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리는 교도소에 가지

우리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벌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매겨진다. 벌금 300만원이라면 재벌·대기업 일가에게는 형벌이라기에는 아무런 고통도 따르지 않는 특혜일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운 돈, 가난한 사람들에겐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 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가난이 죄'인데 형사사법마저 그 가난을 다시 벌하고 있다.
2014년 04월 02일 20시 3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