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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중앙일보 주필
POOL New / Reuters

문재인은 김정은의 불안감 잠재울 수 있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똑같은 수준의 북한 체제보장(CVIG)을 맞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이라는
2018년 05월 21일 17시 16분 KST
KCNA KCNA / Reuters

김정은이 북핵 완전 폐기를 결심한다면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북한은 K팝의 침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평양행 남측 예술단에 걸그룹인 레드벨벳이 포함된 것을 거론했다. 한국군은 K팝을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통해 심리전 무기로
2018년 04월 10일 10시 37분 KST

보세요. 결국엔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 체제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영화가 보여 준 대로 새로운 시대는 결코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닌 것이다. 분명한 것은 87년의 주역은 학생과 시민이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01월 02일 18시 08분 KST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해야할 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은 한국의 대통령을 환대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문제를 유리한 쪽으로 대못을 박으려 할 것이다. 아차 하는 순간 한·미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2월 05일 14시 23분 KST

문재인은 '짝퉁 박정희' 몰락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과는 달리 고난과 투쟁의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실정(失政)을 거듭한 박근혜가 최대 공신이다. 그렇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짝퉁 박정희'의 반복이다. 그런데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건 박근혜 구태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유를 잊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11월 07일 10시 36분 KST

마산 여행의 매혹

두 번째 마산행이었다. 40년 전통의 지역 모임 합포문화동인회에서 불러주었다. 근대의 여명기인 1899년에 개항해 나라 밖 문물에 일찍 눈을 뜬 선각(先覺)의 기풍이 남달랐다. 문득 40년 전 겨울의 나를 만난 것은 뜻하지 않은 소득이었다. 이 도시는 어깨까지 머리를 기른 장발의 대학 신입생, 다섯 청춘이 처음으로 선택한 가슴 설레는 여행지였던 것이다.
2017년 10월 24일 09시 42분 KST

두 '미치광이' 손에 맡겨진 한반도

두 '미치광이' 사이에 끼여 있지만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만 내부 결속이 필수다. 표에 눈이 멀어 안보를 국내정치로 둔갑시키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사심(私心)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11시 59분 KST

임동원·김장환·송민순의 전쟁방지법

지금의 상황은 강경파 페리를 상대했던 98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 외교안보 특보와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한다면 누가 우리를 믿을 것인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2017년 09월 26일 13시 39분 KST

대만이 핵으로 협박해도 중국은 침묵할까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과 내 자존심이 중요할 뿐이라는 강대국 특유의 독선이 흘러넘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일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중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라는 안보 사안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는 비상식적 나라가 중국이다. 견디다 못해 이마트가 20년 만에 중국에서 철수하고, 롯데마트의 112개 점포 가운데 87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현대차 부품업체들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은 1위에서 9위로 추락했다.
2017년 09월 12일 10시 23분 KST

강인덕, 한승주가 안 보인다

절망한 북한의 핵 개발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행보와 유사하다. 전승국들이 패전국 독일을 재기불능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과도한 전쟁배상금을 물리자 히틀러가 좌절한 독일 국민을 선동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북한이 전쟁 불사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주민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비공식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무역의존도는 50%를 넘는다. 한 가구당 허락된 텃밭도 2004년 100㎡에서 지금은 3300㎡로 확대됐다. 이쯤 되면 국가의 통제력에 시장의 힘이 밀리지 않는 형세가 아닐까.
2017년 08월 29일 14시 28분 KST

문재인 대통령은 더 '타락'해도 좋다

타고난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이 타협을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촉발된 추경 무산 위기를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로 수습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인사와 추경은 별개'라는 '나의 원칙'보다는 '민생을 위한 현실 정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사고의 전환일 것이다. 유인태 전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했는데 요즘은 좋게 말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생긴 거고, 어떤 면에선 옛날보다 좀 타락한 것도 같고..."라고 애정 어린 조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타락'을 마다해선 안 될 것이다.
2017년 07월 18일 12시 12분 KST

박근혜 조언 목사님도 나서 끌어낸 '베리 굿'

반전의 열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숨은 활약에도 있었다. 그는 대선 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50개 주에서 집회를 갖고 투표를 독려했다. 특히 박빙의 승리를 거둔 격전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취임식에 초대돼 축복기도까지 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보수 교단의 원로인 김장환 목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만났다. 극우 성향인 프랭클린의 대통령 접견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전병헌 정무수석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성사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17년 07월 04일 10시 47분 KST

문재인, '반성문'대로만 하면 된다

대선 패배를 자성한 책 『1219 끝이 시작이다』는 통렬한 반성문이었다. 문재인은 자신의 내부에도 근본주의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운동 시절 지켜왔던 원칙이나 순결주의가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이 자기 진영을 넘어선 사람들까지 인재풀에 포함해 기용하려 했다면 지금처럼 인사 검증의 장벽에 갇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책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선의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자 편의점주들이 "차라리 내가 알바를 하겠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은 선의를 배반하고 있다.
2017년 06월 12일 10시 47분 KST

문재인, '박근혜 착시효과' 유혹 벗어나라

좋은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 김대중의 지론이다. 문재인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치열하다. 상인적 현실감각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화 중이다.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신속하게 특사를 보내 외교 공백을 메웠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과 관련해 "평화" 언급을 처음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 경제 과외교사였던 김광두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2017년 05월 23일 12시 01분 KST

새 대통령도 박정희처럼 치욕당할 건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조정 국면을 맞았지만 한국 대통령은 궐위 상태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진정됐지만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북핵과 사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좁혀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불길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계속되고 있다. 강대국의 흥정이 끝나면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온다.
2017년 04월 11일 15시 03분 KST

밤에 강한 대통령을 구합니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은 출마 선언에서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자도 품겠다는 당당한 다원주의자 선언이다. 맞다. 상대를 힘으로 윽박지르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쪽 사정을 털어놓고 대타협의 명분을 주어야 둘 다 살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놔도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배신자"라는 문자 폭탄을 날린다. 오죽하면 안희정이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라고 했겠는가.
2017년 03월 28일 17시 40분 KST

미워하고 싸우면 '박근혜' 돌아온다

2017년 3월 10일의 불가역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은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러나 광장에서는 여전히 불복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일탈에 관대하고, 선의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든 세대다.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탄핵을 지지하는 다수는 상처받은 소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서 극단적인 충돌을 피해야 할 것이다.
2017년 03월 14일 11시 49분 KST

특검은 스파이가 아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 책임 권한범위 밖에 있다"고 발을 뺐다.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인(私人)인 최순실이 무단으로 드나든 공간에 국가가 부여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려는 특검은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2017년 02월 14일 11시 00분 KST

피비린내 나는 무도회와 세월호 7시간

무엇보다도 비극의 심연(深淵)에 함께 가라앉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에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헬스트레이너 출신 행정관과 함께 있었고,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7시간 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이미 배가 가라앉았다는 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TV를 보고 알았는데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는 합리적 의심은 참사 1000일이 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2017년 01월 10일 12시 08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