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

웹소설 작가, 사내변

기신(記信).

현대 판타지로 시작해 웹소설 작가 10년.
빼앗긴 내 권리 찾아 로스쿨 입학.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새 3년차 콘텐츠 업계 사내변.

웹소설과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설>

도시전설(2009, 골든노블)
여우, 도시로 나오다(2012, 북팔)
서울마도전(2012, 북팔)
천룡회(2013, 북팔)
당신의 브랜드, 누군가 이미 쓰고 있을지

당신의 브랜드, 누군가 이미 쓰고 있을지 모른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제품·서비스 브랜드를 '상표 출원'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나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는 자칫 상표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쉽다. 굳이 어렵게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도 법원에 등기만 하면 되는 상호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다, 상표 출원이 필요한 정도로 자체 브랜드가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상표권의 문제는 갑자기 당신에게 밀어닥쳐오곤 한다. "사리원불고기 케이스"도 전형적인 사례다.
2017년 06월 19일 15시 25분 KST
'옥자' 논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옥자' 논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

봉준호 감독의 '옥자'는 영화 상영이 주목적이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용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다. 한국 영화 상영관을 장악하고 있는 3대 극장 체인(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불편함이 실제로 가시화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도 3개 극장 체인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06월 12일 16시 32분 KST
'야동'에는 과연 저작권이

'야동'에는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일본과 미국에서 '야동'은 일정 요건 하에서 합법이다. 즉, '야동'이 허용된 국가의 '야동'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인 베른 조약에 따라, 한국은 베른 조약 가입국 국적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저작권법에는 '음란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요컨대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연히 불법인 '야동'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2015년 10월 19일 10시 21분 KST
'인턴',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인턴',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중세 유럽 로망스, '가웨인과 마녀'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웨인이 만난 마녀는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던진다.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턴>은 겉보기에는 풋내기 스타트업 여성 경영자와 노숙한 구시대 기업 부사장 출신 인턴을 대비시킨 영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영화가 숨긴 진짜 이야기 속에는 가웨인의 이야기와 유사한 질문이 숨어 있다. "모든 여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뭘까?"
2015년 10월 05일 16시 17분 KST
당신의 콘텐츠를 지킬 예방법

당신의 콘텐츠를 지킬 예방법 3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게 되더라도 당신은 초안과 계획, 프로세스를 모두 데이터의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기왕이면 개인 저장소나 아직 증빙이 어려운 클라우드보다는 나중에 날짜를 증명하기 쉬운 이메일이나 온라인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다.
2015년 09월 21일 11시 46분 KST
디스패치 내용증명의

디스패치 내용증명의 추억

어쨌든, 디스패치는 1장 당 2백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온 상황이었다. 만약 싸움을 시작한다면 저작권 업계에 상당히 회자될 만한 판례가 나올 게 분명하다. 간만에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디스패치가 제시한 증거는 간단했다. 연예인 기사를 다룬 개인 블로그에 우리 회사 콘텐츠도 실려 있었던 것이다.
2015년 09월 14일 16시 1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