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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검찰만 바라봐야 하는 시스템을 바꿀

검찰만 바라봐야 하는 시스템을 바꿀 때다

이 방안은 근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안되어왔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의 저항이 제일 컸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저항했다. 이들은 검찰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온갖 명분을 내밀었지만 핵심은 기득권 지키기였다. 집권세력들도 원하지 않았다. 검찰 하나만 잘 다루면 되는 상황에서, 손쉽게 다룰 수 없는 조직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은 것이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설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7년 09월 21일 11시 39분 KST
선거법에 막혀 있는

선거법에 막혀 있는 민주주의

18세 투표권 보장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지금 새누리당 앞에 가 1인시위를 해보라. 당장 선관위에서 단속한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출마할 후보 또는 정당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말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배지나 소품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어줘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찰은 안 된다고 한 선거법 68조와 90조 위반으로 단속된다.
2017년 03월 30일 07시 46분 KST
2015년 12월 5일을 기억하는

2015년 12월 5일을 기억하는 방법

애초 신고한 집회 장소는 서울광장 내부에 그쳤다. 그러나 주최 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온 시민들은 광장 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둘러싼 동쪽과 남쪽 도로까지 나아갔다. 행진이 끝난 후 마무리 집회가 열린 대학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혜화동로터리까지 자리를 차지했고, 더 많은 차로를 집회장소로 사용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집회 참가 시민의 규모에 맞게 폴리스라인을 이동시키고 차량 흐름을 조정했다. 불상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필요한 공간을 더 확보함으로써 그만큼 편하고 자유롭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
2015년 12월 10일 05시 5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