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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녹색연합 정책팀장
포켓몬GO!

포켓몬GO! 케이블카NO!

설악산이라는 컨텐츠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차례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양을 비롯한 1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38여 종류의 멸종위기 생물들이 사는 서식처임을 알면서도, 다섯 가지 보호구역이 중첩된 곳임에도 시간당 800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07월 19일 08시 07분 KST
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돼요."
2015년 09월 09일 09시 48분 KST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정지에 새끼산양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정지에 새끼산양이 나타났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 귀여운 새끼산양이 출현했다. 2012년도와 2013년, 두 번이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멸종위기야생동물(산양)의 서식지에는 케이블카를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라는 환경부의 검토기준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새끼산양이 노선 중간에서 발견됨에 따라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08월 27일 13시 23분 KST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 정연만 환경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 정연만 환경부 차관님께

제가 듣기로 환경부 공무원의 대다수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고산대의 우수한 식생지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처, 주요 봉우리 등에 들어서서는 안 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을 환경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또 다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2015년 08월 25일 12시 48분 KST
밀양 송전탑 마을에 '판사님

밀양 송전탑 마을에 '판사님 오신날'

현장검증을 하는 동안 마을주민들은 하나같이 판사 뒤를 따라다녔다. 마을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마냥 판사를 바라보는 눈에는 기대감이 차 있었다. 사실 기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온 중립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두 사건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마을 주민들과 판사일행은 다섯 마을에 세워진 송전탑을 둘러보기로 했다.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주민들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2015년 08월 14일 09시 42분 KST
온실가스감축에서도 산업계

온실가스감축에서도 산업계 봐주기

중요한 점은 산업계의 감축분은 시나리오 2안(BAU 대비 19.2% 감축안)일 때, 산업계가 책임져야 하는 1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때 발표한 2020년 감축목표에서 산업계가 책임졌던 18.5%에서 크게 후퇴한 안으로, 산업계의 떼쓰기를 정부가 고스란히 들어주면서, 산업계가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담이 국내의 다른 영역과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된 것이다.
2015년 07월 03일 10시 51분 KST
블랙아웃 위험 증가시키는

블랙아웃 위험 증가시키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몇 곳에 발전소가 집중되면서, 집중된 발전단지에서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선로 하나가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일부 발전소의 전기 공급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전체가 멈춰서면서 black-ou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이 정책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송전여유도와 관계없이, 7차 계획의 발전설비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6차에 이어 또 다시 동해안에 전력생산시설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써 송전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광역정전-black out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2015년 06월 29일 12시 01분 KST
전기가 더 싸니까 전기로 가열하자? 황당한 현실 부추기는

전기가 더 싸니까 전기로 가열하자? 황당한 현실 부추기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철을 녹이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고, 수입한 냉동고추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1차 에너지 유류를 바로 난방에 이용하면 열효율이 80%이지만, 유류로 전기를 만들어 다시 난방에 이용하면 그 변환과정에서 40%의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런데 현실에선 전기요금이 석유 요금보다 싸서 소비자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2015년 06월 24일 13시 16분 KST
원전건설 위해 최대전력 전망

원전건설 위해 최대전력 전망 조작했나

7차 계획의 전력수요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연간 최대전력이 나타나는 시기에서 동계와 하계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하계의 최대전력이 동계의 최대전력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7차 계획에서는 동계가 하계보다 줄곧 더 높은 것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7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한 ㄱ위원의 말에 따르면, 왜 6차 때와 달리 7차 때 동계피크를 더 높게 잡았느냐는 수요실무소위에 참석했던 대다수 위원들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2015년 06월 22일 12시 21분 KST
독일 생태마을 2 |

독일 생태마을 2 | 니더카우풍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외부로 개방하고자 애쓴 것,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함은 자급자족하는 섬으로서 은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다. <섬>이란 질문은 공동체를 비롯, 모든 대안운동이 짊어진 화두이다. 자신들만의 섬, 혹은 시간을 되돌리고 진입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중세 시골마을의 목가적 상황으로 회귀, 폐쇄된 그룹으로 자족하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공동체가 받아야 했던 <섬 혹은 섬의 은둔자들>이란 공세. 니더카우풍엔 공동체는 "대안적 사고와 대안적 삶 사이에 바다만큼 넓은 간극이 있다면, 그 안의 섬이 니더카우풍엔."이라며 긍정적이고 다소 문학적인 표현으로 <섬> 이란 문제를 정리한다.
2015년 06월 17일 13시 36분 KST
독일의 생태마을 1 | 보리수 일곱 그루

독일의 생태마을 1 | 보리수 일곱 그루 지벤린덴

난방과 조리에서 전기를 쓰지 않고, 각 가구마다 전기를 절약하기 때문에, 지벤린덴 사람들의 전력수요 역시 독일 평균 1/4에 그치고 있다. 물 순환 시스템 역시 잘 갖추어 놓았다.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사용된 물은 식물정화화단으로 흘러들게 설계해놓았다. 정화된 물은 관개에 이용한다. 물을 내리지 않는 화장실(퇴비복합화장실) 덕에 물 사용량은 독일 평균 1/3에 그치고 있다. 식료품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식품들이다.
2015년 06월 02일 12시 31분 KST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위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위한 골든타임

가리왕산을 지키며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한가? 방법은 있다. 무주로 가자. 경기장을 일부 보완해야 할 테지만, 무주로 옮기면 약 17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무주 리조트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스키장뿐 아니라 호텔,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리왕산에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도로, 숙박시설에 대한 예산도 줄일 수 있다. IOC도 나서 분산개최를 독려하는 마당에 가리왕산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2015년 04월 24일 11시 2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