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성소수자(LGBTI), HIV/AIDS감염인(PL), 이주노동자, 난민의 인권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쫄지마 형사절차' 라는 책을 함께 썼습니다.
트위터: @white4sky
이메일: white4sky@gmail.com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하여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2017년 07월 27일 08시 22분 KST
고통은

고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으며 "오래"된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단다. 내가 결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성애자들은 혼인신고할 때 "사회적 허락"을 받나? 이건 차별이 아닌가? 우리 관계를 보호할 제도가 없고, 언어가 없다. 난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동거했는데 '애인'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럽고, '파트너'라고 부르기엔 낯설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까?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걸.
2017년 02월 22일 08시 38분 KST
소수자를 배신하는 정치에 지친 나의

소수자를 배신하는 정치에 지친 나의 선택

표창원 후보는 정치인으로 나서기 전에는 성소수자 인권 지지영상에서 "일제시대 때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국인인 것, 미국사회에서 흑인인 것 이것은 결코 부끄러워 할 것은 아니다. 사람이 타고난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은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했었다. 이 말을 표창원 후보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표창원 후보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에 맞는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전사의 용맹함'이 성소수자 혐오자들 앞에서만 사라지나요?"
2016년 04월 12일 13시 24분 KST
평등, 사랑, 존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 한국의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심문기일 쟁점

평등, 사랑, 존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 한국의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심문기일 쟁점 4가지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라는 법률용어는 그 자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에 "배우자"라는 법률용어와 마찬가지로 그에 굳이 자연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한정된 의미만을 부착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특정한 생물학적 성을 전제로 구성된 법률용어가 아니라, 혼인의 결과로 탄생한 한 쌍의 생활공동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 민법에 채택된 것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2015년 07월 13일 10시 04분 KST
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행진

퀴어문화축제 그리고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학교나 회사,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365일 중에서 하루 만이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는 경험은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더욱 각별하다.
2015년 06월 18일 09시 51분 KST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

축산농장들을 둘러보고 나니,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한계, 그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계란, 그리고 다른 축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되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는 앎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015년 03월 23일 06시 30분 KST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님께

이제는 더 이상 성소수자의 인권이 정치적 흥정으로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시장님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호모포비아들의 노골적인 혐오보다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외면과 침묵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제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되신 겁니까. 시장님이 직접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2014년 12월 09일 04시 40분 KST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 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 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결정

한국의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와 같은 간성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K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속에서 현재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신체외관, 젠더정체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법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간성인들에 대한 제도적 최선일까. 간성인들에게 남성 또는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신체변형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이 아닐까.
2014년 10월 10일 13시 23분 KST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을 시작하며

최근에 실시한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도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많다. 3,158명의 응답자 중에서 현재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3%이고, 현재 연애 중인 사람 중 25.5%가 동거 중인데, 동거 중인 사람 중 33.8%가 5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관계의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을 꼽고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법제도에서 완전히 배제 당함으로써 겪어온 고통과 박탈감을 고려하면,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첫 동성혼 소송으로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4년 06월 19일 13시 1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