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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258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감히 일개 부처가 벌인

감히 일개 부처가 벌인 일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기업의 자의적 해고를 감히 '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위법한 내용을 담았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한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킨 채 기업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나아가 두 지침은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해놓은 헌법까지 위배했다.
2017년 10월 12일 08시 18분 KST
주권자의 것은

주권자의 것은 주권자에게

지난 4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법으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찬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그저 예능으로 그쳤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을 실제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직 의원 가운데 잘못 훈련되었거나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도 당연히 있다. 이들 중 알곡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의 권리다. 해고를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건 주권자의 소관이니, 4년 계약직인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것'을 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2017년 09월 07일 10시 55분 KST
'오래된 상식'의

'오래된 상식'의 집요함

그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삼성의 운명에 대한 걱정을 쉼 없이 내뱉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이재용의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거나 채택되지 못해서 이재용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바람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린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무소불위의 논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법 앞의 평등 원리에 앞섰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도 그랬고,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도 그랬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들은 늘 그랬고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08월 10일 12시 00분 KST
살인노동의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2017년 07월 13일 10시 13분 KST
최저임금, 회의

최저임금, 회의 공개부터!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06월 15일 07시 10분 KST
소란함에 대한

소란함에 대한 인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사방이 소란하다. 벌써부터 어떤 단체들은 지난 정부가 결정하거나 행한 정책들의 시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다급한 현안이 조금이라도 더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누군가는 조사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입법을 요구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갓 일주일 된 정부에 공약을 지키라고 벌써부터 닦달이다. 이런 소란함이 불편한가?
2017년 05월 18일 06시 19분 KST
공룡은 어떻게

공룡은 어떻게 사라졌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2017년 04월 20일 12시 2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