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부정청탁 금지법은 정상적 소비를 불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매출 액수는 곧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뇌물이 선물이나 접대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절망적이다.
2017년 12월 11일 14시 22분 KST

김영란법에 칼질하려는 이낙연 총리

고도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던 환자가 다이어트를 통해 겨우 체중 조절에 성공하는가 싶은데, 남는 음식 걱정하며 아까우니 다시 먹으라는 꼴이다. 앞으로 부정청탁은 농축수산물로 하라는 말인가? 이건 다수의 양식 있는 농축수산계 입장에서도 불명예가 아닐까 싶다.
2017년 11월 28일 12시 17분 KST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선물 타령만 하는 언론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우리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실행된 이후 1년 동안 계속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고급 음식점 매출 감소, 한우와 굴비 선물 감소, 꽃배달 감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되돌리는 단골 메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도 사 드리지 못한다',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애플사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2017년 09월 21일 11시 33분 KST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 확보의 훼방꾼들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처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전성분 공개나 안전성 규정 강화 등의 요구도 묵살해 왔다. 오죽했으면 환경단체가 자비를 들인 조사 결과까지 첨부해서 정책 개선을 건의했을까 싶다.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가 그런 시민단체의 노력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하하며 공격하고 나섰으니 적반하장격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무사안일은 위험 수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09월 04일 12시 03분 KST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08월 11일 14시 29분 KST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2017년 06월 30일 15시 28분 KST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이번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감축했다는 에너지 소비량은 366만 TOE인데 비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 감소량은 38만 TOE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집계가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328만 TOE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년 동안 증가했을 부분(BAU)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 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2017년 06월 07일 15시 16분 KST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고 있다. 환경부의 신뢰도 낮은 모델링 결과를 갖고 미세먼지 책임을 전부 중국에 떠넘기고, 중국을 상대로 항의성 소송을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찬양한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발등을 찍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풍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 오염의 절대적 원인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면, 오직 일본만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로 인해 이중 삼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게 공기 중 방사능 물질을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해 몽땅 면죄부를 주게 된다.
2017년 04월 25일 16시 11분 KST

'미세먼지 중국 탓'에 가려진 것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으레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2017년 04월 07일 12시 04분 KST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2017년 04월 01일 16시 57분 KST

영화의 성공이 불행의 시작이 된 아네모네피쉬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대성공으로 인해 아네모네피쉬의 관상용으로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간 1백만 마리 이상의 엄청난 남획이 이뤄져 여러 나라의 곳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했다. '니모를 찾아서'가 '니모를 잡아서'로 바뀐 것이다. 가족을 되찾는 영화가 이산가족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영화의 줄거리와는 달리 수족관에서 기르던 아네모네피쉬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 말미잘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
2017년 03월 15일 14시 57분 KST

탄핵? 하야? 아니면?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률가들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하면 궐위가 되고,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 궐위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는 5년이고, 임기 개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인수위'나 '준비' 등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을 두 달 후에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2016년 10월 26일 15시 30분 KST

청와대 오찬, 진짜 문제는 샥스핀이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샥스핀의 수입이 규제를 받게 되었다.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국가수반들은 국제적 여론의 비난 대상에 오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일은 진짜 국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6년 08월 16일 10시 10분 KST

[바다생물 이야기] 늘 곁에 있어 잊기 쉬운 연인, 버터플라이피쉬

몸에 가는 줄무늬나 넓은 밴드모양의 무늬, 또는 큼직한 반점 등을 갖고 있다. 특히 대부분 눈을 지나는 짙은 색의 무늬를 갖고 있어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몸통 다른 곳에 검은색 반점을 갖고 있기도 한데, 포식자로 하여금 눈이 어디에 있는지 혼동하게 만들어서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16년 07월 25일 15시 24분 KST

미세먼지,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2016년 06월 13일 10시 25분 KST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의 책임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2016년 06월 07일 11시 34분 KST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이 해야 할 일

옥시 레킷벤키저는 법률자문이든 법률대리인이든 김앤장과의 관계를 즉각 끊어야 한다. 김앤장은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동물실험결과와 피해자들의 발병원인을 곰팡이나 황사 등으로 호도하는 논리로 정부의 조사결과 반박하는 등, 졸렬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켜 왔다.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족들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해서 회사 측이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서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기업이 1차 가해자라고 한다면 김앤장은 2차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05월 31일 10시 31분 KST

'한국적 초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가 아니다

환경부가 새삼스럽게 왜 초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등 새로운 용어와 인식을 도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을까? 대기오염관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디로 책임을 넘겼을까? 짐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타령을 하면서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대기오염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듯이, 자국의 대기오염 악화의 원인을 이웃나라한테 전가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는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 05월 26일 10시 48분 KST

메르스 사태 1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또 하나의 약속'은 지켜졌는가?

메르스 환자가 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대규모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는지, 그 진실과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못 지켰다. 대신 다른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철저한 조사는 1년 전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또 하나의 약속'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의 명예에 걸맞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2016년 05월 23일 11시 10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