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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ο 진보 vs 보수, 산업화 vs 민주화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질서를 뛰어넘는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모색하며
ο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ο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양극화를 해결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할 정책을 마련하고
ο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서비스업 발전, 무형의 가치 인정부터" | 김현수 국민대 교수 인터뷰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선진국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만, 이는 전문가가 '나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자기 전문성의 표현이다. 고객보고 갑질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는 고객이니까 왕처럼 행동해도 되겠구나'라고 왜곡됐다. 돈 주는 사람은 돈 받는 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왕처럼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스며들었다. 서비스업의 본질은 수평적 관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2016년 03월 07일 07시 23분 KST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여행인가?

우리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남들이 하는 여행 코스에 사람만 바뀐 것이다. 가령 오늘날 가장 흔한 문학양식이 여행기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직업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각종 SNS에 쓰는 글의 상당수가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여행기(리뷰 등)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출발 전 정보 공유 및 수집, 그곳에서의 여흥거리, 면세품 쇼핑, 먹을거리 등.
2016년 03월 04일 08시 56분 KST

"학생부종합전형, 계층불평등 강화한다" | 안선회 교수 인터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대학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별 차이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가 우대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반학교의 수능 대비능력 자체가 떨어져버렸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있으니까 우리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고 얘길 한다. 어떻게? 비교과를 부풀려서. 비교과를 잘 써서. 그 과정은 아이들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나서서 학생부 잘 꾸며주고, 사교육 도움 받으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2016년 02월 22일 11시 05분 KST
천하삼분지계는 시효가

천하삼분지계는 시효가 끝났다

천하삼분지계가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독자세력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 안철수의 천하삼분지계는 성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에는 가능했었다는 말이다.
2016년 02월 02일 06시 56분 KST
[인터뷰] 가수 그리고 해밀학교 이사장

[인터뷰] 가수 그리고 해밀학교 이사장 인순이

라디오에서 다문화 고등학생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 다문화는 나에게 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나를 설득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몇 달 동안 생각해보았는데, 단순하게도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남더라. 나는 롤모델이 없었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자랐다. 지금은 다문화 엄마들이 나를 보면 '우리 아이도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한 마디 좀 해 달라'고 한다. 그런 말을 전부터 들어왔다. 내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걸어주기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2015년 12월 21일 06시 56분 KST
안철수는 왜 혁신전대를 소집하지

안철수는 왜 혁신전대를 소집하지 않았나

안 의원은 당의 주권자인 당원·대의원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자신이 계파보스로 규정한 문재인 대표를 상대로 전대를 요구했다. 주권자가 아닌 계파보스와의 밀당이라는 3김시대의 폐습을 답습한 셈이다. 어쩌면 그는 당의 주권자를 당원·대의원이 아닌 몇몇 정치지도자로 본 것은 아닐까. 당헌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밀당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계파정치에 어느덧 자신도 물들어 버렸던 것은 아닐까. 문 대표는 안 의원을 '공동창업주'라고 불렀고, 안 의원은 '공동창업자에게 쫓겨난 스티브 잡스'를 운운했다. 이들의 머릿속에 당의 주인은 당원·대의원이 아닌 자신들이라는 관념이 스며있기 때문은 아닌지 되물어볼 일이다.
2015년 12월 16일 13시 20분 KST
'스페이드의 여왕'과 필승의

'스페이드의 여왕'과 필승의 비법

'인생, 한 방'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격률 아닌 격률이다. 이는 푸쉬킨이 살던 1830년대 러시아에서도 유효한 말이었다. 이 격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한 방'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지니고 있다. 카드놀이에서라면 '한 방을 노려라'와 '한 방을 노리지 말라'가 양면의 격률이 될 것이다. '한 방을 노리지 말라'라는 금지의 장벽을 뚫고 나와 결국 미친 사람이 되고 만 푸쉬킨 이야기 속 인물을 만나보자.
2015년 12월 11일 12시 19분 KST

"다시 제조업이다" | 양민양 KAIST 교수 인터뷰

정부가 학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것이 현재의 제도적 문제,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대 교수들의 산업 경험 부재에 기인한다. 대부분 교수들은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고, 몇 년의 포닥 과정(post-doctor)을 거쳐 교수로 임용된다. 산업과의 교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의 실제 요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주제도 외국 저널에서 찾게 되고, 우리 산업체들의 현실과도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2015년 12월 08일 11시 38분 KST
내 아이를 위한 학교는 어디인가 | 직장맘의 초등교육

내 아이를 위한 학교는 어디인가 | 직장맘의 초등교육 적응기

얼마 전 회사 후배를 만났더니 묻는다. "곧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면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 게 낫다. 현재의 공립초는 너의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 일과 병행하기 어려워.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가 바쁜 직장인 엄마에게는 아직까지 최선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부끄럽고 미안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했던 고민을 몇 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하고 있는 후배가 안쓰럽다. 나라가 아이를 키워준다더니, 그런 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2015년 12월 07일 06시 52분 KST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어른들은 이야기한다. "이게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어떤 때는 "오늘만 노는 거야, 갔다 오면 다시 공부해야해"라며 조건부 자유를 준다. 그렇게 오늘의 행복을, 오늘의 자유를 뒤로 미루면서 언제나 불행한 매일 매일을 반복한다.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모가 적지 않기에,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OECD 꼴찌를 기록하고, 한국청소년의 자살률은 그토록 높은 것이 아닐까.
2015년 12월 03일 11시 52분 KST
파리기후총회와 녹색성장 그리고

파리기후총회와 녹색성장 그리고 창조경제

이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경로가 재확인되었다. 핵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OECD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목표는 대단히 낮다. 2035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89%는 핵과 화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짠 셈이다.
2015년 12월 01일 10시 41분 KST
대학구조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수명 교수

대학구조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수명 교수 인터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계열교육과 전문대학 개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건 명확한 것 같다. 전문대학은 고용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폴리텍 모형이 있으니 잘 들여다보고, 제조업 위주로만 협소하게 구성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현격하게 낮추고,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 계층 우대 정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일지라도 학업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좋은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지방대학도 살리고 교육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8일 12시 18분 KST
수능 때문에 비행기도 못 뜨는 나라, 비정상

수능 때문에 비행기도 못 뜨는 나라, 비정상 아닌가

일 년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누군가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오만하고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 혹은 옳지도 않다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온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음직한 의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이 사회를 위해 입시제도, 더 나아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내 자식 시험본 후'를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는가.
2015년 11월 13일 05시 14분 KST
관제국민주의와

관제국민주의와 인문학

관제국민주의라는 이념은 가장 자유로워야 할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비워진 바로 그 자리에 독재자 니콜라이 1세가 내세운 애국심이 자리했다. 19세기 중반 이념적 반동 노선을 내달렸던 니콜라이 1세 시절에 철학과 역사, 나아가 인문학 전체는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이때에 러시아 문학은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지성들은 문학으로 철학을, 문학으로 역사를 했다.
2015년 11월 04일 11시 26분 KST

"무학년학점제로 일반고 살리자" | 이기정 교사 인터뷰

철저하게 제가 주목한 것은 '교실에서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은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일반계고는 어찌 보면 특목고, 과학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차원의 수학을 하는데도 수포자가 60%다. 교사는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은 정도로 수업 난이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학생에겐 이미 이해하는 내용이라 지적 자극이 안 되고, 60% 이상의 학생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결국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안 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나? 정숙하게 수업분위기를 맞춰줄까? 아니다. 엎드려 자거나, 떠들고 장난치게 된다
2015년 11월 03일 05시 12분 KST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했던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했던 대통령

역사의 독점과 왜곡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찰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역사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게다가 그러한 부질없고 부끄러운 행위 또한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이 후대에게 주는 명쾌한 교훈이다. 그는 이를 배웠어야 했다.
2015년 10월 30일 07시 42분 KST

"재벌개혁? 불공정거래부터 못하게 해야" | 정운찬 전 총리 인터뷰

"우선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구두주문, 기술탈취, 장기어음결제, 납품가 후려치기 등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곳이 '불공정'거래위원회다. 잘못을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좋겠다. 그런데 공정위 내 관료들이 퇴직 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한다. 페널티를 적게 준 다음에 삼성, 현대에 간다. 심각하다. "
2015년 10월 21일 09시 53분 KST

"교육의 중립성 표방하면서 교육부는 중립성 안 지킨다" | 정성식 교사 인터뷰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처리 방식에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말은 공청회라지만 평일 2시에 어느 교사가 수업도 안 하고 갈 수 있나. 조퇴라도 하고 가서 말하면, 의견을 반영은 해주나?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껏 말해보라고 해놓고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럼 뭐 하러 입 아프게 얘기하라고 하나. 지금 정부가 딱 그렇다. 일반 기업도 대표가 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직원들 반감이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정부는 말해 무엇 하겠나."
2015년 10월 19일 08시 37분 KST
역사를 독점하려는

역사를 독점하려는 자

대한민국 사서의 역사는 암담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 사서는 친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시작되었다. 사학계에서도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단과 6·25 동란의 영향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한 축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더욱이 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의 오랜 집권으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역사 또한 왜곡되고 말살되었다. 이렇게 암울했던 역사 교육은 87년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상화된다. 우리도 비소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사서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한다.
2015년 10월 14일 10시 17분 KST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반대해야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친일·독재 미화'라는 구호에서도 보이듯 한국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인 친일과 독재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구호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야당 등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논리는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국정교과서의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논리가 '친일독재교과서 미화'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것은 이제껏 한국사회가 쌓아올린 논의의 수준을 정체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개개인의 역사인식을 단순화시키고 체제 순응적 인간을 만들며, 다양한 사고체계를 무화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12일 06시 4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