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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민주공화국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 의석비율의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제안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재민혁신위원회에서도 혁신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였다.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하에서의 의석수 변화를, 제19대 총선 데이터를 갖고 현행 의석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새누리당의 총 의석수는 152석에서 137석으로 감소하며, 민주통합당은 127석에서 117석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군소정당인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33석으로 20석 증가하고 자유선진당은 5석에서 10석으로 증가함으로써 선거비례성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현상이 극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09월 03일 12시 4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