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미동맹, 누가

한미동맹, 누가 평가하는가

곧,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끔찍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동맹에 무임승차 중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은 당당히 협력외교를 할 것이라고 피력한다. 이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 회담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동맹이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06월 28일 16시 29분 KST
색깔론 멸종될

색깔론 멸종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야당 후보는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색깔론은 친북, 반미, 빨갱이, 종북으로 변형되어 상대방 후보의 안보관을 왜곡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며 자신의 안보관만이 대한민국 유일 안보관이라고 선동했다. 거짓과 진실의 구별은 의미가 없는 분별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야당으로 살아가는 민주진영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였다.
2017년 05월 04일 10시 52분 KST
그들이 말하는 안보는

그들이 말하는 안보는 '선거안보'다

선거 때만 되면, "주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 북한에 돈을 퍼주었냐"고 묻습니다. 아니, 국방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언제입니까. 북한을 군과 당 그리고 인민으로 분리해서 불렀던 것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친 지난 몇 년, 그러면 주적과 통일하자고 한 것입니까? 그들은 진짜안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킬 것인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안보관을 의심합니다.
2017년 04월 22일 17시 01분 KST
'3주 후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안보

'3주 후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안보 대통령

한 칼럼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한 달 후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그 상상 속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기세이다. 칼럼은 미국이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는 보수 후보의 발언을 활용하여 한미 간의 협의가 사라지고 우리 군이 "문재인 청와대"에 반발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상상이라는 허울을 쓴 칼럼까지 등장한 걸까?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얼마나 한미관계를 모른다는 반증인가.
2017년 04월 18일 16시 48분 KST
가짜 안보, 지겹지

가짜 안보, 지겹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절실한 안보관은 장병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심국방과 군의 신뢰와 전투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방산비리 제로 시대를 실현할 담대함, 도발하는 북한을 엄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미래 비전, 대륙의 북방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다.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멈춰선 성장이 재가동될 것이다. 이제 가짜 안보, 지겹지 않은가?
2017년 04월 05일 12시 25분 KST
사드

사드 대선

대행정부, 그러니까 탄핵받은 정부는 오로지 사드만이 마법의 방패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환경을 사드에 올인했다.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적폐의 중심에 있는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오산에 도착한 사드를 쌍수 들고 환영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며 그 지겨운 색깔론을 들이댄다. 분명, 사고는 북한이 치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는 이 상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동맹 간의 약속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는 이 소중한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왜곡할 것이다.
2017년 03월 08일 15시 47분 KST
트럼프는 왜 전화를

트럼프는 왜 전화를 끊었을까?

가장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눴어야 할 동맹의 두 정상이 왜 "최악의 통화"를 나누었을까? 왜 트럼프는 애초 1시간으로 예정된 전화회담을 25분 만에 중단한 것일까? 턴불은 양국간 합의한 난민교환협정의 이행을 확인해 달라고 트럼프에게 요구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수용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죽을 것"이라며 "보스턴 폭파범을 수출하려고 하냐"며 호주 총리에게 쏘아붙였다. 이행 확인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통화 당일은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이었다.
2017년 02월 08일 12시 32분 KST
문제는 사드가

문제는 사드가 아니다

진짜안보 논쟁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아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대한민국의 포괄적 안보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사드는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방법의 효용성과 실효성은 국가 이익,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전략적 역학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포괄적 안보관 속에서 논의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빨갱이니, 종북이니 색깔론만 들이대는 가짜안보에는 자극적인 언사와 저질스런 몸짓만 난무하지 현상을 타파하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01월 16일 16시 5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