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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부산 경남고 졸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
일본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유타대 객원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객원연구원
재벌 문제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음
박근혜 정부의 '유신 흉내내기'가

박근혜 정부의 '유신 흉내내기'가 지속가능할까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유신의 부활"은 아니고 "유신 흉내내기"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내가 점점 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기자의 검찰기소에서 보듯이 유신시대의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했고, 카톡의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감시체제가 강화되었고, 유신시대 망명의 '사이버 판'으로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14시 21분 KST
성공할 정치인의 자질 | 박영선의 사퇴를

성공할 정치인의 자질 | 박영선의 사퇴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을 바로잡지는 못하면서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을 증폭해서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당(害黨) 행위입니다. 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에 대한 비판은 당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야지 자기 개인이 잘난 체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10월 03일 07시 27분 KST
황제경영의 허(虛)와 실(實) | 현대차의 10조원

황제경영의 허(虛)와 실(實) | 현대차의 10조원 입찰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꼭 부지를 확보해야 겠다는 정회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고, 또한 그 돈을 민간이 아니라 한전이 가져가는 것이니 많은 돈을 내더라도 좋은 일 하는 셈이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애국심까지 발동했던 셈입니다. 애국심을 그런 식으로 발휘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공장을 더 짓고 사람을 더 고용하는 쪽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09월 20일 06시 38분 KST
진보와 보수, 상식과

진보와 보수, 상식과 몰상식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서자고도 하지요. 세월호 참사, 박근혜의 묘연한 7시간,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무죄판결, 박희태의 성추행 이런 것들이 어찌 진보↔보수와 같은 고상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들입니다. 한국사회에선 진보↔보수의 개념구분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보↔보수의 엄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이와 다른 차원에서 개혁(상식)↔수구(몰상식)의 개념구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09월 18일 11시 08분 KST
장하성과 안철수 | 정치세계의

장하성과 안철수 | 정치세계의 어려움

한국의 진보개혁인사들도 아직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경우엔, 정치판과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판 자체에서 인물이 커나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돈교수 같은 인물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한국의 정치판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교수나 지식인만이 아니라 현대그룹에서 일했던 이계안씨 같은 인물들도 정치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할 일을 찾는 게 인력의 최적배분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4년 09월 15일 11시 28분 KST
걸인이 살아가는 법 - 진보, 보수, 중도

걸인이 살아가는 법 - 진보, 보수, 중도 [1]

일찍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적선이란 걸인으로 하여금 그 빈궁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빈궁상태를 연장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적선에 반대했습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게 적선에 반대하고 국가도 내몰라 하면, 걸인들 중에선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겠지만 굶어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제 오늘날 걸인들 중에선 굶어죽지는 않더라도 영양실조에 걸리고(그래서 천천히 죽어가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2014년 09월 10일 06시 39분 KST
게으른

게으른 진보

많은 진보파에게 보이는 "싸가지 없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의 박노자 교수 칼럼이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는 여기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구속노동자 숫자가 김영삼 정부 때의 구속 노동자 숫자보다 더 많다면서 두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천명(coming-out)한 박교수의 경우에,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인 셈입니다." 모두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그의 이념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2014년 09월 06일 06시 04분 KST
'진보언론'의 엉터리 보도 | 남경필 아들 가혹행위

'진보언론'의 엉터리 보도 | 남경필 아들 가혹행위 사건

남지사는 기고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종이판은 어떤지 모르지만 온라인판에서 이 사건을 톱으로 올리고 헤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붙였습니다. <em>한겨레 : 남경필, '아들 맞을까' 걱정하더니... 되레 폭행·성추행, 경향신문 : 남경필 나흘전 기고 '아들 맞을까봐 전전긍긍'</em> 남지사의 기고글과 두 신문사의 헤드라인이 얼마나 다른가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이 정도의 왜곡이면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2014년 08월 18일 07시 10분 KST
이제 '징병제 폐지'를 논할 때가

이제 '징병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닌가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대안복무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크게 "징병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물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위협하에 있는 대만까지도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사람 머리 수로 전쟁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첨단기술과 정예병으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대도 어엿한 직장의 하나로 직업군인들은 제대로 된 대우와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2014년 08월 07일 05시 32분 KST
승패의 정치를

승패의 정치를 넘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야당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야당이 어찌하면 승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쩌다 승리한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수준 낮은 정당들 사이에서 누가 이긴들 한국사회가 나아질 전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쪽을 보십시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도 끄덕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요.
2014년 07월 31일 16시 13분 KST
신호등꼬마와

신호등꼬마와 동독향수병

독일의 교통신호등에는 약간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서독에 사실상 흡수·통합된 동독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거의 모든 제도와 문물이 서독 식으로 통일된 가운데, 바로 이 동독 보행자 신호등 정도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제도와 문물 속에서 과연 어떤 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핵무기제조나 로케트 발사 기술은 전승될 수도 있겠지요.
2014년 07월 16일 11시 20분 KST
동독 엘리트와 북한

동독 엘리트와 북한 엘리트

지난달에는 동독정권 말기의 수상을 역임했던 모드로프(Hans Modrow)를 면담했습니다. 그는 공산독재정당의 지도자였다고 생각되기 힘들 정도로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옷차림과 말투가 그러했고 사무실 크기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통일 이후 부정축재 혐의를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이게 동독 엘리트들의 수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서독은 이런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했던 동독을 흡수했는데도 통일 이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남한의 문화수준이 서독에 비해 형편없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요즘 정치판을 보시고 재벌들을 보시고 고위직 물망에 올랐던 교수나 법조인의 행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엔 모드로프처럼 나름대로 직업윤리에 충실한 엘리트가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2014년 07월 08일 11시 28분 KST
한국사회의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

박근혜정부에서 총리나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안대희처럼 대법관 퇴임 후 그 경력을 통해 5개월만에 16억 원을 벌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총리직을 맡으려 하는 일도 있을 수 없지요. 제자 논문을 여러 편이나 자기 걸로 둔갑시킨 인물이 교육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극우파 아베를 낳은 일본사회의 문화 역시 그리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에는 '부끄러움(はじ)'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무조건 살아남는 게 장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 센 자에 아부하면서 부끄러움 같은 것은 제대로 따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06월 20일 11시 54분 KST
조희연 당선자의

조희연 당선자의 "일류"대학 발언에 대한 우려

조희연 서울 교육감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일반고에서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외고 같은 특수고 못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해 학생들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류" 운운 하는 발언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에게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오버'한 것이지요. 학생들 사이의 학력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모두가 일류대학 가는 데 목을 매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게 아닌가요.
2014년 06월 06일 11시 09분 KST
김상곤을 안타까워하며 : 도지사 출마 과정의 여섯가지

김상곤을 안타까워하며 : 도지사 출마 과정의 여섯가지 잘못

김상곤의 안타까운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비록 앞으로 국회의원 정도의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김대중의 "담대함과 비전", 그리고 노무현의 "진정성과 당당함" 같은 걸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자질은 선거경험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4년 05월 19일 12시 07분 KST
김상곤을 안타까워하며 : 도지사 출마는 옳은 길이

김상곤을 안타까워하며 : 도지사 출마는 옳은 길이 아니었다

경기도지사 예선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탈락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힘들여 쌓아온 공든 탑이 단번에 무너진 느낌입니다. 그저 지사가 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한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길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경기도 지사 출마는 "대의명분과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2014년 05월 16일 05시 58분 KST
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세월호 선장은 배를 떠나지 말아야 했는가?

그는 독일의 선장을 지냈고 지금은 Hochschule Bremen(브레멘 전문대학)에서 장래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기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Wittig씨에 따르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장의 임무는 구조작업을 지휘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경우엔 승객을 선실에 머무르라고 한 게 치명적인 과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한 선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4년 04월 29일 06시 58분 KST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 ?

지난 4월 초 독일 최대항공사인 Lufthansa에서 조종사들이 사흘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조종사 평균 연봉이 약 18만 유로(약 2억 6천만 원)로 일반 노동자 연봉의 약 5배입니다. 거기서 10%를 더 인상해달라고 나선 것이지요. 루프트한자 조종사는 연금 면에서건 임금 면에서건 독일 노동자의 최고 정상급입니다. 가히 노동귀족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04월 15일 14시 11분 KST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 박근혜

박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퍼주기'라는 식의 반발도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진보파가 의제를 빼앗겼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진보정치세력의 설 자리가 좁아지더라도 남북한 7500만 인민의 삶이 나아지면 그게 좋은 일이니까요.
2014년 04월 02일 06시 15분 KST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추락

축구영웅과 여성운동영웅의 탈세는 독일사회도 한국사회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비밀계좌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독일과 한국의 차이이겠지요.
2014년 03월 18일 09시 4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