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류형영

법무법인 현 변호사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90학번이며,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후,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후인 200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변호사로서 M&A, 경영권 분쟁(적대적 M&A), Compliance, 기업내부조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기간 중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3개월 동안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UCLA 로스쿨에서 L.L.M 프로그램(석사과정)을 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는 젊고 의욕적인 변호사들이 모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무법인 현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주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M&A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주류회사 중 하나인 진로를 하이트그룹에 매각하는 거래와 한 때 국내 3대 가전회사 중 하나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동부그룹에 매각하는 거래를 포함하여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분할, 인수 거래에 주도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사례로는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포함된 KT&G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효과적으로 봉쇄한 것과 일본 SBI그룹에 의한 한국기술투자(KTIC) 적대적 인수 방어 등 국제적인 적대적 M&A 건이 주된 실적입니다. 최근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Compliance 분야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준법지원인 제도 구축 프로그램과 SK하이닉스의 불법방지프로그램 개선 프로젝트와 같이 전사적인 Compliance 프로그램 구축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허핑턴포스트에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는 굴지의 대기업의 Compliance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 기업환경에서 준법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Compliance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하게 작동하기를 소망한 데 있습니다.
기업이 준법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기업이 준법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영업부문의 담당자는 위험을 외부로 드러난 크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법적 위험의 실제 영향력을 간과하기가 쉽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응하는 방식의 거칠음으로부터 촉발된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사실은 그 행위에 다음카카오의 영업 담당자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카카오의 영업 담당자가 간과한 법적 위험은 막상 현실화되자 다음카카오의 영업 자체를 삼켜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2014년 10월 20일 07시 40분 KST
기업이 스스로 준법시스템을 갖추게 할

기업이 스스로 준법시스템을 갖추게 할 방안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준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극할 결정적인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보다는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속칭 오너가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오너가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피고인으로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통상 기업 오너들은 '보고받지 못했다, 즉 알지 못했다'고 변론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 오너들이 의사결정구조의 최상부에 있는 이상 그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준법시스템의 존재가 새로운 변론의 논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09월 19일 11시 59분 KST
준법의지를 실천하는 모범적

준법의지를 실천하는 모범적 기업들

2006년 말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지멘스(Siemens)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터졌다. 지멘스가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독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이때 지멘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비위행위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모두 해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기업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직에 대대적 변경을 가하여 준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뇌물 제공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던 지멘스가 불과 수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준법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기에 이른 것이다.
2014년 08월 29일 13시 08분 KST
기업의 '준법의지' : 규제 완화의

기업의 '준법의지' : 규제 완화의 전제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와 준법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 분리할 수 없는, 마치 샴쌍둥이와 같은 사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결정은 궁극적으로 남은 한쪽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일쑤라는 성찰이 요구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준법을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는 사고를 철저히 조직운영시스템에 반영해서 이를 체화시켜온 제너럴일텍트릭사가 미국의 상장기업 중 가장 오래도록 존속하고 있는 회사라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2014년 08월 13일 11시 2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