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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망국적 정경유착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르'

망국적 정경유착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르' 사건

해산 발표 후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와 자금모집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폐기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해산과 함께 관련 자료와 재산을 바로 소멸시켜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증거인멸의 시도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청산절차를 거치며 관련 자료와 재산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거쳐 동일 목적의 다른 재단에 이전해야 한다. 해산 논의에서도 '법의 준수'나 감독관청인 문체부의 허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이러한 설립과 해산에서 보이는 초법적인 현상이 '미르 사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10월 06일 11시 2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