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

자유기고가. '탄탈로스의 신화', '논객시대'의 저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의 온라인 에디터를 거쳐, TV 드라마 및 대중문화 전문지 '드라마틱'에서 수습기자 및 기자로 근무했고,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무엇이 정의인가', '싸우는 인문학' 등의 책에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옮긴 책으로는 '아웃라이어', '마이크로스타일', '진보의 몰락',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민주주의는 왜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유아인, 빨갱이, 메갈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빨갱이'라는 표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과격한 폭력적 혐오발언은 진짜 '빨갱이'들이 숨게 만들고, 도리어 다양한 범주의 진보주의자들을 윽박지르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 벌어졌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14시 53분 KST

"층간 내리사랑"과 국가의 역할

아파트 층간소음은 구조적 문제다. 사회경제적 구조 이전에 건물의 구조상 발생하는 문제라는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중 대다수는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다. 별도의 기둥 없이 아파트의 벽 자체가 중량을 지탱하는 방식이다.
2017년 11월 13일 18시 51분 KST

우리가 미국에 핵을 쏜다면

일론 머스크는 푸에르토리코의 대정전 소식을 접하자 그것을 자신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홍보 기회로 삼았다.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솔라시티(Solar City)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2017년 11월 07일 17시 58분 KST

지방분권개헌에 반대한다

이게 나라냐?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많이 들려왔던 구호다. 당시 시위의 참여자들은 그 시위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가 이룩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현재의 집권 세력은 '나라다운 나라'를 '촛불특별시'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11월 03일 14시 41분 KST

탈핵론자들은 대체 무엇에 반대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온갖 '위험'에는 실체가 없다. 반면 실체가 없는 위험을 떠벌이는 '세력'에는 실체가 있다. 당신들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원전의 위험을 떠벌이는 당신들의 세력을 지키고 싶은 것인가?
2017년 11월 01일 10시 56분 KST

고래와 영웅 - 도덕적 에너지 실천에 대하여

인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다 먼저 그것이 폭탄으로 사용되는 광경을 목격한 탓에,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도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반핵 운동이 터져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7년 10월 12일 17시 29분 KST

김정은과 트럼프를 모두 '미친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김정은도 미친놈, 트럼프도 미친놈, 에헤야 모르겠다 전쟁은 안된다' 같은 시골 서당 훈장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권의 주요 지식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너무도 우려스럽다. 국제 정치와 안보를 다루면서 '미친놈' 전략이니까 고집하는 놈이 '나쁜놈'이라는 식의 논변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닌 진지한 의견으로 여겨지며 TV를 통해 유포된다.
2017년 10월 10일 16시 07분 KST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환경주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환경주의 말이다. '까짓 전기요금 좀 오르면 어떠냐'고 으스대거나 '에어컨 안 틀어도 한산모시를 입으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진 자의 여유일 뿐이다. 그 몇 푼의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 여름에는 헐떡이고 겨울에는 덜덜 떠는 그런 이들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와 에너지 정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건 보수라고 생각하건, 더 많은 이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7년 08월 21일 16시 24분 KST

여성, 폭력 그리고 법 앞의 평등

백번 양보해서 김XX의 방송 행위가 살인예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이미 지난달 벌어진 '왁싱샵 살인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소위 '1인 미디어'가 생산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은 쉽사리 전염되기 때문이다. 2016년 강남역에서 그렇게 큰 시위가 벌어졌지만, 2017년에는 역삼역 인근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이 살해당한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이 한 여성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날뛰어도 고작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는다.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017년 08월 14일 11시 28분 KST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무기다. 원자력 잠수함이 연료 보급 없이 긴 시간 작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라늄-235를 농축시켜야 한다. 핵탄두를 만드는 것과 원자력 잠수함 연료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가질 수 없는 나라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을 가질 수도 없다. 핵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추진력으로 사용할 뿐이니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보이는데, 한미원자력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7년 08월 09일 11시 33분 KST

발전소, 잠수함, 핵탄두

'원자로'를 줄이겠다고, 없애겠다고, 짓던 것도 안 만들겠다고 '탈핵 선언'을 한 대통령이, 어떻게 동시에 '원자로'를 바닷속에 풀어놓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한반도에서 발생한 적도 없는 진도 7.0의 강진이 정확히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할 가능성을 운운하는 환경주의자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원자력 잠수함이 북한의 어뢰나 기뢰에 맞아 폭파될 가능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과연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적 기준을 가진 상태로 '탈핵' 논의를 하고 있긴 한 걸까.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논리는 더더욱 이상하다.
2017년 08월 07일 10시 56분 KST

스스로 생각하는 환경주의자들이 원전을 옹호하는 까닭

실제로 많은 환경주의자들이 현재 원자력 발전을 더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고,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꼽아보도록 하자. '가이아 이론'.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정규 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니 말이다.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간주하고 그 생명체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발상으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972년 주창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임스 러브록은 2004년, 영국의 신문 〈인디펜던트〉(Independent)에 한 편의 기념비적 칼럼을 기고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에너지는 유일한 친환경 해법이다(Nuclear power is the only green solution)'
2017년 07월 28일 11시 04분 KST

무엇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 | 빌 게이츠의 '신원전' vs. 문재인의 '탈원전'

결국 좁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해법은 원자력뿐이라는 것이 빌 게이츠의 해답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이후에도 빌 게이츠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이기 이전에 엔지니어이고, 위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탈핵 정책.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자. 양쪽 모두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탈핵 논의는 '하지 말자'고 주저앉는 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7년 07월 21일 14시 12분 KST

한산모시, 세탁기, 에어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과연 '진보'인가?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탈원전론자들의 기본 논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중 하나였던 값싼 전기를 포기하더라도,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오가는 탈핵 탈원전 논의의 근간과, 이 퇴행적 전근대주의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에너지의 사용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현재의 환경 담론은 과연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
2017년 07월 14일 11시 02분 KST

전기를 아끼는 나라, 사람을 아끼는 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금껏 배불리 먹고 있던 '재벌 밥그릇 빼앗기'니까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낮에는 산업용 전기를 써가며 일을 하고, 밤에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집에서 쉰다.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뒤로하고 연일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 키친아트도 산업용 전기를 쓴다. 세상에 '나쁜 기업'에게만 미사일처럼 콕 박히는 전기요금 인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2017년 07월 12일 10시 46분 KST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가?

5월 31일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 더빈 의원은 면담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원치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청와대에서 내놓은 해당 면담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그러한 충격적 발언에 대한 언급이 쏙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더빈 의원이 거짓말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누락'한 셈이다.
2017년 06월 05일 14시 15분 KST

'사드 배치'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일단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발사대가 총 6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2017년 4월 26일, YTN은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사대 4기, 청와대를 '속인' 발사대 4기의 행방은 4월 28일이 되자 명확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한 뉴스만 충분히 추적하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드 발사대 여섯 기가 모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결코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
2017년 05월 31일 17시 11분 KST

문재인의 '10조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캠프는 대체 '10조 추경'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 없다. 서서히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것이 '옥상옥' 조직이 될 우려가 큰 온갖 '위원회' 만들기에 투입된다면? 그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년 공직자 배불리기'의 일환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2017년 05월 18일 15시 05분 KST

19대 대선, 누구를 찍을 것인가?

나는 두 가지의 사안(박근혜 탄핵, 사드 배치)과 한 명의 인물(문재인)을 기준선으로 하여,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의사 결정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다. 온갖 종류의 현란한 공약들을 수십개씩 클릭하는 것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개의 선택지에 따라 다섯 명의 후보자 중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사람의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의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7년 05월 02일 11시 58분 KST

나는 그런 개헌에 반대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정말 다들 아무말이나 막 던지고 있다. 나는 작금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말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기화하는 그런 종류의 개헌이라면 나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독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을 결합시킨다는 건 총통을 뽑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그런 개헌에 반대한다.
2017년 03월 16일 10시 34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