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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기무사 인력 30% 감축? 그건 개혁이 뉴스1

기무사 인력 30% 감축?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99년에
2018년 07월 18일 15시 29분 KST
'UAE 사태' 정작 중요한 의혹은 따로

'UAE 사태' 정작 중요한 의혹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외교 협정을 체결할 때 그 주체는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정식 서명을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2009년 11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8년 01월 17일 10시 52분 KST
이국종 교수님,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이국종 교수님,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10시 25분 KST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JSA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 장교에게 물어보았더니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09시 44분 KST
평화의 비결, 패배주의가 당연한

평화의 비결, 패배주의가 당연한 한국군

더 이상한 것은 세계 6위권의 국방비에다가 63만의 대군을 거느린 한국군 수뇌부가 "작전 통제할 능력이 없다", "작전통제를 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작전을 통제하면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인이라면 마땅히 "작전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게 군인의 본성일 터인데, 이 나라에서는 정 반대의 주장이 군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15시 33분 KST
군사 행동에 눈을 돌리는

군사 행동에 눈을 돌리는 미국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 막말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6개월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6개월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09월 20일 15시 30분 KST
전술핵 배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

핵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야 그 정치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걸 '핵 그림자 효과'라고 하는 핵무기의 패러독스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더 효과가 큰 핵무기의 문법이자 소통법입니다. 주적이 사라진 유럽이라면 몰라도 지정학적 민감성이 매우 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대놓고 전술핵을 배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최대한 키우는 것입니다. 단지 논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변 정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09월 18일 15시 13분 KST
문재인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날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2017년 09월 07일 11시 05분 KST
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이유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 또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낮게 날아오는 신형 300미리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성주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다가 무인공격기까지 추가하면 이제 한국군은 아이언돔 방어시스템이나 국지방공레이더와 20미리 벌컨포 등을 성주에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북한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무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술만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돈을 펑펑 써야 하는 이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2017년 09월 06일 10시 37분 KST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차별받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한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차별의 기제는 보통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는 그 차별의 기제는 너무나 강력히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겪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신, 학력, 성별, 국적, 성적 취향 등 배제의 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차별의 기제는 불가능한 꿈을 꾸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큰 상실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2017년 09월 02일 13시 32분 KST
'황제 주둔' 주한미군에 6223억원

'황제 주둔' 주한미군에 6223억원 내놓으라고?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9133억원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당장 이 돈을 쓸 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미 측과 합의된 것보다 매년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됩니다. 2016년까지 그 누적액이 5400억원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적게 지급한 방위비분담금도 남아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누적액이 823억원에 달합니다. 이 불용액은 일단 우리 국고에 귀속되었지만 미 측이 요구하면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미 측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는 총 6223억원이 됩니다. 언제고 미국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2017년 08월 23일 13시 41분 KST
안보 불안 세력은

안보 불안 세력은 누구인가

전쟁의 문제를 이미 학습한 국민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지, 인식이 안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깨운 전쟁 본능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북한의 말 한마디에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 온통 생각이 묶여 "지금이 바로 위기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바로 이들이 안보 불안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 할 시나리오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2017년 08월 15일 15시 00분 KST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설령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공포는 어찌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기다릴 사이버 위협은 또 어찌할 것입니까? 항상 북한으로부터 공포의 총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내에 있었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괌에 북한이 은하, 화성, 북극성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과연 새로운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포는 이런 군사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는 쑥대밭이 됩니다.
2017년 08월 10일 10시 27분 KST
장군 진급, 인사냐?

장군 진급, 인사냐? 참사냐?

언론에는 온통 박찬주 대장(군사령관)이 공관병에게 갑질 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증될 경우 군 인사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군 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의 적폐가 상당부분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문제, 과거 사조직 전력, 과거 정권 측근 실세 등 여러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군 인사들을 놓고 보면 결국 "쓸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08월 04일 13시 35분 KST
강대국이 전쟁을

강대국이 전쟁을 결심한다면

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만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미·중 세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붕괴 시의 3국 협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5일 동안 치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불길한 징후입니다.
2017년 07월 21일 10시 30분 KST
낯간지럽다

낯간지럽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KAI의 각종 부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세간의 KAI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통제하는 행동대였습니다. 물론 그 명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T-50 해외수출"이라는 논리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주에 공개된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역시 이미 2015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를 진행할 당시에 방위사업청만 감사하고 육군과 KAI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엉터리에 겉핥기 감사 보고서입니다. 적어도 2016년 초에는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어 지금쯤이면 조치가 다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감사원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간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속셈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2017년 07월 20일 10시 28분 KST
피아식별도 못하는 장비로 연합훈련

피아식별도 못하는 장비로 연합훈련 한다는데

군의 전력 운용을 검열하는 총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합참의 직무유기는 경악할 수준이다. 미국은 2010년 4월부터 국방부와 합참에 "무기체계의 피아식별장치(IFF)의 운용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합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2015년까지 네번의 통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뒤늦게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에야 우리 무기체계의 암호장비를 교체하는 피아식별장치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부 이 장치의 변경에 착수하였는데 유독 한국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2026년쯤에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6년 이상 미국 무기체계에 대해 피아 구분을 할 수 없다.
2017년 07월 10일 17시 06분 KST
역시 트럼프의 관심은

역시 트럼프의 관심은 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의 백미라 할 것입니다. 10년 간 40조원 넘는 미국 무기를 도입해 준 한국은 한국 노동자보다 미국 방위산업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해 왔습니다.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100억 달러의 평택기지를 제공했습니다. 말이 미군기지이지 가족까지 수용하는 신도시 하나를 지어 준 것입니다. 전기세와 유류세, 도로세도 면제받는 미군은 막대한 토지와 시설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시중 다 들어주고 비용까지 떠맡는 나라에 감사는 못할망정 "돈 더 내라"고 말하는 몰염치에 대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017년 07월 03일 10시 43분 KST
송영무를 버려야

송영무를 버려야 할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해군 예비역 일부가 1999년의 연평해전 당시 해군 내부 문제와 26년 전 음주운전 사건의 전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배경에 뭔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2017년 06월 29일 10시 1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