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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법학사)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법학석사) 고려대에서 국제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과대학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1984년)에 합격하여 20여 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그 기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주로 국제인권 활동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제이사 등으로 일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임명되어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인권정책의 입안에 앞장섰다. 2006년 가을, 20여 년의 긴 준비를 마치고 모교인 한양대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인권법', '인권법', '인권법의 신동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및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등이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만에

현직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만에 대하여

나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꼬박 1년간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했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수사분과) 그리고 소위원회가 셀 수 없이 열렸는데 적어도 80 회 이상 회의에 참여했다. 과거 정부 위원회에 몇 차례 참여해 보았지만
2018년 07월 27일 15시 07분 KST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이 나오자 이 공간에서 많은 페친들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 할 오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란 말의 뜻이다.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2018년 07월 02일 14시 21분 KST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David Mercado / Reuters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CVID에 천착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상 정상회담 결과를 폄하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본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CVID는 과연 현실적인가? 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2018년 06월 13일 10시 45분 KST
완벽하게 국정을 농단한

완벽하게 국정을 농단한 이명박

김태영의 말에서 심각한 것은 이 협정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면 협정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UAE에 대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협정을 체결한 게 된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기망행위'다.
2018년 01월 11일 09시 41분 KST
알바니아 학생과 나이지리아 남편은 한국에서 만나야만

알바니아 학생과 나이지리아 남편은 한국에서 만나야만 한다

아담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도 그에게 비자를 발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발급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량입니다. 저는 정부(외교부)에 호소합니다. 알바니아에서 온 제 제자 이브의 남편 아담이 한국으로 돌아와 둘이 재회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보고 신원보증을 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22시 44분 KST
혹평 받아 마땅한 영화

혹평 받아 마땅한 영화 '범죄도시'

박진감 넘치는 전개에 한눈을 팔 수 없었다. 특히 형사로 나와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하는 주인공 마동석은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에 알맞았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중에도... 영화관을 나올 무렵엔 더욱... 마음 한켠에선 불편함이 몰려왔다. 왜일까? 그것은 이 영화가 본질적으로 '혐오'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2017년 11월 01일 12시 21분 KST
검찰개혁, 공수처만으론

검찰개혁, 공수처만으론 부족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민간영역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재벌이 연루된 범죄가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로선 검찰의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사들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수처가 수사해 처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왜 문제인가? 왜 젊은 검사들에게도 기업가는 줄을 대고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가?
2017년 09월 21일 16시 36분 KST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역시 북핵으로부터 왔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모든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논의된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 연내에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강도의 압박카드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북핵문제의 대응책일까? 이런 식으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애꿎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게 될 것이다.
2017년 09월 07일 15시 51분 KST
김기춘 불변기간의 날벼락을

김기춘 불변기간의 날벼락을 맞다

법상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원은 항소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김기춘의 항소에 대해 불원간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검찰 항소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김기춘의 3년 실형은 사실상 굳어진 것이고, 검찰 항소까지 받아지면, 항소심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무죄나 집행유예를 노린 김기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기춘이 사선변호인을 쓰지 않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계속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괜히 돈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선변호인이 특검법의 기간규정을 간과했음이 틀림없다.
2017년 08월 30일 16시 28분 KST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검찰부터 이야기하자. 지금 검사들 중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50명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이 1-2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청 수사검사들이 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가. 관용차는 업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배차해 주면 된다.
2017년 08월 09일 10시 30분 KST
쓸모없는 인권위, 이대로 두고 볼

쓸모없는 인권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인권위의 기능복원을 약속했다. 과연 인권위는 이 새 정부에서 과거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물러났으니 국민들은 이제부터 출범 초기 인권위에 준 신뢰를 다시 줄 것인가? 그러나 이런 기대는 나로서는 무망하다. 인권위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 번의 정권은 인권위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개조시켰다. 지금 인권위는 그저 그렇고 그런 관료조직일 뿐이다. 11명의 인권위원 중에 인권감수성이나 전문성을 말할 수 있는 위원이 도대체 몇 명인가? 200여명의 공무원으로 조직된 인권위 사무처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영혼 있는 직원이 아직도 있기나 한 것인가?
2017년 07월 28일 12시 08분 KST
검찰개혁 주사위는

검찰개혁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뜻대로,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은 검찰의 태도다. 문총장은 어제 임명식 후 대통령과의 대화 중 한시를 읊었다고 한다. 대통령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확실한 다짐을 말하지 않고 알쏭달쏭한 시를 읊는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선 상상하기 힘든 행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시대의 대세다. 지금과 같은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2017년 07월 27일 10시 43분 KST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 몇 가지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 몇 가지 해명

나는 그 글에서 우리 세대 중 일부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세대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노력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운'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고도성장기인데다 대학진학률이 20%도 안 되었다. 지금은 저성장시대인데다 대학진학률은 80%가 넘는다. 그러니 대학을 나온 사람을 기회란 측면에서 비교할 때 과거와 지금은 비교하기 힘들다. 사실 내가 지금 대학을 나왔다면 언감생시 대학교수 꿈을 꿀 수 있겠는가
2017년 07월 20일 16시 34분 KST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5천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

이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이름께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싯적 애절한 이야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톡톡히 받고 산 사람들이다. 누구나 공부를 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70년대 초 중반 대학을 다닌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들 중 상당 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이 없다. 강남의 집은 이미 십 수 억으로 불어났고 연금은 혼자 쓰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세대는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생애 초반 20년 고생하고 그 이후 60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대니 젊은 시절 고생담은 그저 추억일 뿐이다.
2017년 07월 18일 16시 06분 KST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탈원전, 어떻게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탈원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나는 이 탈원전 문제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권을 넘은 영속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가 원전 건설을 막을 순 있지만 향후 정권교체 이후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날부터 원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07월 17일 10시 5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