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4년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었다. 현재 녹색당 평당원이다. 쓴 책으로 '행복하려면 녹색',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등이 있다
개헌, '생색 내기'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개헌, '생색 내기'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언뜻 보면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막연한 방안이다. 지역 순회토론이든 원탁토론이든, 토론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가 없다. 5000명을 선발한다는 개헌국민대표도 도대체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모는 자칫 '동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07월 27일 13시 14분 KST
영국대학생에게 재앙이 된 선거제도,

영국대학생에게 재앙이 된 선거제도, 대한민국은?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녹색당도 대학등록금 폐지에 찬성한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 무상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이다. 자유민주당도 보수당 보다는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였다면,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대학등록금이 대폭 낮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다.
2017년 06월 13일 07시 31분 KST
개헌특위 대신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국회중심 개헌이 아니라 국민 중심 개헌이 되도록 하는 방법뿐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졸속개헌이나 정략적 개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로 프레임을 옮겨가야 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05시 12분 KST
25년 전 책자를 보며, 지금 촛불의 과제를

25년 전 책자를 보며, 지금 촛불의 과제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 정치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06시 59분 KST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모든 것은 헌법 제1조가 무너진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조국가였고, 비선공화국이었다. 자본공화국이었고, 관료공화국이었고, 기득권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은 전혀 헌법 제1조와 무관하게 설계되었고 운영되어 왔다.
2016년 11월 21일 06시 24분 KST
'최순실' 예방법을 생각할

'최순실' 예방법을 생각할 때

이번주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하루도 안되어 '최순실' 사태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내의 개헌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개헌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개헌의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10시 36분 KST
박근혜의 개헌카드는 단순한 '블랙홀'이

박근혜의 개헌카드는 단순한 '블랙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에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개헌카드를 꺼내든 속셈은 뻔하다. 그런데 뻔해 보이는 이 속셈은 매우 위험한 계산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최순실 등 연일 터져나오는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개헌이라는 '블랙홀' 이슈로 덮겠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 계산만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개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의 제안이 야당 일부를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년 10월 24일 12시 29분 KST
기자회견도 집회? 그럼 새누리당부터 처벌해야

기자회견도 집회? 그럼 새누리당부터 처벌해야 한다

지난 6월 27일 국회 정문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그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그날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제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고, 국회 정문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므로,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면, 새누리당은 집시법을 저보다 더 심하게 위반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집회처럼 보이나요?
2016년 08월 04일 14시 48분 KST
대한민국에서 원외정당인 '녹색당' 활동을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원외정당인 '녹색당' 활동을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 보면, 후보자가 명함만 돌리고 있다. 그것도 선거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알리는 유인물 한 장 나눠주면서 정책을 설명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선거운동기간에는 유인물 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오직 명함만을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명함에 지연, 학연, 경력 같은 것만을 적어놓고 그것으로만 유권자들을 만나는 후보자들이 많다. 정책을 적어도 슬로건이나 제목 정도만 적어놓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다.
2016년 07월 15일 14시 26분 KST
헌재의 직무유기, 게으름인가

헌재의 직무유기, 게으름인가 무책임인가

헌법재판소는 말로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선거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선고를 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니 그냥 덮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구 공백 같은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비겁해서 그런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이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2016년 04월 28일 12시 44분 KST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 때문에 연재를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 때문에 연재를 중단합니다

요리에 관한 글이든, 예술에 관한 글이든, 정치에 관한 글이든, 후보자는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날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도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에 글을 쓸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지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2016년 02월 02일 09시 06분 KST
구의원 선거인가, 국회의원 선거인가? | 사라진

구의원 선거인가, 국회의원 선거인가? | 사라진 이슈들

'00지역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따왔다', '내가 00지역 발전의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만 무성합니다. 구의원을 뽑는 것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선거야말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지만, 이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잊히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일도 선거공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한ㆍ일 위안부 협상 문제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 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2016년 01월 28일 05시 32분 KST
'저성과자' 교육부 개혁이 누리과정

'저성과자' 교육부 개혁이 누리과정 근본해법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면, 대통령의 성과부터 측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부처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교육제도를 고쳐서 교사와 학생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온 교육부는 해고대상 부처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시ㆍ도교육청과 무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따지자면 교욱부보다는 시ㆍ도교육청이 훨씬 나은데, 저성과자인 교육부가 고성과자에게 들이대는 모양새입니다.
2016년 01월 26일 06시 04분 KST
조선시대 왕보다 꽉 막힌

조선시대 왕보다 꽉 막힌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녹색당이 진행 중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지시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당대의 평가는 물론이고, 역사적 평가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2016년 01월 21일 06시 10분 KST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 없어지지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 없어지지 않았다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1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013년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422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6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여전히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대상 인원도 818명(2013년)에서 422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전체 전직 국회의원 1,059명중에 40% 정도가 여전히 월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01월 18일 07시 01분 KST
의석 놓고 돈먹기는 이제

의석 놓고 돈먹기는 이제 그만

당원이 있든 없든, 당비가 많든 적든, 국회의석수만 확보되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의석을 놓고 돈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제도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합니다. 당원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당들이 졸속으로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치가 후진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당 보조금제도에 있습니다. 연간 8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허투루 쓰는 정당들이 더 큰 국가예산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16년 01월 14일 07시 13분 KST
'금수저'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금수저'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법

요즘 유행하는 수저론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은 금수저입니다. '금'이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부터 오는 '금수저'입니다. 최근 안철수 신당이 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금수저를 쪼개 먹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01월 08일 10시 17분 KST
보조금 74억 남겨먹고, 생수구입비도

보조금 74억 남겨먹고, 생수구입비도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해동안 363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사용한 것은 28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74억원 정도를 남겨먹은 것입니다.
2016년 01월 07일 05시 25분 KST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없어졌다니

저는 올해 4월 13일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등록할 선거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빨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6년 01월 06일 05시 47분 KST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하는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당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맘대로 써 대는데, 다른 쪽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입니다.
2016년 01월 04일 05시 5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