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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
트럼프의 취임사에

트럼프의 취임사에 부쳐

외교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이 '미스터 불확실성'(Mr. Uncertainty)은 다른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있다. '고립주의'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담아내는 키워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와 왜곡의 함정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무역, 평화, 인권, 환경 같은 원칙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만 좇겠다는 점에서만 고립일 뿐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미국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할뿐더러 체면도 불사하고 난폭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01월 26일 10시 46분 KST
미국 아이오와 경선, 진짜 아웃사이더의

미국 아이오와 경선, 진짜 아웃사이더의 도전

묘한 것은 미국사회가 점점 양극화로 치닫는 극단적 이념분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양당 후보자들이나 지지자들 모두 현 시스템이 작동불가라는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단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넘어서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의 반란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민주당에서는 미국에서 무신론자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더 불가능하다는 사회주의자 쌘더스가, 공화당에서는 정치 문외한에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사회가 가진 기성정치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이들 아웃사이더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점점 두려운 도전자로 만들었다.
2016년 02월 04일 07시 46분 KST
위안부 합의, 삼중살 당한

위안부 합의, 삼중살 당한 한국외교

야구에서 더블플레이는 한 게임에도 여러번 나올 만큼 흔하지만 한꺼번에 아웃카운트 세개를 당해 공수교대가 이뤄지는 삼중살(三重殺)은 한 시즌에 한 차례 나올까 말까 하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합의는 한국외교가 삼중살을 당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최악의 협상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01월 07일 05시 43분 KST
바보야,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미국이야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결국 냉전동맹네트워크 부활에 그 본질이 있는데, 한국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등에 업힌 채로 세계를 보고 있다. 미국이 지휘자임이 분명한데도, 미국은 선한 국가이며 우리 편일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만 고집하면서 다양한 외교옵션은 외면한다. 이는 미국만 믿고 대일외교를 끊었던 전략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한데 대북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 05월 29일 11시 57분 KST
전작권 환수 재연기로 누더기가 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로 누더기가 된 안보주권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군사안보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결정이다. 북한보다 경제규모 40배, 국방비규모 15배가 크고, 1년에 35조원에 달하는 세계 7위의 군사비를 사용하면서도 작전수행과 지휘통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굴욕을 넘어 직무유기다. 미국의 동맹국이 60여개국인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전작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2014년 10월 30일 06시 4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