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문화연대 집행위원
강원도의 밑 빠진 독,

강원도의 밑 빠진 독, 평창동계올림픽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총 1,000억원의 지방채가 2015년에 발행될 예정이다. 오로지 보름 남짓을 위한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매년 30억원의 이자(변동금리로 2.934%)를 내야하는 빚을 얻었다. 강원도는 2013년까지 채무가 8,605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도로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는 1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시설투자라는 이유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앞서 금리 3%만 계상으로 해도 매년 2~3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납입하는 셈이 된다. 지방의료원 부채 감소, 무상급식 예산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총합을 합쳐도 지방부채의 이자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015년 04월 20일 14시 1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