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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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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간소화 괴담과 이상한

면허 간소화 괴담과 이상한 '개혁'

2010, 2011년을 기점으로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볼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사고율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계와는 다르다. '운전면서 간소화=사고 증가'는 허구다.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운전면허 시험은 어려워졌다. 만약 경찰이 진지하게 사고율을 줄이려 했으면 다른 곳도 손볼 게 많다. 그런데 전국민이 누구나 취득하는 면허의 취득비용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누구를 위한 (이른바) 개혁일까? 이 개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주체는 운전면허학원밖에 없다.
2017년 01월 03일 10시 3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