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한국경제 대안찾기> 저자.
치맥 대신 치막은

치맥 대신 치막은 안될까?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준말로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치막은 치킨과 막걸리로 필자가 생각해 본 말이다. 치킨은 병아리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닭튀김을 아우르는 말이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 안주와 식사대용 음식이다. 치킨에다 맥주를 곁들이면 맛이 괜찮은데다, 한류 드라마의 덕분으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 지방단체 등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끔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열기도 한다.
2017년 09월 13일 16시 22분 KST
부동산 정책의 바른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이번 정부도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더 줄테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도되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의 꿈이 임대사업자라 해도 이것은 너무하다.
2017년 08월 22일 12시 53분 KST
쌀 소비와 우리

쌀 소비와 우리 술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없는 것일까? 주변을 잘 살펴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관심이 있는 우리 술 분야가 대표적이다. 쌀 소비 확대 이외에 수입대체, 고용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우리 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2017년 08월 21일 15시 15분 KST
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집중도가 높고, 이들의 많은 소득이 주로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는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미국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별부터 시작해 기업주와 임대소득자, 의사 등 전문직, 국회의원 등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 공기업과 금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등이 상위 10%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시장원리보다는 주로 불공정한 법과 제도, 과보호, 단합된 힘, 부정과 결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간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기여한 것보다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여론 주도층이다.
2016년 08월 05일 12시 03분 KST
화폐개혁[Redenomination]

화폐개혁[Redenomination] 바로알기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1962년과 같이 비밀리에 준비하여 갑자기 시행하고, 교환기간을 아주 짧게 하여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 지하자금 등 시중의 현금이 급격히 금이나 외화매입, 부동산 등 실물투자로 이동하면서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교환기간이 길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에서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비밀리에 아주 짧은 교환기간 안에 할 수 있을까?
2016년 07월 06일 14시 50분 KST
구의역 참사를 다시

구의역 참사를 다시 생각하며

구의역 참사와 비슷한 사건이 고압선 위에서, 맨홀 속에서, 고층건물에서, 위험물저장탱크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자본의 논리,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은 문제해결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거대한 논리 뒤로 숨으면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약자의 고통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조선시대에도 아주 많았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16년 07월 04일 18시 34분 KST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GDP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은 4% 정도로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이 조세 부담률이 낮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문제보다 대부분 소득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의 세금탈루 관행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의적인 세무행정과 잘못된 소득세 제도에 주로 기인한다. 주택임대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05월 27일 18시 28분 KST
양적완화가 아니고 공적자금

양적완화가 아니고 공적자금 투입이다

한국의 정책금리는 1.5%로 제로금리까지는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어 양적완화라는 말을 쓸 때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높은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어떤 말의 앞에 '한국적'또는 '한국판'이라 붙은 것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았다.
2016년 05월 13일 11시 38분 KST
구조조정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야당의

구조조정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야당의 역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부실화 원인은 2000년대 중반 세계경기 호황기에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비싼 가격에 배를 장기간 빌린(용선한) 것이다. 모든 해운사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고려해운이나 KSS해운 등은 호황기에 배를 사거나 빌리지 않고, 최근 배값이 싸졌을 때 선박 보유를 늘려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 이렇듯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부실화는 경기 때문이 아니고 경기에 대한 경영층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즉, 경영실패가 부실화의 원인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화도 비슷하다.
2016년 05월 06일 12시 14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