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사건이 처음 드러난 2013년,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일 뿐이며, 국민여론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방어심리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 이후 일부나마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실태는 그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적반하장의 거짓해명이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0월 12일 11시 42분 KST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017년 06월 15일 12시 11분 KST

인양된 세월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들

"가족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을 새긴 노란 조끼를 입고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이 투쟁에 부지불식간에 앞장서왔던 가족들은 사실 치유받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선두에서 더 상처입고 피 흘리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와 언론과 정치와 국가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진실과 정의와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마땅히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서약을 실천하는 일이 더욱 간절한 시간이 찾아왔다.
2017년 04월 06일 12시 06분 KST

여소야대 국회여, 네 형제는 어디 있는가

여소야대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야대 국회를 실현한 유권자들에게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강제중단 사태와 세월호 특검 임명안 등에 대한 야대 국회의 의도된 무관심과 무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6년 09월 02일 14시 06분 KST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마저도 '사이버 테러'로 간주해 국정원이 들여다보게 하겠단다. 보다 알기 쉽게 단순화하자면 이렇다. 국제회의장 근처에서 정부를 심하게 저주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와 아는 척을 하는 눈치 없는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조심하시라. 당신의 모든 삶을 국정원과 나누게 되는 수가 있다.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민간보안업체나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신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털릴 수 있다.
2016년 03월 03일 09시 56분 KST

세월호 특조위의 첫 청문회가 남긴 것

대책본부가 사고 전후 구조세력 투입규모를 과장하는가 하면,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에 치중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당일,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에서는 보트 몇대만 있는 등 구조상황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당일 잠수한 인력이 네명에 지나지 않음에도 당국은 참사 당일 200명 가까이 잠수인력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 잠수가 중단됐고, 고무보트조차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잠수부 500명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했다. 위기관리매뉴얼에는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서 재난과 참사에서 오히려 여론만 신경 쓸 뿐 생명을 살리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12월 25일 15시 00분 KST

만만한 래군씨

몇몇 보수언론에서는 박래군 선배가 가는 곳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제도와 법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국가와 정부가 보호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장에는 항상, 주판알을 튕기는 일에 밝지 않은 그가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국가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두 번씩이나 쫓겨날 지경에 놓인 평택 대추리 주민들 곁에,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폭도로 내몰리고 결국 죽어서 내려온 용산 주민들 곁에, '종북'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혀 '내란죄'라는 마녀사냥에 내몰린 소수당의 당원들 곁에,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들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세월호 가족들의 비탄과 한숨 곁에 늘 그가 있었다.
2015년 07월 28일 12시 08분 KST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부쳐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가족이 특검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가족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중립성'은 애매한 용어다. 특별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논할 때는 '독립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특별검사를 영어로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로 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사라는 뜻이다.
2014년 10월 09일 14시 3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