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선거 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다 공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47석 뿐이다. 그 외는 1등만하면 당선 되는 지역구로 채워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2017년 11월 24일 11시 11분 KST

정당이든 활동이든 소진되지 않는 방식 택할 것

예전엔 정작 여성학 공부를 하면서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친구들이 페미니즘 책을 읽고 이야기 하거나 애인과 함께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장면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낙태죄 폐지, 생리대 문제 등이 터지고 페미니즘 서적도 많아지면서 일상의 영역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2017년 11월 17일 18시 20분 KST

주권자대회는 '촛불은 계속 타오른다'는 선언

11월 11일 주권자대회는 '촛불은 계속 타오른다'는 선언이다. 주권자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주도가 아닌, 각자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모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다.
2017년 11월 10일 15시 20분 KST

광장의 촛불은 국회로 가야 한다

시민들이 주말을 바쳐 광장에 나온 지난 날, 현우씨 역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광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촛불 모자를 쓰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전히 현우씨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2017년 11월 03일 15시 09분 KST

촛불집회 '페미존' 활동가를 만나다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구호를 외치니까 지나가는 남성들이 '기특하다'는 둥, '여자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하는 망발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 말을 듣고 '공부는 아저씨나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를 즉흥적으로 외쳤다. 그게 페미존의 구호가 되었다.
2017년 10월 27일 14시 06분 KST

촛불 1주년, 청소년은 언제쯤 동등한 시민이 될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쯤의 일인데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을 불러내서 다른 학생들을 겁 준답시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경험 이후부터 학교랑 불화하기 시작한 것 같다.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건 잘못된 일 아닌가, 하는 감각이 생겨났다.
2017년 10월 20일 15시 34분 KST

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일,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

곧 10월 29일이 촛불 1주년인데. 촛불혁명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냥 박근혜 구속시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때 저는 진주 여고생의 스피치를 기억해요. "박근혜만 구속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우리 안의 박근혜, 우리 곁의 최순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동감해요. 촛불시위 현장에 살충제 계란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광장의 민주주의는 실현했지만 직장과 가정과 사회의 민주주의는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2017년 10월 13일 16시 45분 KST

정치가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한국에 던져준 화두는 '안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09월 25일 16시 43분 KST

정치는 생활이다

정치를 사전에 쳐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나오더라. 나라를 다스라는 일이라니,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 간호사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 같은 게 모여 나오는 목소리가 정치적 목소리이다. 생활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정치와 밀접한데, 우리는 그걸 정치와 연관 지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감시하는 일, 그리고 정치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정치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2017년 09월 20일 16시 23분 KST

사람들이 투표에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

영남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느 국회의원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바른정당 소속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개개인이 정당 소속을 바꾼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상 정치엘리트들의 정치 독점으로 인해 정치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문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2017년 09월 14일 17시 14분 KST

투표권이 있어도 없어도, 반영되지 않는 목소리

지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청년 비례 후보가 반짝하다가 지난 총선에는 그 자리가 싹 사라지고 할아버지들이 비례대표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청년은 청소년에 비해 어느 정도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도 사라지는 마당에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겠는가.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린 유권자로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의견은 어떤 경로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17년 09월 07일 16시 41분 KST

성미산 마을에서 고민한 '정치혁신'

직접적으로는 15년 동안 마을에서 경험한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가 구의원에 당선되게 하려고 모두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의 좌절과 쓴맛은 잊을 수가 없다. 답답하고 속상했다. 18%에서 23%에 달하는 비교적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항상 3등이라 떨어졌다. 1, 2등과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이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승자독식의 기득권 체계가 구조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역진할 수 없도록 단단해진다.
2017년 08월 31일 16시 49분 KST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직결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보완하고 가부장적 사회 관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로 발전해 왔다. 이런 조치로 인해 미약하지만,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 여성 비율 17%. 지방의원 여성 비율 22.9%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농민, 노동자, 청년, 성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석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2017년 08월 24일 17시 37분 KST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뻥치시네!

40대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OECD 평균 19%인데, 대한민국 20대 국회엔 20대 국회의원이 없고 30대도 2명뿐이다. 2030 유권자 비율은 30%가 훌쩍 넘는데, 불비례성이 심각하다고 본다. 평균연령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청년들의 삶을 충분히 알고 대변할 수 있나 의문이다. 그래서 더욱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 1%도 못 미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OECD 평균에라도 가면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청년들이 의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뻥은 그만 치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17년 08월 17일 16시 43분 KST

'동네'에서 배우는 정치

의원이 되어서 활동하다 보니 참여민주주의의 한계도 보게 된다. 의원이 되고 난 후 첫해에 과천에 승마와 캠핑장 사업을 벌이려는 시장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 졸속 사업이라 비판하는 시민들과 지역 단체들이 주말마다 거리에 나와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관변단체들이 8천 명 이상 서명을 제출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 동원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참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2017년 08월 09일 16시 13분 KST

선거제도가 바뀌면 내 집을 마련하는 기준이 바뀐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일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의 속도를 내는 노력은 왜 안 할까. 급한 건 우리뿐인가. 이처럼 청년들, 입주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데 소유자나 임대인들이 큰 목소리를 내며 민원을 넣고 있다. 이러니 시의원, 구의원은 공약에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에 사는 시민들에게 반대하겠다고 명함을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에서 배제되고, 실컷 예산까지 만들었는데 어그러진다.
2017년 08월 02일 15시 32분 KST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의제를 띄우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묻혀버리기 때문에 계속 투쟁하고 있다. 투쟁의 목적은 가시화다. "드디어 한국에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있었다. 노동자 투쟁,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제에 성소수자는 항상 있었고, 함께 운동하고 연대하고 있었다. 성소수자 정치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필요하다. 말로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기득권층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소신 있는 정치인가?
2017년 07월 25일 11시 44분 KST

임순례 감독이 말하는 '선거제도 개혁'

소수정당이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 정당 구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양보와 헌신은 정작 의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정당 투표 안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고 참 마음 아팠다.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구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만 계속 가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7년 07월 18일 18시 20분 KST

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2017년 07월 12일 14시 22분 KST

탈북민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선거와 정치

탈북해서 온 탈북민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불쌍하다 등의 동정 어린 시선은 매번 씁쓸하게 느껴진다. 정말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입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곧 한국 사회의 현재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빈민, 장애인, 노숙자를 나와 다르다고 구분 짓고 딱지 매겨서 바라보는, 현재 사회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이랄까.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홍글씨를 겪어야만 한다.
2017년 07월 05일 14시 48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