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법조회

게이법조회는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게이들이 모인 단체다. 현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이법조회는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모인 게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법조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척박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존감과 게이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한다. 거기에 더해 법조계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해 법조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동료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를 희망한다.

군사법원은 법치국가의 법원인가

보통 사단급 법원에서는 사단장이 관할관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겸하고 있다. 이 직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즉, 법원 판결에 장군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관은 특히 관할관 확인 때 형을 감경을 할 수 있는 비교할 데 없는 이상한 권한을 갖고 있다(군사법원법 제379조). 이런 것은 민간법원의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도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이다.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임의로 고쳐 깎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쓰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2017년 05월 25일 16시 05분 KST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상존해 왔던 이 조항이 주는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도 뻔뻔한 이유는, 바로 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성소수자 군인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 기소와 구속과 처벌까지 하게 하는 이 법, 폐지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처 난 것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모두 나서서 폐지해야 한다, 위헌이다, 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05월 24일 15시 06분 KST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무효이다"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말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3번의 판단을 내린 바 있었는데 2002년 결정에서는 2인, 2011년 결정에서는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2016년엔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지난 5월19일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도 있었다. 이렇듯 군형법상 추행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소수의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입을 닥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나중'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하여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군형법 추행죄가 폐지될 때까지, 나아가 성소수자 인권이 위협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설치고 말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05월 22일 14시 24분 KST

'기분 나쁨'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

항문성교를 한 군인이 내심 '싫다'는 점만으로 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도 되는 것인가?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가(군검찰, 군사법원)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가면서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그 군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를 수사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왜 이 경우가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합의 하에 한 항문성교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없고, 단지 '기분 나쁨'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
2017년 05월 15일 15시 00분 KST

사랑해서 구속된 어느 군인의 다음 차례

A대위의 구속은 미네르바 사건을 연상시킨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크게 화제가 되자 검찰은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찾아내어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했다.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A대위 사건에서의 특정한 목적을 뭘까? 육군은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군인 한 명 구속된 것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글을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2017년 05월 07일 11시 12분 KST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인가

우리는 동등한 처우를 바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아무리 군인이라 하여도 남의 이불속 사정은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 단지 동성애자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감시하고, 또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 나는 이번 육군 동성애자 대위 구속 사건을 보며, 이상한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군대 내의 동성 성추행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여기에 몇 번을 답했는지 모른다. 자, 다시 한 번 대답한다.
2017년 04월 24일 14시 25분 KST

군사법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군사법원은 한때 만났던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던 군사법원이,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그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성행위가 단지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이유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에 대한 이중잣대는 우리의 정의관념을 송두리째 흔든다.
2017년 04월 19일 17시 2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