채 논쟁에 나서야 한다.
2015년 12월 24일 10시 31분 KST
노영민 의원 사건과 문대표의

노영민 의원 사건과 문대표의 시험대

노영민 의원은 한때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다. 이런 사건에서 흐지부지한 입장을 취한다면 정말 우리 당은 콩가루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항변이 불가능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신기남 의원 사건 때 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감싸주는 얘기들만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 당이 어떻게 '을'을 위한 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대체 야당은 왜 하는가.
2015년 12월 01일 15시 07분 KST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2

이런저런 것을 모두 떠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칭찬이나 비판을 하려면 무엇보다 그 잣대가 우리 편에 대해서나 상대 편에 대해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비난하려면, 같은 일이 야당 정치인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분이나 가족관계가 어떻든 처음 적발된 마약 투약 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것이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09월 12일 09시 19분 KST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집니다.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2015년 09월 11일 16시 59분 KST
지극히 초라한 검찰의 성완종 사건 수사

지극히 초라한 검찰의 성완종 사건 수사 결과

일각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는데, 반대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돈을 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 증거법에서 사망 직전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사팀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여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등) 성 전 회장의 사망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07월 04일 14시 53분 KST
'유승민 사태'는 새누리당에게

'유승민 사태'는 새누리당에게 꽃놀이패다

이명박 정권 말기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꾸준히 60%를 상회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여론은 야당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하지 못 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친이'와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 유승민 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이 좀 더 심해지는 내년 쯤 가면 여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뚜렷하게 각을 세우는 그룹이 나올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이 집단 앞에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사태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비박 의원들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도움이 된다.
2015년 06월 30일 14시 04분 KST
대한민국에서 남녀 사이의

대한민국에서 남녀 사이의 폭력

폭력을 당한 것이 분명한 피해자에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방식이 잘못되었다거나 등등)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런 비난을 퍼붓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고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다. 만약 여기에 반박을 하고 싶다면, 실제로 법의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루종일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2015년 06월 23일 11시 07분 KST
익숙해진 패배와 기억의

익숙해진 패배와 기억의 왜곡

유시민 전 장관이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발언 녹취록을 읽다 보니 걸리는 내용이 있다. 역대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서 현 야권이 이긴 적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현 야권도 충분히 수도권 재보선에서 이길 수 있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 이겼다. 유 전 장관이 고의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를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야권이 패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심지어 기억까지 왜곡해가며 현재의 계속 지는 처지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개탄스러웠기 때문이다.
2015년 05월 15일 15시 31분 KST
홍준표와 강용석의

홍준표와 강용석의 대응

물론 홍 지사나 강 변호사나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지랖 넓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의 입장에 서서 증거가 있네, 없네 설명까지 한 것이다. 언론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나서서 증거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홍 지사와 강 변호사의 말은 결국 "내가 보기에 나는 무죄예요."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일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비교적 언론을 대하는 것이 능수능란하다고 알려졌던 두 사람이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못 흥미가 생기게 한다.
2015년 05월 04일 14시 12분 KST
성완종 사면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성완종 사면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하나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을 범죄행위와 엮으려고 하는데 왜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나.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면 그에 따른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면 되고, 또 져야 된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실수나 잘못이 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을 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참여정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텝은 꼬이게 된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짐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5년 04월 25일 10시 0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