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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청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젊음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에 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군에서 배워 오는 것은 자긍심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불합리에 굴종하고, 불의를 인내하는 일에 익숙해질 뿐이다. 군은 '애국'이란 명분으로 거대한 부조리를 재생산한다. 이렇듯 존엄성을 훼손당한 제대 군인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던져지는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는 절대 신성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화려한 수사나 요란한 신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자긍심에서 비롯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07월 14일 06시 29분 KST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는 이언주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여성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업무 능력에 흠결이 없다. 미국도 이미 세 명의 여성이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임명하였고,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공화당 정권의 콘돌리자 라이스, 세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업무 평가에서는 역대 남성 국무장관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
2017년 06월 07일 10시 40분 KST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사법정의를 옹호해야 할 법원이 도리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아부하며 불법의 편에 서 인권을 말살시킨 오늘의 판결은 국민적 공분 속에 폐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른 색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하여 예고되고 있어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이처럼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군대는 안전하지 못하다. 아웃팅 위험에 상시 노출되있던 성소수자들은 이제 아무때나 색출 당해 본인의 사생활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떠안게 되었다.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2017년 05월 24일 10시 34분 KST
'피닉스'

'피닉스' 피우진

피닉스는 대한민국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의 호출명이다.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헬기조종사로서 중요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암이 전이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가슴도 적출하였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녀를 전역처분 즉 해고나 다름없이 쫓아냈고, 인권연대의 도움으로 소송을 내면서 불의에 맞서 싸워 복직하였다. 그녀는 복직 후 대령으로 승진하지 못해 계급정년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다.
2017년 05월 18일 06시 51분 KST
문재인 후보의 '군 동성애' 입장이 안타까운

문재인 후보의 '군 동성애' 입장이 안타까운 이유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2017년 04월 28일 05시 59분 KST
소수자의 인권이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소수자의 인권이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동성간에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불법수사와 함정수사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과 학대에 가까운 수사과정을 겪으며 그중 전역일이 지난 1명의 군인이 구속되어 군헌병대 감옥에 갇혀 있고, 30명 이상의 군인들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원망하거나 크게 분노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인권10대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저로서는 어제 발언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를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04월 26일 11시 48분 KST
인권 없는 인권법

인권 없는 인권법 강의

가해자인 담당교수의 잘못은 오데간데없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학생만 소위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학생이 되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을 인하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가해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피해자 동의하에 공개하고 이 사태를 국가인권위원회 제3자 진정을 통해 인권법 주무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09월 23일 13시 48분 KST
당신은 부하들의 죽음을

당신은 부하들의 죽음을 잊었습니까

지난주, '국회의원이 오건 말건 병사들 고생시키지 마라'는 보도로 유명해진 전인범 1군 부사령관을 기억하시나요? 전 중장의 전역식에 즈음해 쏟아진 칭찬 일색의 언론 보도가 외면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 병사들 고생시키지 말라던 이 분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셨는데 굳이 왜 남의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 와서 전역식을 했을까요? 두 명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영광스러운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2016년 08월 10일 06시 13분 KST
우리군은 일본제국군의

우리군은 일본제국군의 후예인가?

위헌의견은 영창제도의 뿌리를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육군징벌령'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는 영창제도와 같은 징계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인권선진국에서는 군 및 경찰 등에서 영창제도를 찾을 수 없다. 일제의 잔재인 영창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우리 군과 이를 비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일제에 항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16년 04월 07일 10시 11분 KST
'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축소은폐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2주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같은 28사단(사단장 김승겸 소장, 육사 42기)에서 또 다른 병사가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지휘관과 헌병대의 봐주기식 처리 하에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헌병대장 이 모 중령, 수사과장 이 모 준위, 수사관 김 모 씨가 사실 과거 윤 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인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03월 17일 09시 31분 KST
헌법 비웃는 군대

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실상의 구금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영창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창처분을 반드시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명령서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진성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또한, 현재 40만의 국군 장병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율에 의해 핸드폰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법률로써가 아닌 내규로써의 기본권 제한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한이 부대 위병소 앞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2016년 03월 13일 10시 38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