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ο 진보 vs 보수, 산업화 vs 민주화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질서를 뛰어넘는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모색하며
ο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ο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양극화를 해결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할 정책을 마련하고
ο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인터뷰] 스트리트H 장성환

[인터뷰] 스트리트H 장성환 대표

'홍대앞 동네잡지'를 표방하는 <스트리트H>다. 홍대앞 서식자라면 꼭 한 번은 봤을 법한 잡지다. <스트리트H> 발행인 장성환 대표는 1980년대 홍대 재학시절부터 30여 년간 이곳을 지켜온 '홍대통'이다. 홍대 문화의 생산자이자 기록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목격자로서 그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홍대'의 화려함 그 이면의 진짜 홍대 이야기 말이다.
2015년 09월 15일 10시 40분 KST

"사교육 주범은 공교육 실패가 아니라 지위경쟁"

가끔 학부모 대상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전 세계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시설, 선생님, 학업성취도, 여러 면에서 OECD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들 과외 안 시키실 거예요?" 학부모들이 딱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한다. 교육 관료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다. 왜냐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 "SKY에 들어가려면 1만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위 싸움이란 얘기다. 지위경쟁인 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왜 꼭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인가? 그래야 직업안정성이 보장된 곳에 취직할 수 있고, 보수도 높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교육의 진짜 주범이다.
2015년 08월 31일 13시 31분 KST
샴페인보다는 고등전략이 필요한

샴페인보다는 고등전략이 필요한 남북관계

대화와 협상에서 지혜로운 협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윈윈(win-win)협상이다. 이번 8.24 남북합의는 윈윈 협상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남한은 원칙을 가지고 상대를 이겼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남한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모두 자신들의 강경책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협상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사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윈윈 협상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는 아니다.
2015년 08월 28일 10시 20분 KST
[인터뷰] 이해찬 전

[인터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우리 교육이 제일 잘못되기 시작한 게 1995년 대학교 설립이 준칙주의로 바뀌면서다. 갑자기 대학이 300개가 됐다. 입학정원이 65만 명이 되니까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65만 명이 해마다 졸업해서 갈 직장이 있나? 없다. 보통 한 나이대에 65만 명 내지 70만 명이 태어난다. 그 중 대개 35%, 많으면 40% 정도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인데, 6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한 20만 명이다. 그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후 갈 일자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입학정원이 65만 명이니까 반은 취직이 안 된다. 대학을 나온 역할을 못하는 데로 취직을 하게 되어 있다. 돈과 시간을 많이 버리게 되는 것이다."
2015년 08월 26일 15시 01분 KST
프리메이슨의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한

프리메이슨의 '비밀주의'와 음모론에 대한 소고

프리메이슨(Freemason)이라는 용어는 원래 석공(石工) 길드를 일컫는 용어로 14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다. 사실 중세 유럽의 석공 길드 역시 건축 기술을 비밀로 간직하였다. 이것이 중세 석공들이 길드를 형성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혹은 담합하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공학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 시대를 가정해본다면, 당시의 건축술은 일일이 손에서 손으로,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도제식으로 전수되어온 온 기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08월 24일 13시 58분 KST
민주가 독재를 배우지

민주가 독재를 배우지 않으려면

대중정당은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성은 민주적 정당과 창조적 정당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 민주적 정당은 존경 받는 정당의, 창조적 정당은 유능한 정당의 필수요소다. 다양성을 잃어버린 당론결정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 08월 19일 16시 50분 KST

"내게 요리는 노동이다" | 요리사 박찬일 인터뷰

노동자로서의 요리사라는 측면이 있다. 통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노동자 중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요리사일 것이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볶는 아주머니도 요리사 아닌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30%가 넘는데, 그 자영업자 대부분이 요리사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문제, 노동자의 권리, 소득의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측면에서 요리사를 봐야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다.
2015년 07월 17일 11시 49분 KST
아베의 구상에 꽃길 깔아준 박근혜

아베의 구상에 꽃길 깔아준 박근혜 대통령

한일협정 체결 50년인 지난 6월 22일에 한일 정상은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교차로 참석했다. 일본 언론은 9월이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강경정책을 펼쳤다. 박대통령의 대일강경책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던 사람들도 이같은 대일정책의 전환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갑작스런 전환이기 때문이다.
2015년 07월 03일 16시 44분 KST
정부의 수상한 '전기 할인

정부의 수상한 '전기 할인 판매'

부풀려진 수요예측 기준에 따라 신규설비투자가 이뤄지면서 발전소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올해는 한계피크가 없이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전력생산비용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동을 중단하는 민간발전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전기 할인 판매'가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 또는 "민간발전사의 수익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2015년 07월 02일 17시 06분 KST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대통령

과거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할 정도였다. 오랫동안 독재 정부에 대항하였던 YS와 DJ 또한 대통령이 된 이후 집권당 총재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회의 독립, 즉 절차적 삼권분립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회는 다시 먼 과거로 회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 셈이다.
2015년 06월 29일 14시 28분 KST
황교안이 주는

황교안이 주는 '교훈'

황교안 후보자의 인생 궤적을 보자. 의혹을 품게 하는 대목은 대략 십여 가지다. 만성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 기독교 편향성 등. 더불어, 황 후보자는 이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비난까지 함께 받고 있다.
2015년 06월 14일 10시 53분 KST
사드배치론과 핵무장론의

사드배치론과 핵무장론의 사이

어떤 군사전략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는 조직이 달라진다.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 공군은 이제껏 육군에 대한 지원군으로서 보조적인 위치에 불과하던 위상을 탈피해 일약 중심군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해상·수중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해군에게는 일종의 복음이다.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잠수함을 더 많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한다면 유도탄사령부를 갖고 있는 육군에게는 축복이 된다.
2015년 06월 03일 14시 40분 KST
[인터뷰] 만화 '미생'의 윤태호

[인터뷰] 만화 '미생'의 윤태호 작가

"스스로에 대해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만화가 좋아서 온 것은 알겠는데 빨리 스스로를 잘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버티는 것까지가 재능이다. 때는 언제 올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묵묵히 가야 한다."
2015년 05월 27일 15시 04분 KST
[인터뷰] 5.18 그린  연출

[인터뷰] 5.18 그린 <푸르른 날에> 연출 고선웅

"시대의 흐름이나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인간은 참 가볍게 깔린다. 아무렇지도 않게 깔리고 짓밟힌다. 그리고 잊힌다. 6.25 때 전사자가 20만 명, 30만 명, 혹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다. 그런데 숫자만 기억한다. 개인은 없다. <푸르른 날에>는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가 좋았다. 30년이 지났으니까 분노만 할 수는 없는 일 같았다. 30년 동안 울화를 가지고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 같아서 '그만 내려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다."
2015년 05월 18일 17시 5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