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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9년 예산안, 과연 the

2019년 예산안, 과연 '슈퍼예산'일까?

정부가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을 새 회계 연도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10월 2일 이전 규정’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120일 전 제출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09월 06일 14시 34분 KST
대한민국 예산, 부패 삼각동맹의 먹잇감이

대한민국 예산, 부패 삼각동맹의 먹잇감이 되다

이번에는 도둑의 모습이 더 독특하다.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4대강이니 녹색성장이니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 예산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쪽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달랐다. 기존 사업에서 가져가는 예산시스템을 활용했다. 최순실이 기획하여, 연설문을 수정하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그 기획을 발언한다. 그리고 관료들이 VIP 발언이라고 표시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전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재정부가 예산을 깎기는커녕 오히려 늘려주기도 한다.
2017년 01월 12일 11시 52분 KST
2016년 예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2016년 예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증가율은 6.2%(2015년 115.7조원→2016년 122.9조원)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9.4%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적예산을 제외한 세금으로 하는 복지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2%감소한 62조원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적은 있지만 액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한다.
2015년 12월 10일 11시 54분 KST
세금폭탄 논란을 넘어

세금폭탄 논란을 넘어 복지증세로

눈앞의 연말정산에 대해 당장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자.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보다는 세금의 쓰임까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이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게 수십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만큼 혜택이 늘었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못 받으니 남들도 받지 말아야 한다거나, 부유층이 혜택을 보더라도 나만 세금 더 안 내면 된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5년 01월 29일 13시 01분 KST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창조경제, R&D 등의 예산도 서민경제보다는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대→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대당 100만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대다수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이다.
2014년 10월 09일 11시 3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