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전 서울시교육감
희망의 근거가

희망의 근거가 많다

탄핵으로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사실상 15개월이나 단축된 덕에 본래 박근혜 몫이었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대법관 2인까지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진보성향으로 임명하면 대법관도 진보나 중도성향으로 채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총1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예정이라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법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몫 3인과 여당 몫 1인에 대법원장 몫 3인까지 총7인이 진보나 중도성향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우리국민들은 역사상 가장 진보성향의 사법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17년 05월 12일 10시 30분 KST
조용한 교육혁명, 2기 진보교육감 1년을

조용한 교육혁명, 2기 진보교육감 1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지도를 만들면 유난히 빛나는 곳이 있다.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다. 이분들의 리더십아래 전국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다. 민주시민교육, 문제해결식 협동교육, 행복교육을 3대기치로 엘리트교육, 문제풀이 경쟁교육, 불행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정이 다르고 교육감개성도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상황 인식과 문제 진단에 입각해서 거의 동일한 처방전으로 교육개혁과 학교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5년 06월 30일 14시 58분 KST
응답하라,

응답하라, 쌍용차!

쌍용차 사태는 터무니없는 대법판결 이후 더 어려운 방정식 속으로 들어갔다. 누구도 더는 회사의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곪아터진 정리해고의 상처를 치유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여전히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신차 티볼리가 잘 팔려야 한다. 회사 측도 티볼리가 15만대 이상 팔리면 재고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직조건부 티볼리 구매운동은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현황을 타개해보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고육지책이다.
2015년 01월 13일 07시 01분 KST
재벌총수 가석방이 특혜가 안

재벌총수 가석방이 특혜가 안 되려면

비리재벌에 대한 특혜적 성격은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경제사범을 모두 풀어줘도 해소되지 않는다. 형기 48%를 채운 최태원 회장을 풀어주려면 형기의 50%를 넘긴 경제사범을 다 풀어줘야만 특혜논란이 멈출 수 있다. 혹시 형기 50% 정도를 채운 재벌총수 가석방을 위해 형기 50%대 경제사범 가석방 끼워 팔기를 오는 설명절이나 3.1절에 예외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든 의리를 지키려는 의지는 가상하나 그로 인해 무너질 교정행정의 신뢰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5년 01월 03일 05시 14분 KST
가석방 안 되면 역차별? 재벌총수를 위한 지독한

가석방 안 되면 역차별? 재벌총수를 위한 지독한 거짓말!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직원은 가석방업무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경우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한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야만 비로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누구처럼 형량 4년에 재범인 경우에는 최소한 80% 이상 경과해야만 가석방 자격이 생긴다. 한마디로 형기 1/3 요건 충족을 이유로 한 가석방은 현재의 법무부지침이 살아있는 이상 초특급 특혜이자 법무부의 자기부정이다.
2014년 12월 27일 09시 2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