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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4년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었다. 현재 녹색당 평당원이다. 쓴 책으로 '행복하려면 녹색',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등이 있다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하는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당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맘대로 써 대는데, 다른 쪽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입니다.
2016년 01월 04일 05시 56분 KST
'알래스카 모델'은

'알래스카 모델'은 불가능한가

얼마 전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을 만났다. 자신이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필요한 데 쓴다. 대학을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모양인데,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 대학생이 알래스카주에 살고 있다면, 2014년 1884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주민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이다. 알래스카 모델은 흔히 반론에 부딪힌다. 알래스카는 석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발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5년 03월 29일 09시 53분 KST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사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짜게 돼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은 6차 계획이다. 2013년 2월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히 엉터리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를 예측한 다음, 예측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것인지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그런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 예측과 공급(발전소 건설) 양쪽에서 모두 숫자 장난을 쳤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2015년 03월 15일 08시 00분 KST
평창올림픽, 전남 F1같이

평창올림픽, 전남 F1같이 될라

쓰라린 일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다. 포뮬러원, 아시안게임보다도 더 큰 재앙이 벌어지려 한다. 바로 2018년에 개최될 평창겨울올림픽이다. 들어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 11조43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 6시간의 개·폐회식을 위해 859억원이 쓰인다. 알파인스키장 건설을 위해 500년 된 가리왕산의 숲을 베어내는 환경 파괴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 단 3일간의 경기를 위해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숲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2015년 03월 01일 06시 58분 KST
세금은 무조건

세금은 무조건 폭탄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수입 통계를 비교한 자료가 매년 발표된다. 대한민국을 찾아보니 24.3%다. 정확하게 덴마크의 절반이다. OECD 평균은 34.1%다. 역시 대한민국보다는 한참 높다. 만약 대한민국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만큼 세금을 걷는다면 한 해 153조원을 더 걷게 된다. 153조원에 덧붙여, 예산 낭비를 줄여 30조원 정도만 더 마련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매월 3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2015년 02월 15일 05시 36분 KST
엉터리 같은

엉터리 같은 시절

밀양 송전탑 공사가 총체적 부실과 사기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3·4호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신고리 3·4호기는 언제쯤 가동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위조 부품 문제, 그리고 최근에도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송전하는 전기는 대구 쪽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급하지 않은 공사를 급하다고 사기치고 강행한 것이다.
2015년 01월 27일 11시 27분 KST
선출되지 않은 '돈의 권력'이 지배하는, 여기는

선출되지 않은 '돈의 권력'이 지배하는, 여기는 중세인가

대한민국은 선출되지 않은 '돈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야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 내부에서 '왕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권력은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로 세습돼간다. 이 세습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도 저지른다. 이들의 행태는 회삿돈을 횡령했거나 조현아씨 같은 일탈행동을 했을 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 구속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선처해주기 마련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석방'을 해주도록 정치권력을 움직인다.
2015년 01월 17일 05시 43분 KST
제주는 지속

제주는 지속 가능할까

제주도의 지하수와 자연환경은 공유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유재를 이용해서 사적 이윤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제주도에 사는 모든 사람과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골프장과 리조트의 지하수 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청은 아직까지 안일한 인식에 젖어 있는 듯하다. 제주도의 생태적 한계는 고려하지 않고 관광객을 2천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런 제주가 지속 가능할까?
2014년 12월 29일 11시 37분 KST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인터스텔라' 멀지 않은 지구의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인터스텔라' 멀지 않은 지구의 현실

영화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런 해법이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지구의 상황이 '공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그렇게 될 것임은 과학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부딪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18일 04시 49분 KST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 정보공개로부터

사실 현재 있는 법률에 따르더라도,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있었던 보고·지시 관련 기록들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다. 청와대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2014년 08월 28일 09시 5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