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국회의원 전 보좌관
마광수 교수를 추모하며 | 아직도 판금조치된 '즐거운 사라'를

마광수 교수를 추모하며 | 아직도 판금조치된 '즐거운 사라'를 해금하라

〈즐거운 사라〉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통탄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는 판결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학교 정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하던 선도부장이 읊을 만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으로 작성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면 한다.
2017년 09월 06일 12시 32분 KST
공공기관 중소기업 우선입찰 정책이 부당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우선입찰 정책이 부당한 이유

대기업은 안되고 중기업이 되는 것은 결국 기업규모가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기업규모를 논거로 중기업은 안되게 하고, 소기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을수록 +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될수록 국가가 그것을 장려하고,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경제를 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다.
2017년 08월 25일 10시 45분 KST
'돈의 독립' 없이 '독립 언론'

'돈의 독립' 없이 '독립 언론' 없다

한국 언론 지형에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이유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 투입되는 돈의 출처'에서 재벌=삼성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삼성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이 논리적으로 단단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일수록, 그날은 '삼성 광고비가 언론사에 풀리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삼성 관련법'은 사실상 '언론사 광고비 활성화법'으로만 작동된다. 물론, 삼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는 실리지 않는다. 삼성 광고팀은 부지런히 광고비 지출을 대가로 해당 기사를 디펜스해내기 때문이다.
2017년 08월 08일 15시 06분 KST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 최저임금 쟁점 5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 최저임금 쟁점 5문 5답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 2015년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중위소득 50% 법제화'를 주장하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답은 뻔하다.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즉, 노동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중시여기는 전략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쟁점화'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왜 1만원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7년 07월 22일 12시 37분 KST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더 많은 정보'가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1) 사실상 '추첨제' 성격으로,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한' 채용으로 귀결되고, 2) 매우 제한된 정보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에, 자기소개서•논술•면접의 '취업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펙 과잉과 차별 폐해는 막으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제공을 차단해서 'Blind=눈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Sighted=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출신대학 ▲학점 ▲토익/토플 역시 '능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다만, 그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2017년 07월 07일 10시 31분 KST
낙마의

낙마의 정치학

우선 알아둘 것은 '게임의 룰'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준 사항이다. 즉, 표 대결을 한다. 그러나, 장관은 본회의 인준 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 낙마하고 어떤 경우 통과되는 것인가? 불도저 이명박과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문회 낙마자가 많았던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거나, 표 대결에서 야당이 우위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낙마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여론이 비판적인 후보자'를 많이 내정했기 때문이다.
2017년 06월 07일 10시 27분 KST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현재 공정위의 포상금 제도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①갑을관계 이슈에서 '정보를 알 만한' 피해당시자 을은 모두 포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갑을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4가지인데, △하도급법에서는 하청기업 사장님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들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점주들이 제외돼 있습니다. 예컨대,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에 대해 남양유업 점주들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②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가 쥐꼬리만큼입니다. 역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③'반드시 줘야 하는' 준칙 조항이 아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 조항입니다.
2017년 06월 03일 11시 14분 KST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 핵심은 '어젠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 핵심은 '어젠다 세팅'이다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 '어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구야권-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2017년 05월 21일 11시 23분 KST
'기분 좋고 섹시한 내각'보다 중요한

'기분 좋고 섹시한 내각'보다 중요한 것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걸 모르는 검찰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이쪽이 제공해줘야 한다. 반대파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 방법을 채택하되, 실제로는 진보개혁적 성과를 내는 것.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진짜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이다. '기분 좋고 섹시한' 내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2017년 05월 11일 17시 15분 KST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왜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왜 역전당했나

현재 문재인 캠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적폐 세력'(박근혜, 김기춘 등)이 구속되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반사이익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이 사라졌을 때도 같은 컨셉의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에 적극 동참했던' 상대 경쟁후보에게도 과거 공포의 동원 전략을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적폐연대론 전략'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약 35%의 유권자를 '적폐'로 규정한 셈이다. 안철수와 박지원은 군부독재 세력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폐연대'라고 규정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황당할 뿐이다.
2017년 04월 10일 10시 22분 KST
상대방 선거운동 해주는 '자해적

상대방 선거운동 해주는 '자해적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효과적인 네거티브를 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네거티브는 반드시(!)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네거티브는 '공짜'가 아니다. '팩트'가 충분히 확인되고 상대 후보의 '자질'과 연동되는 네거티브는 효과적인 네거티브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되는' 네거티브이다. 그러나, 팩트도 분명하지 않고, 팩트가 분명하다고 할지언정 후보의 자질과 연결되지 않는 네거티브는 'so what?' 혹은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의문만 낳을 뿐이다. 이런 네거티브는 거꾸로 '표가 빠지는' 네거티브임을 잊으면 안된다. 최근 일부 네거티브는 '표가 빠지는' 네거티브로 보인다.
2017년 04월 08일 16시 51분 KST
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른 '2017 대선' 5대

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른 '2017 대선' 5대 관전포인트

대선 투표일이 5월 9일인데, 4월 4일을 기준일로 본다면, 한국 선거사에서 무려 36일을 앞두고 '박빙 구도'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선거는 기본축이 여-야 대결구도에서 여-야야 구도이거나, 여여-야 구도였다.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정몽준, 이회창, 문국현, 안철수(2012년)의 등장이 모두 그랬다. 그런데, 야야 구도도 처음일 뿐만 아니라, 1대 1 박빙구도가 무려 36일을 앞두고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 04월 07일 10시 40분 KST
'어대문'은 '어부지리'

'어대문'은 '어부지리' 전략이다

우(右)희정, 중(中)재인, 좌(左)재명의 구도에서, 문재인 캠프의 대응전략 자체가 '어대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대문 전략은 애초에 '시한부' 착시 현상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순간으로 우(右)희정 지지표의 상당 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좌(左)재명 지지표의 상당 크기는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위 후보로 표가 이동하는 동아일보의 상세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右)희정의 오른쪽이 '안철수'이고 좌(左)재명의 왼쪽이 또한 '안철수'이다.
2017년 03월 31일 11시 37분 KST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국민연금은 40년을 내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즉, '지금 세대에게 급여율을 인상하는 공약'은 인상분만큼을 '미래=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공약'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35세 이하의 청년세대들은, 그 사람이 야당-진보성향의 그 어떤 정치인이든 그 어떤 후보가 됐든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내걸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덤터기 씌우는' 정치인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다.
2017년 03월 28일 12시 00분 KST
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할 때가

문재인 캠프는 '부자 몸조심'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비전'을 주도해서가 아니라, 2012년 대선후보였기에 '무찌르자 박근혜'의 대표 정치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된 날이다. 5월 9일 대선일이다. 약 60일의 기간이다.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를 좌지우지하는 '바닥 민심'의 동향은 박근혜 파면, 구속 여부,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기점으로 확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파면+구속 여부+공식선거운동 이전에는 1) '심판'하는 회고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고, 이후에는 2) '좋은 미래'를 열망하는 전망적 사고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03월 27일 11시 37분 KST
'혁명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를 보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배와 구속, 그리고 고문도 감수하면서 투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4학년인 사랑하는 딸아이와 같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났었다. "아, 내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와 함께, 유혈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계엄령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통령을 몰아내는 시민항쟁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감격스러웠다.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은 '선출된 왕(王)'이 아니라, 단지 '5년 시한부로,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국민적 학습을 하게 되었다.
2017년 03월 10일 17시 25분 KST
'너무 부러운'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 | '폭력의 민주화'에

'너무 부러운'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 | '폭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미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마디로 너무 부럽다. 현직 외교관 중 약 1,000여명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뉴욕 시카고 등 400여개 도시는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며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동시에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매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피난처를 제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미국은 왜 한국과 다를까? 공무원, 지방정부, 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트럼프의 '똘아이짓'에 반발할 수 있는 미국적 저력은 어디에 연유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 핵심이 '폭력을 국민에게 돌려준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02월 05일 12시 11분 KST
반기문 불출마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반기문 불출마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최후까지 기름장어답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암기형 고시를 통한 엘리트. '운의 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택에 여기까지 온 주제에 마치 자신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오만한 착각을 했다. 비록 본인의 주판알 튕기기의 결론으로 일찌감치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지만 한국 정치를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같은 인간이 한국보수를 대변하는 것은 한국보수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정치의 비극이기도 하다.
2017년 02월 01일 16시 40분 KST
박정희 신화는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할 때만 극복될

박정희 신화는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할 때만 극복될 것이다

우리는 박정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진보는 정말 박정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물론,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국의 진보가 박정희를 뛰어넘는 경우는 박정희의 과(過)를 적극 홍보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공(功)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 자세와 태도, 성취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일부가 박정희를 존경하는 이유는 박정희가 '독재자'인지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왜? 가장 쎈 측면, 긍정적 측면, 잘한 측면이 나머지를 상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 01월 12일 14시 17분 KST
'촛불과 대선' 8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촛불과 대선' 8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문재인(등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욕구를 인정-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양자가 합의가능한'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 정치연합은 본질적으로 '지분연합'이다. 지분연합을 전제하되 더욱 진일보한 형태는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공동정부이다. 문재인 후보는 '87년 김대중'이 아니라, '97년 김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1) 상대방의 지분을 보장하는 + 2)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따위가 아니라) 정치적 담판에 의한 + 3) 가치와 정책의 공통점에 기반한 공동정부의 구성이다. 1997년 김종필은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했다. 2017년 안철수는 다르다.
2016년 12월 18일 12시 29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