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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출산은 '여성'의 책임이 되고 낙태는 '여성'의 죄가 된다. 국가는 아무 것도 걸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인 것처럼 논평할 뿐이다. 결정이라니! 출산도 할 수 있고 임신중지도 할 수 있을 때 결정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출산은 의무, 낙태는 범죄일 때 여성의 결정은 불가능하다. 삶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도록 몰아넣어서 빚어진 결과를 여성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2016년 10월 20일 14시 46분 KST
세월호참사 1년, 모두 잊으라는

세월호참사 1년, 모두 잊으라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오랜만에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고 인양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정부가 말해온 것을 반복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여론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 말이다. 순서가 거꾸로다. 인양은 추진되어야 한다. 여론이 문제라면 설득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1주기가 되기 전 인양을 결정하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박대통령은 '글쎄요'라고 답한 셈이다.
2015년 04월 10일 07시 3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