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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진짜 문제'가 된 북한의 핵과 한국의

'진짜 문제'가 된 북한의 핵과 한국의 선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를 퍼트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 신화에 집착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될 뿐이다. 설사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 것이다. 문제의 최종적 해결 이전에 한반도 상황은 준전시상태로 진입하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09월 07일 09시 57분 KST
새 정부 성공의

새 정부 성공의 조건

약점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의회를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이 구도가 앞으로 3년 가까이 계속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황금시간과 겹친다. 의회와 협력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책추진이 어려워진다. 둘째,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지만 득표율은 41%에 불과하다. 다자구도였던 탓이기도 하지만, 60%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빠질 수 있다.
2017년 05월 11일 06시 07분 KST
사드 배치, 한중관계의

사드 배치, 한중관계의 게임체인저?

중국은 사드가 한국방어의 필요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그 뒤에 작동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는 사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한중관계의 복원도 요원하다.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관련된 문제로,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한 핵능력의 강화가 동북아로 사드를 끌어들인 셈이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갈등요인이 반복해서 출현할 수밖에 없다.
2017년 03월 30일 06시 43분 KST
촛불혁명의 정치적 계승을 위해 필요한

촛불혁명의 정치적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것

현재의 모습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야권의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수구를 압도할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새 정부가 개혁 작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며,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촛불혁명의 진전도 새로운 장벽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당장 더 큰 문제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유력 정당과 후보가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정치공학적 고려가 종종 기득권 세력에 타협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때처럼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프레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7년 01월 26일 10시 29분 KST
비상한 사태는 비상한 해결책을

비상한 사태는 비상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거국내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우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거국내각의 경우 외치, 국방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국내각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인데, 외치와 국방 등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이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치와 국방 문제까지 거국내각 총리에게 넘기기도 어렵다.
2016년 11월 03일 06시 00분 KST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의 한중관계

사드 배치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을 양자관계는 한중관계이다. 사드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한중관계의 진전을 외교적 성과로 과시해왔는데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며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항우가 유방을 초청한 연회에서 항우의 부하가 칼춤을 추며 유방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2016년 07월 21일 06시 03분 KST
유권자혁명에서

유권자혁명에서 대전환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대선에서는 현재의 다자구도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쉬운 해결책으로 야권통합론이나 연대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다당 구도를 정치공학적 논리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은 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통합과 연대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16년 04월 21일 07시 26분 KST
대북제재를

대북제재를 넘어서

햇볕정책과 6자회담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다. 지금도 북의 반복된 핵실험의 책임을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과관계조차 무시하는 주장이다.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저강도 제재'를 유일한 기둥으로 삼았다. 따라서 저강도 제재가 효과가 없으니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소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한 고강도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북의 핵능력 강화 명분을 세워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킬 것이다.
2016년 02월 25일 11시 01분 KST
안철수 탈당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갈

안철수 탈당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갈 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일반적으로 '정권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다.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정,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삶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정권심판론'이 부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는 '정권심판'이 아니라 '정치권심판' 프레임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조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2015년 12월 17일 08시 59분 KST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정한 의도

김무성 대표 등 국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이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모두 '반(反)대한민국 사관'에 의해 씌어졌다는 사실을 국정화의 이유로, '국론분열 방지와 국민통합'을 국정화의 최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데에서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이라는 대립구도로 우리 사회를 구분하고 유신시대의 '국민총화'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민주-반민주' 혹은 '진보-보수(혹은 수구)' 같은 대결구도를 대체하는 데 성공하면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반국가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정치적 생존권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11월 26일 11시 04분 KST
오바마와 민주당, 어디로 갈 것인가? | 세가지 수치로 본 미국

오바마와 민주당, 어디로 갈 것인가? | 세가지 수치로 본 미국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CNN 설문조사에 따르면 62%가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답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의 소득추이를 잘 보여주는 중위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장의 과실이 상위소득자들에게 편중되어 분배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이 만들어지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13일 08시 5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