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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연구원장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

공자님은 마구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공자님이 말에 대해 묻지 않은 이유는 말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제일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흑인 노예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동은 자본에 우선하며, 자본은 노동의 과실일 따름이다.
2018년 01월 03일 06시 53분 KST
경쟁적 시험을 다시

경쟁적 시험을 다시 생각한다

시험은 정규직들이 주장한 것처럼, '흙수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과 객관성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시험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과정의 '객관성'이 이후의 모든 성과를 보장할까? 사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2017년 12월 06일 07시 42분 KST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서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나?

자산격차나 소득격차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최대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상위 10%가 소득의 47%를 가진 나라, 상위 1%가 전국 토지의 반을 차지한 나라가 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의 일반화, 청년실업, 30~40대 대도시 거주자의 주거 빈곤의 상당 부분은 모두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사항을 따른 결과였다. 게다가 한국은 청소년의 반이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신세습사회가 되었다.
2017년 11월 08일 05시 56분 KST
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한국?

국외자가 보면 사실 미국이나 북한보다도 역대 한국 정부가 더 이상할 것 같다. 북한의 거의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자주국방을 하지 못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온 한국의 군부 권력층이나,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구의 10%를 잃었으면서도 또 다른 전쟁 위기 앞에서 북한의 불장난을 자제시키고 트럼프의 막말 행진을 견제할 반전 시위 하나 못하니 말이다. 북한과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국제적 입지를 갖고 있는 촛불의 동력까지 얻고서도 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니 말이다.
2017년 10월 11일 09시 50분 KST
'마지막 지식인들', 그

'마지막 지식인들', 그 이후는?

한국에서는 학술행사나 각종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임에 가면 50대 중·후반 사람들이 거의 단상에 앉아 있거나 마이크를 쥔 경우가 많고, 청중도 대부분 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학회, 시민모임, 노조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되었다. 늙어가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집권? 청년들 무시하는 위계서열 조직 문화?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3, 40대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에 올 3, 40대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7년 09월 06일 11시 21분 KST
조세냐 기부냐,

조세냐 기부냐, 가족투자냐?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2017년 08월 09일 12시 41분 KST
'기업국가'를 넘어서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노동을 비하하는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기업 쪽의 거부감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편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서 자사고 학부모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07월 12일 07시 02분 KST
세종시에 사회과학원을

세종시에 사회과학원을 설립하자

미국 내 유학생 수에서 한국 학생은 전체 3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압도적 1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학술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째 교수나 박사 연구자를 미국 대학에서 공급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 이상이며, 경제학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 박사다. 타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암스덴은 한국만큼 재벌 대기업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대기업 연구자가 드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다른 중요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학원은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줄 리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06월 14일 06시 46분 KST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새 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렇다면 '구시대'는 노무현 정권이 마무리했는가? 실제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구시대를 더 심각하게 연장시켰다. 그래서 노무현의 임무는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구시대'와 '새 시대'의 내용이 약간 변했고,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구시대의 막내 역할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2017년 05월 17일 07시 48분 KST
촛불이 가니 이익집단들이

촛불이 가니 이익집단들이 오네

이들 거대 이익집단의 목표는 명확하다. 교육, 주택, 의료 부문을 "가급적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동원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거나, 공공부문 확대가 계속 저지되어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다. 지금 대선 국면의 모든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 편이며, 자신이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뜻과 의지를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되지 않은' 국민은 조직된 이익집단을 당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위에 또다시 섰다.
2017년 04월 19일 06시 41분 KST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는 일은 많아도 지금처럼 콜센터 실습 중인 학생이 자살하거나, 구의역에서 일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여 죽는 일은 없었다.
2017년 03월 22일 07시 36분 KST
박근혜 정부의 제일 큰

박근혜 정부의 제일 큰 죄악

많이 본 장면 아닌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한국은 주체도 아닌 처지였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헤아리는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징집되어 사망했다. 특히 지금은 주변 강대국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인조 때의 병자호란과 조선 말 청일전쟁 시기와 너무나 유사하다. 지금 사드는 고도 미사일이나 수도권 방어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미국의 오랜 국방전략의 산물도 아니며, 록히드 마틴이라는 일개 군산복합체의 로비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인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미국의 전략에 왜 한국인들이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는가?
2017년 03월 08일 12시 50분 KST
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한 해 일자리를 떠난 사람도 560만이나 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은 거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오바마에 열광했던 미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이 민주당의 이중성과 악화된 노동시장을 체험하고 나서 클린턴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듯이 한국의 장년 불안계층도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삶이 변할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7년 02월 22일 05시 48분 KST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한국의 시험, 엘리트 선발 제도의 승리자들은 대체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시험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정의감, 공감 능력, 도덕성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일제 식민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과 시험 제도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며 주변의 고통에 둔감한 이런 인간을 길렀다. '가문에는 영광', '국가와 사회에는 재앙'이었다.
2017년 01월 25일 05시 15분 KST
온전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온전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고 단정한 다음 개헌을 하자고 불을 지핀다. 그러나 내각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인 권력 균등을 위해서는 최근 거론되는 검찰개혁, 비례대표 확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자치,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제도 활성화, 정당제도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7년 01월 12일 12시 39분 KST
지금, 국민참여로

지금, 국민참여로 재벌개혁을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09시 26분 KST
또다시 기로에 선

또다시 기로에 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공식 추대한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당선되었고 또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우'로 내세운 감독, 기획, 연출자는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매년 수백조 국가 예산과 수천개의 중요 직위를 전리품처럼 이용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김무성이 이제 탄핵과 개헌을 추진하자 하고, 심지어 친박계 중진들까지 자신들이 세웠던 배우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라 한다.
2016년 11월 30일 05시 12분 KST
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대통령은 호랑이 등을 탄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K 스포츠, 미르 재단 모금을 직접 지시, 독려하고 또 재벌들과 독대하여 '팔을 비틀어' 출연을 압박했다는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이 호랑이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럴까? 삼성은 총 수백억 원을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 관련 비용과 두 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주어 이재용의 세습을 지원하면서 약 8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
2016년 11월 15일 10시 01분 KST
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박근혜 청와대, 하루도 더는 안된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2016년 11월 02일 06시 26분 KST
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나라의 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5시간 만에 작전하듯이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한날한시에 입금한 재벌들, 그리고 문제가 되니 모든 자료를 파기해버리는 전경련의 모습은 거의 범죄집단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조직인 정부, 가장 막강한 사조직인 전경련과 재벌 기업이 권력자의 요구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거의 왕조국가이거나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그들 간의 은밀한 먹이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도 짐작하게 해준다.
2016년 10월 05일 07시 23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