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JPD)

징병제 폐지 및 평화운동, 인권운동 단체

징병제 반대 단체.

한국의 비인간적이고 착취와 억압을 재생산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

망명자, 학생, 회사원, 음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병역을 거부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징병제의 실상을 외국에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에 쿠데타 음모가 가능했던 또 하나의 뉴스1

21세기 한국에 쿠데타 음모가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

21세기 한국에 무시무시한 계획이 드러났다. “치안 유지” 명목으로 수도 서울에 탱크와 장갑차를 진입시켜 헌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군대의 힘 아래 통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도 이 계획은 2017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2018년 08월 06일 14시 11분 KST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많은 성인 남성들은 군복무를 통해 군대를 경험하지만, 사실 그들 중 대다수는 군대와 전쟁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다. 대부분의 징집병들은 복무기간 중 상당부분을 사실상 작업으로 허비하고 전역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물자들이 부족하며, 군필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과연 내가 가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해 본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전면전이 발발하면 대량의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초급 간부들과 징집된 병사들의 손실이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05월 26일 12시 05분 KST
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

징병제를 악용하는 의무경찰제도는 진작에 폐지 됐어야 했다. 한국의 의경은 다른 징병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괴이한 제도이다. 싼값에 이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를 들자면 반 트럼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국경찰은 경찰노조가 있을뿐더러 야근수당까지 지급된다. 한국의 의경은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현역 군인과 똑같은 십여 만원의 월급으로 집회저지에 동원되고 있다.
2017년 03월 06일 11시 09분 KST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 가능할까? | 박근혜 사례로 알아보는 망명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 가능할까? | 박근혜 사례로 알아보는 망명 가이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건 피의자라서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약 26개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수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인 병역거부자는 국제적으로 양심수나 정치범 대우를 받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과 부정부패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돈으로 망명객으로서 세계를 떠돌 수는 있을 것이다. 과거 김우중 전 회장이 그러하였듯, 전 세계를 떠돌며 도망 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난민 지위는 절대 획득이 불가능하다.
2016년 12월 27일 10시 52분 KST
군대에서 '빼앗긴 세월'은 누가 보상해야

군대에서 '빼앗긴 세월'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많은 군필자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세월을 두고 어딘가에서 보상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자신들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의 면제자들을 보면서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남성주의의 솔깃한 이간질이 가세한다. 하지만 남자들이 빼앗긴 것을 여성과 면제자들이 가져간 것이 절대 아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징병제가 세계 유례 없는 수준으로 가혹하다는 것을 따져보면, 군 복무 중에 부모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써야 하는 입장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족 차원에서는 삼중, 사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2016년 11월 21일 10시 56분 KST
모병제 논의를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

일부 사람들은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경제적 빈곤층만 군대에 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균등한 병역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 한국의 징병제는 실제로 학력과 재산, 배경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다. 결국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주로 넉넉지 못한 가정의 평범한 젊은이들이다. 징병제는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권조차도 빼앗아가 버린다.
2016년 10월 10일 10시 4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