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법학사)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법학석사) 고려대에서 국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과대학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1984년)에 합격하여 20여 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그 기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주로 국제인권 활동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제이사 등으로 일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임명되어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인권정책의 입안에 앞장섰다. 2006년 가을, 20여 년의 긴 준비를 마치고 모교인 한양대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인권법', '인권법', '인권법의 신동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및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등이 있다.
국정원은 법 위에 있는가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국정원은 법 위에 있는가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국정원이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명분으로 법정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 수상하기 그지없다. 지난 4월 입국할 때는 언론에 공개해 사진까지 찍히도록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법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 공개법정도 아니고 비공개 법정에서 심문하겠다는 것을 거부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어떤 형태든 불법구금의 의혹이 있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그 적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다. 인신보호법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문명국가의 자존심이다. 이런 것을 못하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
2016년 06월 22일 10시 28분 KST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원 임기종료, 어떻게 볼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원 임기종료,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임기 중의 국회가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국회의 재의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 스스로 열어 놓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용인될 수 없다.
2016년 05월 28일 15시 49분 KST
나는 왜

나는 왜 쓰는가

첫째, 순전한 이기심. 둘째, 미학적 열정. 셋째, 역사적 충동. 넷째, 정치적 목적. 오웰은 이렇게 네 가지 글 쓰는 동기를 관찰한 다음 자신은 천성상, 평화로운 시기에 살았다면, 앞의 세 가지 동기가 네 번째 동기를 능가해 화려하거나 묘사에 치중하는 글을 썼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자신은 히틀러의 등장을 보면서,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면서, 어느 시기부터 한 줄의 글을 쓰더라도,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2016년 04월 21일 16시 03분 KST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strong>3.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strong> 투표율이 60-70프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20프로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만들어 임기 내내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선거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들 중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여부에 합의가 안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2016년 04월 18일 16시 18분 KST
새 국회와 대법원 구성에

새 국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

박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이 공조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2016년 04월 18일 11시 32분 KST
이젠 상대를 인정할

이젠 상대를 인정할 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불편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약속대로 물러나라는 내용의 글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불 격으로 안철수가 '국민의당 40석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물러나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런 글 말고도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를 부인하는 글도 종종 올라옵니다.
2016년 04월 17일 13시 17분 KST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번 선거결과가 중요한 이유

우리 정치사에서 이루기 힘든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으니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3당 체제는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선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는데, 나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당은 야당의 길을 걸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호남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무슨 흑심을 갖고 새누리에 접근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04월 14일 11시 18분 KST
문제 많은 더민주

문제 많은 더민주 정책공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들 더민주의 공약이 이행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데. 더민주가 지금 공약으로 내건 대부분은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더민주가 내건 어떤 경제공약도 사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총선공약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든지 그저 제2당이 되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2016년 04월 06일 14시 26분 KST
지식인의

지식인의 책무

문제는 학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소신을 지킨 교수들이 정치권이나 관계로 들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폴리페서는 평상시 학문적 업적도 보잘 것 없고, 소신이나 비전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했을 때 성공하기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한번도 남의 밑에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조직을 관리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지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이들이 한 나라의 최고위직 관직에 진출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 중 요행이다.
2016년 03월 23일 14시 02분 KST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 그러나 그건 진정한 희망이

진영이 더민주에 입당한다면... 그러나 그건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은 아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당의 핵심인사가 야당에 들어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나라의 정당이 정책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사실 다른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게 있다면 오로지 사람만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을 옮기는 사람도 자신이 지금 지조를 파는 것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
2016년 03월 18일 11시 29분 KST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좋다는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인가

축구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바둑인이 정치 못하라는 법 없다. 씨름 장사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자리가 국회의원 아닌가. 그것은 참으로 엄중한 자리다. 그것은 참으로 책임 있는 자리다. 전직이 무엇이든 이런 자리로 가기 위해선 그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도 있는가.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남모르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 말이다.
2016년 03월 15일 14시 38분 KST
안철수와

안철수와 김종인

우선 그가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고정표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의 선거전략의 핵심이 부동층이나 보수층 표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뭐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존 지지층의 지지에 균열을 가하는 행동은 극히 삼가야 한다. 지금 김종인에게서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선거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2016년 03월 14일 21시 15분 KST
스웨덴과 남포동에서 생각한 '시민정신의

스웨덴과 남포동에서 생각한 '시민정신의 한계'

여기가 어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득하니 한국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 이곳은 한국이 아닌 저 북구의 나라, 스웨덴이다. 나는 여기에서 시민정신의 한계를 보았다. 세계 최고의 시민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도 흥겹게 노는 상황에서 마냥 쓰레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자 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 곳이나 버렸고 공원 전체는 쓰레기장이 된 것이다.
2016년 02월 23일 15시 51분 KST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2016년 02월 19일 10시 56분 KST
교수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출사를

교수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출사를 결심하는가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정치의 계절에 국회로, 정부로 몸을 옮겼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은 이들은 많지 않다.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탐해 냉큼 자리를 옮기면 필시 자질논쟁에 휩싸이는 법이다. 학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논쟁대상이 된 사람들은 사실 그것마저 없는 이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염치없는 사람들이 공직에 가서 권력의 맛을 본 다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2016년 02월 03일 16시 24분 KST
김종인 선대체제가 성공하기

김종인 선대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금 행보는 문재인을 후퇴시킨 다음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야당을 한 손에 틀어쥐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경력만을 놓고 보면, 그는 야당의 대표자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전두환의 국보위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정치철학과 관계없이 자신을 불러주는 주군에게 몸을 의탁한 사람이다.
2016년 01월 19일 16시 02분 KST
나는 궁금하다,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입을 다무는

나는 궁금하다,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국제법을 공부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학자라면 이번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비판할 수 있는 학자가 바로 국제법 학자들이다. 나의 설익은 입장에 그들이 나서 살을 붙여 준다면 뭔가 국제법적으로 정치한 입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토록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일까?
2016년 01월 16일 11시 06분 KST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에 해명을 요구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에 해명을 요구할 것들

소녀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과연 합의과정에서 그 철거를 일본에 약속했는가? 일본 내의 보도처럼 소녀상 철거가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전제조건인가?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관련단체가 모두 그 철거를 완강히 반대하는 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6년 01월 04일 16시 36분 KST
외통수에 걸린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청와대가 이번 합의가 조약은 아니지만 단순히 정치적 선언은 아니라고 답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문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이니 법적 기속력이 있다"는 답이다.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이 합의는 국민(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응당 조약으로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편법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으니 이는 헌법위반이다.
2016년 01월 01일 11시 35분 KST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조약인가? 정치적 선언인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언(혹은 정치적 합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약으로 보면 국제법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생겨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란 비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양국 간의 합의가 정치적 선언(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은 들을망정,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고 소송을 당할 염려는 더욱 없다.
2015년 12월 30일 10시 3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