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0문10답

대법원장 사퇴에 관련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익명게시요청을 한 9~10개의 글들이 행정처에 의하여 게시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현 대법원장이든, 다음 대법원장이든,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조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그리고 실제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책임규명, 일시적인 사법행정 관여 배제,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논의의 초점이 대법원장 사퇴여부보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과 대법원장에 의한 수용여부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06월 27일 06시 1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