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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ο 진보 vs 보수, 산업화 vs 민주화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질서를 뛰어넘는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모색하며
ο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ο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양극화를 해결해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할 정책을 마련하고
ο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대통령의 '죄의식없음'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대통령의 '죄의식없음'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현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에 대해, 죄의식 없음(17.3%), 권력의 사유화(15.2%), 국민을 무시(13.6%), 반 헌법적 행태(11.5%), 도덕성 상실(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에 대해 무감각한 대통령,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01월 03일 10시 41분 KST
화가 난 시민의 다음날

화가 난 시민의 다음날 행동은?

87년과 다른 점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전혀 경험이 없었던 일이라 혼란스러워 하기는 해도 우리가 지난 4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큰 것들이라는 마음으로 시대적 과업을 다할 것을 다짐이라도 하는 듯 하다.
2016년 12월 30일 08시 42분 KST
[인터뷰] 노래하고 글 쓰며 공부하는 요정

[인터뷰] 노래하고 글 쓰며 공부하는 요정 강백수

나는 스무 살 즈음에 김광석씨의 '서른 즈음에'를 들으면서 서른 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른 살이 되었는데 '하나도' 어른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설익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그리고 '서럽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서른 살이면 젊으니까 도전하라며 도전을 강요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른 살이면 어른이니깐 책임을 지라며 책임을 강요한다. 그래서 이 과도기 적인 나이의 '서러움'을 담고자 했다.
2016년 07월 19일 11시 07분 KST

"책으로 사랑을 배웠어요" | 푸쉬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타티아나는 낭만주의 연애소설을 읽으면서 그 여주인공처럼 되고자 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상대가 좋아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가 된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라! 마음껏 사랑해주마! 대상이 누구인가는 상관이 없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2016년 07월 15일 13시 32분 KST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 부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기업 소비자와 장기구매계약을 맺어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한 조치는 현재의 전력 시장 여건에서는 혁명적인 것이다. 미국 100대 기업 중 60%, 500대 기업 중 43%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소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전력판매 시장의 개방을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촉진하고 신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직판 허용은 기존의 전력판매시장을 쪼개어 민간 기업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2016년 07월 14일 14시 52분 KST
'청년증발'

'청년증발'

최근 광주에 문상을 다녀온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는 더 씁쓸하다. 장례식장 인테리어가 화려하기에 의아해서 물었더니 결혼식장을 용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란다. 전라도만이 아니다. 부산에도 이런 곳이 적지 않다. 포항에서는 한 웨딩홀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청년 인구가 줄고 만혼과 비혼이 늘면서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016년 07월 12일 09시 53분 KST
[인터뷰] 트랙터 여행가

[인터뷰] 트랙터 여행가 강기태

"아버님을 찾아가 트랙터 여행을 떠나야 하니 트랙터를 빌려달라고 말씀드렸다. 아버님은 내가 트랙터를 갖고 가면 당신은 농사를 뭐로 짓냐며 단번에 거절하셨다. 그래서 내가 트랙터로 산티아고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를 PPT 13장짜리로 만들어서 국내 트랙터 1위 업체를 무작정 찾아갔다. 안내 데스크에 계신 아저씨에게 내가 찾아 간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30분간 실랑이를 벌였더니 홍보부서 직원 한 명을 불러주시더라. 내 설명을 들은 직원은 2주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2016년 07월 04일 13시 28분 KST

"창업 강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 김병관 의원 인터뷰

"우리 사회는 창업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학생 창업을 많이 권장했다. 특히 1인 창업을 권장했고 1인 창업자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나 공간 지원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것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다. 회사를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들을 창업으로 몰고 있지만 사실 99.99%가 망하지 않나."
2016년 06월 13일 11시 23분 KST
[인터뷰] '4수' 끝에 당선된 전재수

[인터뷰] '4수' 끝에 당선된 전재수 의원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하는 모습에 아주 화가 난다. 창업,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잘못하면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도 있다. 도전정신을 갖고 창업하라, 도전하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창업을 하라고 하나."
2016년 06월 09일 07시 31분 KST

"창의적 기술융합의 미래, 결국은 사람" | 이신두 서울대 교수 인터뷰

'창조경제'의 핵심도 결국은 인재다. 인재는 5년 만에 크지 못한다. 과도한 평가 위주의 시스템,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창의력 있는 인재가 생길 수 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초등학생 때 적분을 풀면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왜 개미는 줄지어 갈까,' '꿀벌은 자기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면 창의력은 덤으로 생긴다.
2016년 05월 24일 10시 20분 KST
스탈린과 '속삭이는

스탈린과 '속삭이는 사회'

시민 자신들 또한 대숙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 정도의 대규모 숙청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원한 관계를 비밀경찰에게 밀고해 해결하기도 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원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국민 누구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이러했을 것이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먼저 당하느니 내가 먼저 밀고하겠다." 따라서 대숙청 시기의 사회는 "속삭이는 사회"로 정의된다.
2016년 05월 16일 14시 17분 KST
협치보다

협치보다 정치

'협치'의 실상은 상대방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는 '동상이몽'에 불과한 듯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새누리당에게는 앞으로 여당을 도와달라는 뜻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는 의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원구성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어낼 수 있을지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2016년 05월 13일 11시 12분 KST
최저임금, 금액만큼 중요한

최저임금, 금액만큼 중요한 3가지

여전히 당사자이면서도 최저임금 논의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 대상도 아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7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2016년 05월 02일 12시 37분 KST
[누설2016] 수도권 주요 격전지 승부

[누설2016] 수도권 주요 격전지 승부 예상

서대문을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내리 2번을 이긴 정두언 후보가 김영호 후보를 2.6% 앞서는 것으로 계산됐다. 동작을의 경우 지난 2015년 재보궐선거로 돌아온 나경원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된다. 경기도 수원정과 수원무에 출마한 더민주당 박광온, 김진표 후보는 각각 39.9%, 47.0%를 얻어 박수영(36.9%), 정미경(45.4%) 후보를 각각 앞서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47.0%를 얻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더민주당 은수미(43.7%) 후보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04월 06일 17시 39분 KST
[누설2016] 정의당 비례 4석

[누설2016] 정의당 비례 4석 가능할까?

4월 3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예측한 각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새누리당 23-24석, 더불어민주당 14-15석, 국민의당 6-7석, 정의당 3-4석이다. 2차 발표(3월 4주차 기준)과 비교하여 민주당의 의석이 한 석 줄고, 국민의당 의석이 한 석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약 1.7% 상승한 결과다.
2016년 04월 06일 15시 13분 KST
[누설2016] 5대 격전지 예상

[누설2016] 5대 격전지 예상 득표율

서울 노원병의 경우 안철수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42.8%로, 36.7%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 이준석 후보를 6.1% 앞서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황창화 후보는 15.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본 선거에 들어감에 따라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04월 04일 14시 11분 KST
[누설2016] 수도권 판세, 새누리가 앞서고

[누설2016] 수도권 판세, 새누리가 앞서고 있다

2% 내외의 차이로 의석이 뒤바뀐 초접전지는 서울에서만 17개였고, 3% 내외로 갈린 접전지는 총 10개로, 초박빙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초접전지는 23개, 접전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구는 4개로 총 60개의 경기도 의석 중 절반 가까이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쫓기는 정당은 더민주당이다. 야권단일화라는 변수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지만, 단순히 야권계열 정당의 득표를 합산할 경우 승패가 뒤바뀌는 선거구는 서울에서만 15개였다.
2016년 03월 31일 14시 20분 KST
[누설2016] 국민의당 이탈층의 행보

[누설2016] 국민의당 이탈층의 행보 갈렸다

공천파동은 주요 정당에서 공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파도는 이상하게도 국민의당만 덮친 형국이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당 지지율이 3% 하락한 반면에 더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 1.2% 상승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세는 지난주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공천파동의 결과보단 국민의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 03월 29일 12시 25분 KST
[누설2016] 더민주 비례의석수는

[누설2016] 더민주 비례의석수는 14석

여론 추세를 반영해 도출한 각 정당별 예상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한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정달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새누리당 23석, 더불어민주당 14석, 국민의당 7석, 정의당 3석이다. 주요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모두 공천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정당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다. 공천파동이 온 사회를 혼란 속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착시일 뿐, 실제 다수의 국민들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16년 03월 21일 12시 54분 KST
'청년비례'라는

'청년비례'라는 선악과

'청년비례대표'라는 선악과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다. 청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보수여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에 쏟아야 할 힘을, 때로는 당내 기성세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써야 할 힘을 '청년비례'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데 쓰고 있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도 의석에 대한 약속이행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부리는 권력자가 아닌 서로를 향하고 있다. 이 싸움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2016년 03월 17일 12시 0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