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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국회의원직은 4년 임기 계약직 공무원들의 것이

국회의원직은 4년 임기 계약직 공무원들의 것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 1995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했을 때 당시 민주자유당 대변인이 한 말이다
2018년 09월 13일 10시 23분 KST
행정부 특수활동비도 개선해야 1

행정부 특수활동비도 개선해야 한다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 및 수사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다는 특수활동비. 연말이면 이 단어는 올해의 10대 정치용어 정도에는 들 것 같다.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은 오래된
2018년 08월 16일 10시 29분 KST
시대착오적 국회행태, 익명성 걷어내야 1

시대착오적 국회행태, 익명성 걷어내야 바뀐다

국회가 또 한 건을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늘 후폭풍이 따른다는 걸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이번 건은 모두 비리 혐의 건이다. 그중 하나는 수년 동안 검찰 수사만 세번째 진행되고 있는 묵고 묵은 사안이다. 취업비리
2018년 05월 24일 10시 58분 KST
청년 정치인을 맞이하기

청년 정치인을 맞이하기 위해

프랑스의 마크롱, 아일랜드의 버라드커, 뉴질랜드의 아던.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정치인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정당을 통해 길러진 훈련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2018년 01월 04일 13시 59분 KST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난겨울 한 지인은 '너무 복잡해서 대학입시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었다. 며칠 전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변한 것 같냐'고. 그는 좀 괜찮은 대통령이 생긴 거 말고는 작년 10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2017년 11월 09일 12시 25분 KST
대한민국에서 청년당원으로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당원으로 산다는 것

정두현 씨는 20대 새누리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림거리가 된 경험이 있다. 정 씨는 "정치현안에 대해서 진짜로 내 의견을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놀리려고 묻는 경우가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거나, 일베(일간 베스트)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재란 씨는 가족의 편견과 맞서야 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부모님은 장 씨의 진보정당 가입을 반대했다. 장 씨는 "정의당에 가입하고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등을 세게 때리시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냐고 물으시더라"며 "그러다보니 스스로 당원임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2016년 06월 15일 17시 41분 KST
투표는 숙제가 아니다 | 당신들의

투표는 숙제가 아니다 | 당신들의 답정너

유권자를 향한 갑질 중 최고봉은 20대에 대한 갑질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라는 전제하에 20대를 무조건 가르치려든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20대 개새끼론'이 대표적이다.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20대 표심은 헤아리지 않은 채, 무조건 질타만 한다. 총선이 끝나자 언론의 태도는 돌변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오르며 반전에 성공하자 언론은 일제히 '20대 잘했다'는 칭찬에 나섰다.
2016년 04월 28일 15시 47분 KST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이너리그 정당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이너리그 정당 정책

진보정당 중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정당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추행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트렌스젠더 등 성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숫자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녹색당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금지하는 공약도 내놨다.
2016년 04월 12일 14시 36분 KST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2016년 04월 10일 14시 31분 KST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60.3%였다. 대구를 하나의 큰 지역구라 가정하면 12석 중 7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12개 지역구 각각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60.3%로 1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갔다. 변영학 교수는 이처럼 1등 당선제가 "민의와 다른 '만들어낸 다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2016년 03월 31일 15시 29분 KST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움직임의 시작은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19 혁명은 대구의 민주화운동이 도화선이 됐다. 2.28 대구민주화운동으로 달아오른 분위기에 3.15 부정선거가 기폭제가 됐다. 이런 움직임은 1956년 3대 대선에서도 맥을 찾아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승만은 70%, 조봉암은 30%를 얻어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의 득표율은 정반대였다. 조봉암이 72.3%, 이승만은 27.7%를 득표했다.
2016년 03월 25일 14시 31분 KST
'무임승차'하는 '불법' 시민?┃이주민

'무임승차'하는 '불법' 시민?┃이주민 혐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적 시선은 더 깊어졌다. 첫 번째는 '세금은 안내면서 복지혜택만 받는다'는 이른바 '무임승차론'이다. 그러나 그들도 세금을 낸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가 내는 소득세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세는 2007년 2조 23억 원에서 2013년 4조 6926억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과세 대상도 1만 1,965명에서 4만 97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옷을 사 입는다. 이때 붙는 10%의 부가세 역시 그들이 내는 세금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기업체에서 부과한다.
2015년 12월 31일 11시 58분 KST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386세대

이철희 소장은 386 정치인들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이 소장은 "그 근저엔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우월의식'이 대중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우월의식'은 정치권 밖에서도 386세대가 반감을 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청년 세대의 3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이 우월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15년 12월 11일 16시 34분 KST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2015년 11월 27일 18시 27분 KST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탄생

전쟁세대가 목격한 명백한 진실은 그들이 겪은 한국전쟁이다. 더불어 이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위 '반공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는 공포와 반감 그 자체며 국가와 민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현재 이삼십대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권, 민주주의감수성, 개인 권리보호 등의 의식이 강하다.
2015년 11월 20일 17시 57분 KST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노조혐오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있지만 귀족사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각종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 역시 "강성노조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더 악질"이라며 "연봉이 1억 원이든 6~7천만 원이든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2015년 10월 29일 16시 5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