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김라미

미국 Harvard 대학 Kennedy School 소속 Belfer Center 연구원. Boston College 국제정치학 강사. Tufts 대학 Fletcher School 국제정치학 박사 수료. 전 대한민국 외교관.
사드 이슈로 조명된 국방 문민화의

사드 이슈로 조명된 국방 문민화의 필요성

1961년 이후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전무하다. 혹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때문에 군 경험이 많은 장성들을 안보라인에 기용해야 안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장관 등 안보 인사들은 우리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군사전략이나 전투에 관해서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에게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대도 민간 지도부에 의해 통제된다. 문민통제가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보라인이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퇴역 장성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니 군부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017년 06월 16일 09시 42분 KST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오바마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했을 힐러리가 당선되었다면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박근혜 정부도 정당성도 잃으면서 기존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그런데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관찰과 분석없이 트럼프 당선 다음날 바로 사드 배치를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밝혔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6년 11월 22일 06시 20분 KST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두 인종차별, 성차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두 인종차별, 성차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처음에는 트럼프에게 표를 준 이들이 참을 수 없이 미웠다. 유색인종과 여성들마저도 많은 수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는 왜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다. 미국 경제가 나아졌어도 이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세계화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노동력이 싼 나라들로 생산기반을 옮기면서 교육 수준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진보층은 그것이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사실일지언정 그런 말은 그들에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07시 11분 KST
우리는 왜 핵무장을 반대해야

우리는 왜 핵무장을 반대해야 하는가

핵무기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 즉시 안보보장 약속을 철회해 버리면, 우리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을 잃는 시점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억지를 갖추기까지 수 년간 안보의 공백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흔히들 수준 높은 원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크게 다르다.
2016년 07월 27일 09시 56분 KST
광복 70주년, '종군위안부' 그리고

광복 70주년, '종군위안부' 그리고 IS

성폭력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분쟁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희생자는 이라크와 시리아 여성들이다. IS는 현재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쯤 IS가 현지 여성들로 하여금 IS 대원들에게 성을 상납하는 방법으로 '섹스 지하드(sexual jihad)'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8월 초에는 이라크 모술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 19명이 처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5년 08월 18일 10시 44분 KST
한미 원자력협정, 정말 한국

한미 원자력협정, 정말 한국 성과인가

한국과 미국 양국이 4년반 간의 협상끝에 원자력 협정안에 합의했다. 우리 언론은 일제히 동 협정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의 핵 자율성을 확대했다, 우리의 핵주권을 확립했다는 등 찬사를 쏟아내었다. 그런데 미국쪽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동 협정이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불허한다("continues to deny")고 소개했다. 한 미국 학자가 필자에게 왜 한국 언론은 도대체 이 협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 물었는데, 말문이 막혔다. 각각 다른 협정안에 서명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우리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정국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협상의 성과를 부풀린 것은 아닐까?
2015년 05월 02일 05시 4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