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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Korean Agenda

저희는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 재생산의 현실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미래의 활기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각종 의제를 청취하여 창조적 대안을 모색 및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착각하지 마, 무너진 건 보수가 뉴스1

착각하지 마, 무너진 건 보수가 아니야

시워워언하다. 보수란 이름으로 더럽고 치사한 장난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군상들이 확 쓸려나갔다. 한 차례 대청소가 이루어졌다. 적어도 당분간 보수동네 망신거리 망둥이들이 설치는 꼴은 보지 않아도 좋게 생겼다. 가짜뉴스
2018년 06월 18일 13시 28분 KST
철학 없는 혁신성장에 미래가

철학 없는 혁신성장에 미래가 없다!

세계 최고의 R&D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갑질은 사회만이 아니라 기업문화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 층층시하의 권위주의적 기업문화 속에서는 논박, 즉 잘못되었거나 변하는 시대에 부응 못할 것들에 대한 체계적 폐기를 감행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산파술, 즉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과 시행이 곳곳의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2017년 11월 17일 14시 47분 KST
낙태죄 대신 임신중단을 위한

낙태죄 대신 임신중단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낙태죄 폐지논의를 함에 있어서 낙태정당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있어서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0일 18시 32분 KST
숙의민주주의가 여야협치방안에 주는

숙의민주주의가 여야협치방안에 주는 교훈

국정감사의 파행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 3당이 반발하면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들추자 이에 발끈한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10월 27일 09시 59분 KST
동반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동반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연금까지를 감안한 현 공무원(2016년 기준 954,113명이고, 교원이 1/3을 넘음)의 임금체계가 국가재정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체계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5년간 17만 개를 늘릴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몹시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공사 등 공공부분의 평균임금이 민간분야의 시장에 비해 과도한 상태를 해결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7년 07월 20일 14시 19분 KST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점진적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의지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주창했었다. 이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박근혜 전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으로 망가져 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는 재조산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당면한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자칫 약화될 수도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2017년 05월 22일 13시 41분 KST
한일위안부협약문제, 국립평화묘지공원으로 풀어야

한일위안부협약문제, 국립평화묘지공원으로 풀어야 한다.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반갑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년 05월 16일 15시 19분 KST
동아시아유목민제국사와 동양평화론이

동아시아유목민제국사와 동양평화론이 시급하다

미·중 정상들의 언급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의 패권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정치·경제적 양극화, 진영논리로 홍역을 앓으면서 국론분열로 통합력이 약화된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중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속수무책으로 전쟁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04월 26일 16시 15분 KST
시진핑 주석의 망언,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의 망언,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는 명백히 역사 왜곡이며 뿌리 깊은 중화주의의 발로로, 시 주석의 흉심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다. 중국의 패권적 대국주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데에 매우 충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매체 쿼츠는 시 주석이 실제로는 기원전 2세기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한사군이나 13세기 몽골의 고려 정복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몽골 문제라면 몽골에 완전히 정복당했던 중국의 역사가 더욱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7년 04월 22일 16시 43분 KST
중도수렴이 없는 좌우극단의

중도수렴이 없는 좌우극단의 토론회

KBS가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본도 없이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회를 도입하여 5명의 후보자 간 난상토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토론이라기보다는 4명이 1등하는 1명을 몰매질하여 '문재인 청문회'로 만든 부작용을 노출했다.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이번 토론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성숙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숙한 토론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전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04월 21일 14시 20분 KST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후보들의 정책실종 사태는 박근혜 후보 부실검증과정이 초래한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51%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찍이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불량품인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당의 후보공천과 검증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실패'와 '정치실패'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7년 04월 17일 16시 15분 KST
2017년 한국, 무엇을 해야

2017년 한국, 무엇을 해야 하나?

미국과 유럽 선진 국가에서도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마침내 끝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감옥에서 벗어나자마나 다시 신국가주의(Neo-nationalism)의 신화에 갇히고 마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동안 세계화(globalization)로 무역장벽이 제거되었고,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장벽도 허물어졌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우리는 IMF 위기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미국의 기업과 자본에 의해 주도된 세계화는 오히려 중심부 국가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다.
2017년 04월 04일 15시 16분 KST
제2 플라자합의 임박, 경제정책 확 바꿔야

제2 플라자합의 임박, 경제정책 확 바꿔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필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오래전 플라자합의가 뇌리를 스쳤다. 1985년 9월 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것을 플라자합의라 한다.
2017년 04월 03일 17시 35분 KST
3·1절이

3·1절이 울었다

본래 3·1절은 분단을 몰랐다. 분단이 없으니 통일이란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자주독립과 세계평화를 한 목소리로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분단 속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3·1절 기념식이 아니라 훼손식이라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에 자주독립하자고 나선 길을 분단으로 귀결시켜놓고 기념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1운동은 헌법의 뿌리인 만큼 기미독립선언서도 헌법문서로 보아야 한다. 헌법을 읽는 국민들은 앞으로 독립선언서도 찾아 읽어보아야 한다.
2017년 03월 02일 17시 30분 KST
한국 민주주의는 어쩌다 '좌우 기득권'만을 대표하게

한국 민주주의는 어쩌다 '좌우 기득권'만을 대표하게 되었나

'산업화'의 성과가 상위소득 1%에 집중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고착화시켰으며, '민주화'의 성과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차상위 소득 10%에 집중되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고착시켰음을 보여준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 된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은 한마디로, 상위소득 1% 산업화세력과 차상위 소득 10%의 상층노동이 좌우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층노동을 지배·약탈하면서 인간적 상처를 남기는 "과두제민주주의"로의 전락이다. "하층노동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과 진보정치가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그 결실이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위소득 10%에 속한 계층들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주로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과대대표했음을 의미한다.
2017년 03월 01일 12시 28분 KST
'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경선에 참여하면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가? 만약 학교 밖 정당후보 국민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게 정치중립성 위반이라면 본선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본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는 이상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경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7년 02월 23일 16시 36분 KST
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최근 진보의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수를 향하여 대연정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은 높은 평가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보수의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미 연정을 통해 경기도정을 이끈 데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위를 점한 한 진영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진영에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미는 것은 참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첩경일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집권에 성공을 거둔 한 진영이 홀로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대연정이 요구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7년 02월 22일 11시 59분 KST
문재인 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 혹한을 국민들이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란 요술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위임한 정치를 요술처럼 잘 해서 생업과 가정의 행복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민생정치의 요체입니다. 선동정치와 득표정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생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02월 17일 17시 23분 KST
원전 위주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원전 위주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98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월성 원전 1호기는 30년의 설계 수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13년에 폐쇄 수순으로 접어들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5,0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개조 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수명연장을 인가받아 운용해 왔다.
2017년 02월 13일 17시 1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