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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신동욱 ·주진우 명예훼손 재판의

신동욱 ·주진우 명예훼손 재판의 순환논리

박용철이 살해당해서 증언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신동욱 재판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니 '살인 교사가 없었다'고 결정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서의 주진우에 대한 유죄논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살인교사가 없었다고 신동욱 재판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을 전제로 기사를 썼으니 유죄'라는 것이다. 이건 마치 "축구에서 골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으므로, 골판정을 한 심판이 매수되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결국 "살인교사는 없었다고 판정났으니 살인교사는 없었다"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2016년 12월 19일 06시 23분 KST
촛불은 순응인가?

촛불은 순응인가? 저항인가?

지금 엄청난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MBC도 지난 일요일 톱뉴스로 촛불시위를 올렸다. 검찰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벼르고 있다. 난 전혀 기쁘지 않다. 그들이 무얼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그냥 '대세'가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박근혜라는 괴물을 키운 토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대세가 바뀌었다고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박근혜 공격 경쟁을 하는 것과 대통령이 무섭다고 대통령에 충성경쟁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촛불시위는 그런 맹목적인 순응에 대한 저항이다.
2016년 12월 05일 13시 31분 KST
최순실게이트와 표현의

최순실게이트와 표현의 자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김해호씨는 최순실 게이트와 예언처럼 비슷한 내용을 9년 전에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살았고 현재 재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의혹들을 수사는 하지 못할망정 의혹제기자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는 상황에서, 누군가 김해호씨가 내민 퍼즐조각에 맞는 또 다른 퍼즐조각을 가지고 있다한들 그걸 두려움 없이 내밀 수가 있었을까요? 덕분에 박근혜는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치명적인 결함을 단순한 부인만으로 은폐해가며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12월 02일 05시 29분 KST
대통령 수사만큼 중요한

대통령 수사만큼 중요한 것

11월 5일에는 종로와 을지로에서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고, 11월12일에는 처음으로 이순신상 뒷편으로 나아가 율곡로(경복궁 앞을 지나는 대로)를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고, 11월 19일에는 경복궁 옆 창성동 별관을 거치는 소로를 통해서나마 주간에 처음으로 율곡로 이북에서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11월25일에는 자하문로(청운동 사무소 옆을 지나는 대로)에서 주간에나마 행진할 권리를 얻어내 처음으로 청와대에 200m까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시법 제12조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6일 09시 21분 KST
다시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퇴진요구가 일찌감치 나온 것은 대통령이 수정구를 보고 국정운영을 한 것과 비슷한 반헌법적 상황 때문이지 법률에 정교하게 정의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해서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나 재판에서 해원이나 구원을 찾지 말자. 사법기관을 "대타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그들의 승인에 위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추악한 만상의 근원에 동의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최순실게이트 직전 네이쳐리퍼블릭 게이트에서부터 추락한 검찰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게 어찌되든 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12시 27분 KST
민주당이 하야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 사과문을 자세히

민주당이 하야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 사과문을 자세히 보자

최순실 사태는 탈정치적인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야당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겠고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해온 새누리당은 불리해졌지만 그것은 부수효과일 뿐이며 국민 전체 vs.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이 현재 문제의 본질이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하고 지배할 권력을 가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바로 이 대표의 실패가 본질이다. 단순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김영삼 때도 국민은 대통령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지금 우리의 대표를 부인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주권자의 의사보다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은 없다.
2016년 11월 06일 06시 30분 KST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2016년 06월 14일 12시 09분 KST
85번만 반복하면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각급 법원 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2016년 05월 10일 12시 44분 KST
옥시의 피해글 삭제와 명예훼손 그리고

옥시의 피해글 삭제와 명예훼손 그리고 임시조치

회사게시판 밖에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을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글들이 다 진실이었어도 말이다. 혹시 용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의 발설은 처벌되지 않음을 아는 분들은 밖에 글을 올렸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들은 옥시 사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를 신청했다면 모두 삭제되었을 것이다. 쥬얼리성형외과에 대한 글들이나 아이엠피터의 글들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삭제되었던 것처럼. 포털들이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대한 글들이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2011년 이전에 임시조치된 것은 없는지.
2016년 04월 23일 07시 27분 KST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비판할 일이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나 최고공립대학들도 모두 성적장학금 폐지하고 거의 100% 저소득층 장학금이다. 덕분에 이런 곳 합격만 하면 저소득층인 사람도 등록금 생활비 걱정없이 학교를 마칠 수 있다. 나도 수혜자 중의 한 명이었다. 아니 그게 없었다면 학교를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고려대 와서도 학부 가르칠 때는 생활비/등록금 알바 때문에 수업시간에 결석하거나 자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F를 줄 때 정말 가슴 찢어졌다.
2016년 02월 21일 08시 42분 KST
해킹팀 사태, 19대 여야의 3대

해킹팀 사태, 19대 여야의 3대 과제

해킹방식의 국가감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킹은 감시의 깊이나 양적 측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나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범위를 뛰어넘으며,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잠탈한다는 면에서 패킷 감청의 그것마저도 뛰어넘는다. 컴퓨터가 가진 인류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컴퓨터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할 경우 얻게 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무한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쇼핑, 운송, 금융 등에 있어서도 소유주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압수와 수색은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해킹 영장이 청구되면 허가하겠느냐고 설문을 해본다면 대부분 기각한다고 답할 것이다.
2015년 07월 28일 06시 49분 KST
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질서파괴선'이었다

경찰은 차벽과 인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는 사람들 또는 분향소에서 헌화하려는 사람들을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약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차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불법집회"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즉, 집회허가제는 위헌이며 집회신고는 경찰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집회의 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즉 '불법집회'라도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집회주최자가 신고미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2015년 04월 21일 07시 34분 KST
세월호 1년과 표현의

세월호 1년과 표현의 자유

세월호야말로 표현의 자유 억압의 축소판입니다. 방송도 한번 보시죠. 세월호 당일 오후 4시에 아이들 수십명을 커튼으로 이어 만든 밧줄로 끌어올린 김홍경씨가 MBC,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수십명 끌어올리는 동안 해경은 안전한 곳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고 너무 화가 나 그 해경들 사진까지 찍어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보였습니까. 두 방송국 모두 김홍경씨의 이 발언만 쏙 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떠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KBS의 이 편향된 보도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04월 14일 13시 24분 KST
성매매노동자 처벌은 무엇을

성매매노동자 처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특히 성매매금지법이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성제공자"들을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나 고객을 신고도 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라는 도덕감정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일까요? 작년 말 집안 형편상 가출했다가 17살에 출산하여 지금은 7살이 된 아이와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해 투신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을 30만명에 달합니다. '성의 상품화'라는 도덕감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음지로 때로는 사지로 내몰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성매매여성은 고객의 폭력, 포주의 폭력 심지어는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04월 11일 06시 11분 KST
'샤를리 엡도' 테러와 표현의

'샤를리 엡도' 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샤를리 엡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12명이 죽었지만 지난주 보코하람은 2천명이 죽은 상황에서 아무도 "나는 보코하람 피해자다"라고 나서지 않고 있는 미디어나 서구정부들의 편향된 관심에 대한 저항이다. "나는 샤를리다"는 구호가 샤를리 엡도의 논조에 반대할지라도 샤를리 엡도의 표현의 자유가 테러에 의해 굴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인 상황에서, 샤를리 시위에 참가한 여러 정부수반들이 자국에서 끔찍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나는 샤를리다",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모두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인 것이다.
2015년 01월 14일 05시 1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