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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

"정치하지마라" 저자, 전 국회 보좌진,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컴퓨터공학자 출신으로 <정치하지마라>의 저자. 현재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 히파티아를

종교적 근본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 히파티아를 떠올리며

종교적 신념에 의해 신이 만물을 창조했으며, 그러한 까닭에 현대 과학의 업적들이 부정되는 '학회'가 있다고 한다. 특이할 것은 없지만 그런 신념을 가진 이가 '권력'을 잡고, '공직'에 지명되는 사회를 보니 문득 히파티아가 떠올랐다. <em>"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em>
2017년 08월 25일 12시 56분 KST
전원책과 보수의

전원책과 보수의 민낯

"사실 이거 아주 옛날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시절 이야기에요. (웃으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웃긴 것일까? 분명 그 사건은 '웃긴 해프닝'이 절대 아니었다. 게다가 전원책 변호사의 말은 마치 '아주 옛날 일인데, 이제 와서야 논란이 된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사안이 심각하지도 않은 별거 아닌 가벼운 사건처럼 치부하는 표현들이었다. 잠깐 의심했던 생각은 잠시 후 명확해졌다.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범죄입니다."
2017년 04월 25일 12시 59분 KST
민주당 문건유출 논란과 '사쿠라

민주당 문건유출 논란과 '사쿠라 니쿠(櫻肉)'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다. 즉, 당내에서는 당론을 결정하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며, 공천 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도 내부 싸움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당 정치의 필연적 과정이고, 정치의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내용적 검토를 통한 문제의식을 도외시 한 채 '불필요한 다툼'으로 치부하며, '해당행위', '내부총질'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을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2017년 01월 13일 11시 05분 KST
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국민과 지식인, 언론은 '적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은 87년 헌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대로 '수명'을 다했고, 노 전 대통령이 담화를 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2016년 12월 29일 12시 11분 KST
국회 의원회관 고양이 삼형제

국회 의원회관 고양이 삼형제 구출기

세 마리는 각각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라고 한다.(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세 마리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고양이를 찾기 위해 먼지 구덩이를 뒤지는 장면도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다행히 두 마리는 건강해서 임보처에 맡겨진 상태이고, 한 마리는 치료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를 썼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고양이만 아프다니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2016년 09월 13일 15시 11분 KST
위법을 오락거리로 삼는 정신나간 공중파

위법을 오락거리로 삼는 정신나간 공중파 방송

어차피 상식 밖의 고민을 내세우는 콘셉트지만 내용은 상식을 떠나 법을 어긴 것이었다. 추가 수당이 없는 시간 외 근무도 모자라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른 가게에 파견되고, 사장 개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종합세트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과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최저시급 준수 의무는 지켜졌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2016년 05월 11일 07시 29분 KST
청렴성과 맞바꾼 흙수저(?) 후보들의 재산 신고

청렴성과 맞바꾼 흙수저(?) 후보들의 재산 신고 행태

진보 군소 정당들의 20대 후보 절대 다수는 부모인 직계존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지역구 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 왜 그랬는지 의도는 알 수 있다. '흙수저 당사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서민과 약자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가 민주주의의 투명성의 원칙마저 훼손시켜야 할 이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청렴성이 없으면 그 정책과 가치는 구현될 수 없다. 즉, 사상누각인 셈이다.
2016년 04월 07일 11시 46분 KST
왜 진보는 패배할까? | (2) 중도층과 네거티브의

왜 진보는 패배할까? | (2) 중도층과 네거티브의 원리

'친노'는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었다. 당연히 '호남홀대론'과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비토' 프레임과 결합하면서 야권 지지자의 거대한 분열을 탄생시켰다. 여기에서 현 김종인 대표는 규율과 리더십을 이유로 '친노' '운동권'을 숙청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즉, 실체 없는 과녁에 화살을 쏴 댄 셈이었다. 결국은 '친노'는 중도층을 표적으로 하는 보수언론과 여당의 네거티브 프레임이었지만 야권 스스로 자신들의 분열 프레임으로 활용했다.
2016년 04월 05일 07시 16분 KST
왜 진보는 패배할까? | (1) 중도층에 대한 그릇된

왜 진보는 패배할까? | (1) 중도층에 대한 그릇된 인식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가 되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원조로서 '진보 운동권'과의 결별과 '보수성 강화'를 목표로 당을 재편했다. 김종인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도층' 공략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새누리당은 '중도층'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현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과 보수층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했던 유권자 층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믿음은 남아있을까?
2016년 03월 23일 13시 23분 KST
내가 겪은 더민주 청년비례 공천 | 원칙은 없고 모욕만

내가 겪은 더민주 청년비례 공천 | 원칙은 없고 모욕만 남은

정작 다른 후보들은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도 열 수 없었다. 정치인을 뽑는 자리에 정책 토론이나 정견 발표를 위한 연설조차 없었다. 그리고 서류로 컷오프 되었다. 나는 컷오프 사실을 '문자'나 '전화 통보'가 아닌 '뉴스'를 통해 접했다. 13일 중앙당의 앞선 행태에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청년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하던 찰나 뉴스를 보고 알았던 것이다. 처음 주어진 기회였다. 그런데 의미조차 없었다. 이미 나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단, 한 마디도 못 한 채...
2016년 03월 18일 12시 25분 KST
위기의 정치, 인재 영입에 환호할 수

위기의 정치, 인재 영입에 환호할 수 없다

자수성가형 기업가와 전문가, 성공한 청년 디자이너, 유리천장을 이겨낸 여성과 명사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정당에 입당하기 이전의 삶에서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견해'를 들어 본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개인적 삶에 있어서 노력했고, 성실했으며, 평범하지 않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정치인들은 과거 한국 정치에도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치권의 때가 묻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2016년 01월 14일 10시 29분 KST
메르스에도 변함없는 국회

메르스에도 변함없는 국회 의전문화

메르스의 여파로 공공기관에는 열 화상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회의사당 본청을 비롯한 의원회관 출입구 곳곳에도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얼마 전부터 국회 직원들도 예외 없이 출입구에서 열 화상 카메라 앞에서 스캐닝 후에 입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딱 예외인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다. 혹자는 이걸 두고 "여기서도 특권이야?"라고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회관과 의사당 본청 입구에 열 화상 카메라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입장하는 출입구와 관행 때문이다.
2015년 06월 11일 10시 13분 KST
귀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귀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느껴보자

한스 짐머의 원곡과 달리 피아노로만 연주되는 커버 음악은 실연자가 약간의 편곡을 한 것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우주 속에서 느꼈을 법한 적막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OST "First Step"에서 영화의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자.
2014년 11월 25일 06시 12분 KST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 자본 노예제 사회의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 자본 노예제 사회의 경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목격되고 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책임과 의무까지 떠넘기며, 그 성과는 빼앗고,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행동도 보인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 실상은 각자도생을 쉽게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05시 11분 KST
에볼라 의료인력 파견은

에볼라 의료인력 파견은 위험하다

지난 9월 21일 오후 6시경 부산소방본부에는 "에볼라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일이 있었다. 당시 소방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 핫라인으로 세 차례나 연락했지만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매뉴얼 상에 동행을 해야 할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검역 시스템은 실전 훈련을 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검역 시스템은 완전하게 실패했다.
2014년 10월 27일 11시 05분 KST
판교 테크노벨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섣부른

판교 테크노벨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섣부른 비판

공연 무대와 가까운 환풍구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실이 분명하다.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 행사장 인근의 환풍구를 사각 지대로 만들어버린 일이 있다. 즉, 대형 행사 현수막을 걸어버려서 환풍구 위에 올라가봤자 볼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한 노하우를 볼 때, 이번 판교 참사의 주최 측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4년 10월 19일 08시 39분 KST
우리 사회에 이순신은

우리 사회에 이순신은 없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명량> 열풍과 '충무공 신드롬'은 사실상 종교적 염원에 불과하다. 구원자적 인물이 나타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방한으로 극대화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1세는 신부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종교인이며, 그 자체가 타국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킬 주체가 아니다. 종교적 권위는 존재할지 몰라도 결국 의사결정과 행동은 시민 사회가 해야 한다.
2014년 08월 16일 06시 5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