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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찰과 검열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찰과 검열의 통치술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은 검열의 창궐이었다. 문화기관은 전문성과 무관한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 일색으로 채워졌다. 경쟁사회에서 공모(公募)는 거짓 공정성의 전형적인 방식이 되기 십상이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밀실에서 권력의 뜻을 관철하는 알리바이 구실을 한다. 당사자든 국외자든 저항하지 않고 실력이나 운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봉건군주제식 통치술을 구사함으로써 민주공화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권력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생물학적 아버지인 박정희에 대한 비판에 민감했다.
2016년 10월 27일 08시 09분 KST
한상균 위원장과 집시법 | 헌법의 끝과 시작

한상균 위원장과 집시법 | 헌법의 끝과 시작 사이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속했다.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요죄 사례로서 1986년 '5·3 인천항쟁'과 이번 집회를 비교했다. 장시간의 시위시간과 경찰관 부상규모 등의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1986년과 2015년을 구별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와 전두환정권 또는 박정희 유신정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 직선의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2월 17일 09시 17분 KST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의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의 의미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몫은 유권자의 것이다. 법관은 유권자의 합리적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국민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만 정의의 칼을 사용해야 한다. 법관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법 규정이 존재하는지, 그 법 규정으로 인해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연관된 사안에서 법관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2015년 09월 17일 13시 59분 KST
헌법체제의 차원에서 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헌법체제의 차원에서 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법관을 제청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패했다. 공석이 된 자리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재판 배당에 관여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연속해서 대법관 후보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사법권 독립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검사가 법원의 최종심판권자가 되는 체제라면 그 헌법체제는 아직은 민주화를 이룬 것이 아니다.
2015년 04월 16일 10시 5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