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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적인 정부로 정권교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종인의 욕심, 문재인의 집착, 안철수의 착각과 오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야당들은 사소한 차이를 내려놓고 합심해서 민의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2016년 05월 09일 06시 01분 KST
총선 후 경제위기가

총선 후 경제위기가 온다

우리 경제는 대통령 심기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위기였다, 좋았다, 다시 위기였다 매일매일 변한다.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에 배반당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기억 못하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겠나. 한심의 극치다.
2016년 04월 11일 05시 49분 KST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

대북제재법안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결국 사드인데, 그러면 사드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종합 평가해 보면 사드는 북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남북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사정거리 수천킬로미터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미·일이 합심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바쁜 중국도 당연히 사드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2016년 02월 15일 12시 51분 KST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아는 것은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건 19세기 환경에서나 쓸 수 있는 19세기식 방법이고, 지금은 21세기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를 본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20년 뒤에는 박정희 '향수 세대'가 박정희 '혐오 세대'로 대체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게 박정희를 우리 역사에서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2016년 01월 18일 06시 06분 KST
착취형 성장정책의 파국적

착취형 성장정책의 파국적 종말

박 대통령 자신은 약속을 못 지킨 걸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미안함 내지는 말을 번복한 데 대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건지, 혹은 정말 자신은 약속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건 우매한 신하들과 무지몽매한 백성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잘잘못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건지.
2015년 12월 28일 08시 38분 KST
포용적 성장은 사회보험도

포용적 성장은 사회보험도 살린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자영업자 포함)와 기업의 몫은 2014년 현재 각각 61.9%, 25.1%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 몫은 약 10%포인트 급감했고 반대로 기업 몫은 10%포인트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은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절대적으로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제도적 원인에 의한 분배 불평등이다.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도 불평등 경쟁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2015년 12월 07일 07시 31분 KST
정치개혁이 밥 먹여

정치개혁이 밥 먹여 준다

정치가 더럽다고 한다. 정치는 더러운 정치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깨끗한 사람, 양식 있는 사람, 보통사람은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너희들은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한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부추긴다. 왜? 자기네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치고는 정치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정치를 더럽게 만들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정치판에서 정치를 더럽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럴수록 정치판의 기득권이 공고해진다. 정치에서 민의는 멀어진다.
2015년 09월 14일 12시 31분 KST
한국 경제의 최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박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내건 창조경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규제완화, 재벌을 기본골격으로 엮은 것에 불과하다. 낡아빠진 패러다임으로 새롭고 참신한 경제를 꽃피우겠다는 '창조적 허구성'과 다름없다. 창조경제는 길게 봐야 앞으로 1년이면 그 수명이 끝날 정치구호의 운명을 타고났다.
2015년 08월 17일 11시 57분 KST
유체이탈 화법의 진화와

유체이탈 화법의 진화와 확산

사람이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또 책임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깊이 믿게 된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존심이 강한 박 대통령 같은 분은 초기의 자존심 손상을 보상하려는 심리로 더욱 강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즉, 그냥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남 탓'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이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편한 생각을 안 해도 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유체이탈'의 경지에 들어서신 것이다.
2015년 07월 20일 10시 41분 KST
무능한 정부의 무모한 '정치'

무능한 정부의 무모한 '정치' 추경

한국은행이 메르스 핑계를 대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11일, 이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대규모 추경 카드를 또 들고 나섰다. 추경 11조 8000억원에 기금지출 증액, 공공기관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22조원의 국가 돈을 금년에 더 풀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가뭄과 경기침체 핑계를 덧칠한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는 뒤늦기도 했지만 여기에 22조원이나 들지는 않을 테니 결국은 억지로라도 경기부양을 해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을 테고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나 이번 추경이나 매일반이다.
2015년 07월 16일 05시 57분 KST
무능한 정부, 무모한

무능한 정부, 무모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지만(왜 동결 전망이 우세했을까?), 이 호기를 정부와 한은이 놓칠 리 있겠는가. 한국은행 총재도 객관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불확실하지만", "경제주체에 미치는 심리", "미리 완화" 등 주관적인 생각만을 말한 것을 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은이 메르스 공포를 악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06월 12일 07시 14분 KST
야당 내부의 '기득권

야당 내부의 '기득권 없애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못 고치는 것이다. 외부의 명망 있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개혁할 생각이 없는데 부처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새정치연합 내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신은 '너만 물러나라,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다. 친노는 비노가 문제고, 비노는 친노가 문제다. 나만 아니면 누구라도 죽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기득권을 가진 자, 절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손해는 큰데, 그로 인한 이익은 당과 국민 전체에 돌아가니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적고 불확실하다.
2015년 05월 25일 06시 11분 KST
국민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개혁하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연소득 기준 5,052만원, 2015년말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소득액의 9%가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연 454만원(5,052만원의 9%)이 된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9%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대비 비율이 낮아져 5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9%, 1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45%, 5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09%에 불과하다. 실로 엄청난 역진적 구조이다. 이런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9%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5년 05월 19일 11시 17분 KST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2015년 03월 25일 10시 55분 KST

"가만히 있으라"보다 더 나쁜 억지 부양책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억지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던 그 소름끼치고 무시무시한 말을 연상시킨다. 어찌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있으랴마는, 박근혜 정부가 요사이 하는 것을 보면 나라경제 전체를 침몰시키는 더 나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2015년 03월 16일 10시 30분 KST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7가지

집권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표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다지 좋은 성적들은 아니다. 때마침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 300인의 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1.8점,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예상된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혹하다. 전문가 80%가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고 평가했다니 좌·우, 노·소,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수준이하라고 평가하는 모양이다.
2015년 02월 25일 12시 41분 KST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허구의 탈을 벗기고 새판을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허구의 탈을 벗기고 새판을 짜자

우선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우개로 '박근혜의 머리'에서 다음 세가지를 말끔히 지우는 일이다. 재벌, 부동산, 그리고 박정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재벌에게도, 부동산에도, 박정희에게도 있지 않다. 박근혜 경제의 내용, 방법, 그리고 수단이 자꾸 뒤틀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 굴레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헛된 자존심. 이것 때문에 대화와 소통을 안 하는 거다. 혼자 다 아는 척 "깨알 지시"를 하는 거고 장관들은 받아 적기 바쁜 거다.
2015년 02월 06일 10시 26분 KST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라는 말의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라는 말의 허구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확대의 핵심은 재벌의 부동산 참여 확대인 것 같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은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연간 5~6%의 수익이 보장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택지 조성·공급 단계에서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건설·매입 단계에서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동네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등 전단계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수익성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2015년 02월 04일 11시 52분 KST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역동적 혁신 경제'라는 말의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역동적 혁신 경제'라는 말의 허구

박근혜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과거 개발연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화를 밀어붙이던 방식대로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에 '창조'라는 조직과 직위가 70여개 만들어졌다고 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앞장서서 들판에 나가 새마을운동 하듯 전국에 창조마을 만들고, 공단 만들 듯 창조벨리와 창조산업단지 만들고, 산업박람회 하듯 창조박람회 하고, 통일벼 개발해 전국 농촌에 뿌리 듯 창조비타민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럴 듯해 보이니 그걸 전국에 살포해 대한민국을 창조경제로 단박에 변신시키겠다는 거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한다고 경제가 혁신될까?
2015년 02월 02일 06시 24분 KST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말의

박근혜 경제의 허구성 |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말의 허구

정부의 비정규적 차별화 해소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정규직을 해고요건이 쉬운 소위 '중규직'으로 만들어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하향평준화라는 조롱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고용시장의 속성상 정규직의 처우가 낮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정규직을 중규직으로 하향평준화하여 정규직 처우가 낮아지면 가계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증대되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5년 01월 29일 09시 4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