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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uman Rights Law Foundation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영리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률단체입니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경계확장을 위해,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실천을 위해,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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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그럽게 덥던 여름날, 박시환 전 대법관과의 1

징그럽게 덥던 여름날, 박시환 전 대법관과의 인터뷰

제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럽게 더웠다. 올 여름 얘기가 아니다. 한 해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2016년 여름 얘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다. 무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내내 정신없이
2018년 09월 30일 15시 23분 KST
노조파괴의 일등공신은

노조파괴의 일등공신은 법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2018년 09월 06일 15시 39분 KST
슬픈 의자놀이의

슬픈 의자놀이의 사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시험, 정확하게는 필기시험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버렸다. 비단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모두 필기시험의 합격이 정규직의 요건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 결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끼리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고 비정규직 고용은 시정해야 할 예외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바로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바로 노동의 원칙이다.
2017년 09월 12일 16시 57분 KST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도 이러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 근무시간 및 휴일, 해고에 관한 주요 규정, 즉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기는 한다.)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떠날 수도 없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이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휴식이다.
2017년 07월 21일 11시 14분 KST
세상의 유가족들을

세상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대통령이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을 불렀다. 그리고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을 불렀다. 5.18 37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나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29년 만이었다. 세상에, 별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 동생, 박래전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불러주다니....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다. 누군가가 불러주는 일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수 있다니, 나도 별 수 없이 유가족인가 싶었다.
2017년 05월 29일 14시 48분 KST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

검찰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노조위원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재산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동양시멘트, 정확하게는 동양시멘트가 만든 SPC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가 된 노조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을 보면 볼수록 억울하고 참담하다. 현실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법 앞에서 이들은 마냥 죄인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7년 05월 15일 11시 50분 KST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거리가 먼 주거 환경은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2017년 02월 23일 14시 42분 KST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낸다고 답변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 농장 안의 외딴곳에 위치하고, 내부가 좁고, 분리된 공간이 별로 없으며, 위생 상태와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 고용주 또는 관리자와 같은 숙소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주 등이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고 답변한 사람이 35.7%, 욕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이 26.5%,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이 26.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고용주의 상시적인 감독‧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2017년 01월 19일 15시 16분 KST
특성화고 출신 두 청년의 죽음, 누구

특성화고 출신 두 청년의 죽음, 누구 책임인가

두 청년 모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일 때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통 3학년 때에는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를 떠난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실제로는 여타 노동자들처럼 일을 하는데, 이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부분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모두가 기피하는 사업장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손을 내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들 업체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의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청년의 사망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러는 것일까?
2016년 09월 22일 15시 59분 KST
누가 입양아동을 뇌사에

누가 입양아동을 뇌사에 빠뜨렸는가

2016년 현재, 우리 사회의 입양제도가 '여전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예비 입양 부모에 의해 학대 당한 결과, 뇌사 상태에 빠진 3세 아동의 이야기이다. 이 아동은 이미 한 차례 다른 가정에 예비 입양 보내졌다가 '학대'받은 후 '반환된' 아동이었다. 1개월 만에 아동은 다시 대구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졌다. 4개월 후, 아동은 저나트륨 증상으로 1차로 병원 응급실행을 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신고했으나,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지역 평판이 좋다는 이유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2016년 09월 20일 18시 02분 KST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수급(신청)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신청)자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잠재적 부양가능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이 명백한 이상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공공부조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2016년 07월 25일 17시 49분 KST
파견법 폐기가

파견법 폐기가 답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끼리도 합법 파견과 불법 파견을 나누고, 파견과 용역을 나누고 파견과 위장도급을 나누면서 분열하고 있다. 본질인 파견, 그러한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을 문제삼기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름을 확인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다름이 강조되면 단결은 어려워진다. 쪼개져 외로이 남게 된 노동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된 제도에서 찾기 보다는 무능력, 게으름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07월 20일 18시 11분 KST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주최자의 목적과 집회가 열리는 방식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산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길을 조금도 막지 않을 방법은 없다.
2016년 07월 19일 15시 38분 KST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6년 07월 15일 17시 40분 KST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에 책임을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에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평등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06월 14일 11시 54분 KST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일 수 없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일 수 없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늘 '타자'로서 '외부'에 존재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경찰은 왕왕 사건을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일부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들의 '병적인 행위'로 치부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축소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평범한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면 사회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2016년 05월 28일 11시 11분 KST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왜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 나아가 고국은 왜 어린 자신들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쳤는지, 혹시 입양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그 '진실'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해외입양에 관여하였던 자들 중 불법행위를 한 자들과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권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도 그들은 큰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증의 문제'와 '시효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05월 26일 14시 29분 KST
'스마트한 탈법'

'스마트한 탈법' 전투콜

건당 수수료라는 임금을 위해 전투적으로 일하던 K 학생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였고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던 H 씨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H 씨는 K 학생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K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처분을 취소하였고 K 학생은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배달일을 하던 학생에게 떠넘겨졌던 것입니다.
2016년 05월 24일 12시 18분 KST
당신의 가난을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

최저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수급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활 유지에 모자란다는 사실 외에도,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를 입증하긴 쉬워도 무를 입증하기란 원래 어렵다. 그런데 행정부가 만든 하위법령과 지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2016년 05월 17일 14시 1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