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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교육평론가. 메가스터디 창업멤버이자 대표적인 스타강사. 2004년 학원가 은퇴 후 교육평론가로서 강연·저술활동을 해옴.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2010-2012),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 부원장(2014-2016). 저서로 〈우리교육 100문 100답〉, 〈이범의 교육특강〉, 〈굿바이 사교육〉(공저) 등이 있다.
수능 논란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스트를 경계하십시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 드리는

수능 논란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스트를 경계하십시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 드리는 글

학종에 대하여 비판하는 여러분에게 크게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수능 전형(정시)을 늘리자?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나요? 강남과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해집니다. 내신 절대평가를 하자?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나요? 강남과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해집니다. 고교학점제를 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나요?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해집니다.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불리하다는 오해야말로 가장 황당한 것입니다.
2017년 08월 28일 11시 17분 KST
대선 공약 파기 1호,

대선 공약 파기 1호, 고교학점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에야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첫 고1이 입학 가능하고, 그제서야 내신 절대평가제가 실시 가능하고, 그제서야 고교학점제가 실시 가능하다. 그런데 고1은 공통과목을 이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고2가 되는 2023년(차기 대통령 2년차)에야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듯 2022년에야 ①고교체계 정비 가능→ ②그제서야 내신 절대평가 도입 가능→ ③그제서야 고교학점제 도입 가능 이라는 논리적 흐름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적 흐름에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2017년 08월 23일 10시 34분 KST
학종 개편이 수능 개편보다

학종 개편이 수능 개편보다 먼저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누구누구가 경시대회를 전략적으로 노리고 학원을 다니더니 상을 휩쓸어가더라, 학교에서 '될 놈들'에게 학생부를 잘 써주더라, 친구가 3백만원짜리 컨설팅을 받아 논문을 쓰더니 상을 받거나(논문경시대회) 교과 세특(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되더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는 데 얼마라더라 등등.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목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흑색선전 정도로 폄하하거나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년 08월 16일 06시 55분 KST
김상곤 수능 개편, 첫단추를 잘못

김상곤 수능 개편,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전형 관리'라는 큰 그림 없이 '수능 개편'을 성급히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1안으로 가면 현행 대비 나아지는 게 없고, 2안 자체로는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나 1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이상한 양자택일을 만들어 놓았다. 모두 '전형 관리'라는 큰 그림 없이 '수능 개편'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안 공히 고교학점제와 어긋나게 설계하여 '국영수는 고3까지 해야 한다'는 통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래저래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참여정부의 어두운 기억이 뇌리를 스친다.
2017년 08월 10일 13시 50분 KST
안철수 학제개편안, 갈수록

안철수 학제개편안, 갈수록 꼬여간다

'15개월론'에 대한 맘까페 등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대입경쟁·취업경쟁이 25% 증가한다는 것이다. 2배 증가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하나의 문제는 '늦된 아이'의 문제이다. 지금도 연말에 태어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어서 부모들이 입학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입학자의 연령폭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커지면, 자연히 '늦된 아이'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17년 04월 23일 07시 10분 KST
'낙타혹 세대'의 임박한 파국, 어떻게 대처할

'낙타혹 세대'의 임박한 파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 볼록 올라온 봉우리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 봉우리는 이른바 '에코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여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코세대 직후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역을 '낙타혹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1990~2000년생 사이로서 대략 50대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에서 20대 정도의 나이지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과잉인 것입니다. 낙타혹 세대가 직장을 구하고 나아가 집을 구하고 결혼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도록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단기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04월 18일 10시 22분 KST
국가는 '흉기차'를 규율할 수

국가는 '흉기차'를 규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 직무유기 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헬조선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1위가 '정부 불신'(46%)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현대자동차 안전 문제 등이 일맥상통합니다. 공익을 위한 정부의 규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더욱 약화되고 심지어 타락했습니다. 공적 규율을 회복하고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재장착하려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때 '선진화'의 의미를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안전, 공정함, 삶의 질과 같은 새로운 가치로 재정의하는 일종의 사상운동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016년 08월 22일 12시 01분 KST
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아니다

정치적 반동은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국정교과서라는 시대착오적 시도로 인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돌아가는 게 진보라는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치 의제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민주/반민주 대립 구도가 재연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경제나 사회 의제에서 현상유지나 복고는 곧 퇴보입니다. 결국 국정교과서 논란은 새삼 범진보세력 전체의 위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냅니다. 지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것을 지키자' 내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닙니다.
2015년 11월 02일 10시 01분 KST
안철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안철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당장 해제하자고 주장한 것이 8월 16일,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의원을 위한 모금운동과 재심청구를 거론한 것이 8월 26일, 윤후덕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시효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게 8월 31일 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9월 2일 "혁신은 실패했다"며 세 가지 정풍운동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왜 뒤늦게 혁신에 딴지를 거느냐'고 묻는데, 안철수 의원의 이공계적 시각으로 봤을 때 혁신이 실패했다는 판단은 8월 16일, 26일, 31일에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비노 의원들의 행태와 겹쳐서 잘 분간되지 않았을 뿐, 안철수 의원은 단순한 '문재인 흔들기'와는 다른 지점을 가리킵니다.
2015년 09월 17일 10시 17분 KST
응답하라

응답하라 손학규

OECD 2위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치로 낮추면 신규 일자리가 170만개 창출됩니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노동만 막아도 신규 일자리가 69만개 창출됩니다.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저녁 있는 삶'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12년 당 경선에서 제기된 가장 공감가는 의제였습니다. 당시 '저녁 있는 삶'은 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맥락에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을 뿐, '저녁 있는 삶'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와도 직결됩니다.
2015년 08월 31일 11시 06분 KST
탈스펙의

탈스펙의 정치경제학

대부분의 사회 조직은 도련님·공주님형 인재를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용담당자인데 스펙 좋은 신입을 뽑고 나서 보니 인간형이 도련님·공주님이라는 후문이 들려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내 대표적 재벌그룹 중 하나인 B그룹의 관계자가 말하길, 그룹 차원에서 다음 두 부류의 사람을 뽑을 때 조심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는 강남 출신이고 또하나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주 간단한 답변이 나오더군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08월 06일 07시 21분 KST
청년이 최우선이다, 불쌍해서가

청년이 최우선이다, 불쌍해서가 아니다

청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쌍하니 도와달라'는 식으로는 기성세대가 꿈쩍도 안 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저출산 망국론'을 장착하고 이와 결합된 애국 담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스스로를 구제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의 진보정치 전체가 저출산 망국론과 반이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무장하고 담론과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순위의 문제이자, 청년세대에게 극히 유리한 의제입니다.
2015년 07월 30일 06시 53분 KST
복지, 486의

복지, 486의 알리바이

진보는 사상운동 없이 1980년대 사상의 잔여물로 버팁니다. 사실 이 문제는 486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범 진보정치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없이 잔존하는 1980년대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지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진보 정치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것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왜 그토록 느리고 지지부진했을까요? 진보 정치인들은 대형마트가 도시 한복판을 점령하고 골목상권이 속수무책 무너지는 걸 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을까요?
2015년 07월 15일 09시 36분 KST
일베 무시는 청년

일베 무시는 청년 무지

일베의 '막장성'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면 그 알맹이로 하나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 우파의 새로운 사상운동, 즉 뉴라이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향들이 단순한 문화적 '코드'가 아니라 '사상'의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뉴라이트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체계적인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는 일본의 재특회나 유럽의 네오나치보다는 미국의 티파티와 닮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오프라인 정치와 연관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10대~20대가 일베를 통해 뉴라이트 사상을 집단학습하고 있습니다.
2015년 07월 03일 07시 02분 KST
새정치 혁신위, '답정너'를

새정치 혁신위, '답정너'를 넘어라!

혁신위가 '답정너'를 넘어서 해야 하는 두번째 일은 당 청년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청년위원회가 만 42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4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두 달 전까지 만 45세였는데 저보고 '청년'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의도에 와보니 정치권에 여성이 모자라고, 이공계가 희소하고, 청년은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심각합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새누리당보다 높습니다. 당원 평균 연령은 자그마치 50대 후반입니다.
2015년 06월 26일 12시 47분 KST
계파인듯 계파아닌 계파같은

계파인듯 계파아닌 계파같은 친노

친노는 엄밀한 의미에서 '계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노라는 정서공동체는 몇몇 중요한 순간에 당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제2정당에서 가장 큰 상징적 자산을 가진 집단이 나름의 일관적인 라인과 논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4.29 재보선도 친노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친노가 정상적인 계파로서 구실했다면 지난 4.29 재보선을 적어도 그토록 그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2015년 06월 22일 11시 19분 KST
진보 교육감 시대 세가지 궁금증 | 혁신학교, 전교조,

진보 교육감 시대 세가지 궁금증 | 혁신학교, 전교조, 일반고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서울의 자사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 인하여 고교체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교서열화'의 문제는 1990-2000년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야금야금 늘고 특히 이명박정부 시기 자사고가 대거 도입되면서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자사고가 26개나 있는 서울에서 고교서열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대 도입한 고교평준화가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해 '외고는 내버려두고 자사고를 손대겠다는 것은 아들이 외고를 나왔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2014년 07월 01일 07시 59분 KST
선행학습 금지법, 일반고에 시행하면 안되는

선행학습 금지법, 일반고에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결론에 도달한다. 선행교육 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일반고는 수능 준비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되고, 특목고·자사고는 합법적인 '과속' 진도를 통해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참으로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진 고질적인 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4년 04월 09일 06시 12분 KST